초등학교 (初等學校)

서울혜화초등학교

개념

정의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개설

초등학교는 나라에 따라 초등학교 · 보통학교 · 기초학교 · 소학교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 근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교육이 국가의 기본기능으로 인식되어 국민교육의 제도적 확립과 확충 · 강화책이 강구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초등학교 교육은 대부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취학연령과 수업연한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학연령은 5∼6세가 많으며, 수업연한은 4∼9년으로 그 중에서도 6년의 경우가 가장 많다. 한국의 경우 만 6세이며, 교육기간은 6년으로 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일반교육 · 기초교육 ·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설립자나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의 목표 아래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헌법」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며, 지방공공단체는 학교설치의 의무가, 제삼자에게는 교육보장의 의무가 있다. 다만 학령아동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학령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경제적 이유로 취학시키기 곤란한 때에는 소속 군 · 시 · 광역시 또는 특별시가 교육비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2008년 3월 21일 공포된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국가는 초등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성격과 목적에 의거하여 1949년 제정 공포된 「교육법」에서는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다음 일곱 가지로 설정하였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② 개인 · 사회 ·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켜서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③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 · 자활의 능력을 기른다.

⑥ 인간생활을 명랑하고 화락하게 하는 음악 · 미술 · 문예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른다. ⑦ 보건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이에 필요한 습관을 길러 심신이 조화적으로 발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등학교 교육목표는 2008년 개정된 「초 · 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육과정에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1954년 이후로 2010년까지 크게 9차례 바뀌었다. 1차에서 4차까지는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의 9개 과목이 있었으며, 5차에서는 1∼2학년에 통합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서 10개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었다.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한자, 컴퓨터, ICT교육 등)과 창의적 재량 활동(직접적인 체험활동 위주)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 활동은 5개 영역인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적용되는데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교과군과 학년군 별로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연원 및 변천

한국의 초등학교 역사는 초등 수준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고려시대 · 조선시대의 서당(書堂)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인 초등학교는 갑오개혁 이후 설립되었다. 1894년 지금의 교동초등학교 자리에 최초의 관립소학교인 교동소학교로 설립되었고, 1895년 한성사범학교부속소학교로 지정되었다(1897년에 관립고등소학교가 됨). 1895년 8월 1일 「소학교령」이 시행되면서 한성에는 수하동소학교를 비롯한 8개의 관립소학교가 세워졌고, 각 도(道)에 약 100여 개의 공립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관공립 소학교는 계속 확대되어 일제 통감부 설치 이전까지 전국에 걸쳐 120여 개로 확대되었다. 소학교의 취학연령은 만 8세에서 15세로 했고, 교육과정은 보통과와 고등과로 나누었다. 보통과는 수신 · 작문 · 습자 · 산술 · 체조 등을 가르쳤고, 고등과는 보통과의 교과목 이외에 한국지리 · 역사 · 외국지리 · 이과 · 도화 · 외국어 등을 추가했다(여학생을 위해 재봉을 가르치기도 했음).

일제 통감부 설치 이후 1906년 8월 27일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해 소학교의 명칭은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과거 소학교의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고, 교과목도 일본어와 실과(수공 · 농업 · 상업) 등이 추가되었다. 보통학교의 명칭은 1911년 8월에 발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4년제 보통학교와 4년제 고등보통학교(남학교와 여학교로 구분)로 나뉘게 되어, 보통학교만이 초등교육 단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자녀들은 조선인들이 다니는 보통학교와 달리 소학교라 불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보통학교수는 482개 교, 학생 수는 8만 4306명이고, 소학교수 380개 교, 학생 수 4만 2732명이었다. 1926년 7월 1일 「소학교령」에 의해 보통학교와 소학교의 구분 없이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수업연한도 6년으로 연장되었다.

1941년 3월 31일「국민학교령」에 의해 학교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이는 '충량한 일본국의 신민(臣民), 곧 국민(國民)'을 만들려 했던 일제강점기의 일관된 초등교육정책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명칭은 8·15 광복 이후에도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오다가,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광복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 잔재를 불식하고 새로운 교육목적과 내용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1945년 9월 17일에 재개교한 국민학교에서는 종전의 일어 · 일본역사 · 수신(修身) 등의 과목을 폐지하고 국어 · 국사 · 공민과로 바꾸는 한편 그동안 정규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던 한글습득에 주력하였다. 1946년 9월 당시 미군정하에서 설치된 교과목은 국어 · 사회생활 · 이과 · 산수 · 보건 · 음악 · 미술의 7개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공민 · 지리 · 역사 · 직업을 종합하여 편성한 사회생활 과목으로서, 민주시민의 육성에 그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그 뒤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반포되어 이전의 7과목에 실과과목을 더하여 8과목으로 정하였다. 1953년에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의무교육의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1954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이 공포되어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① 8·15광복 후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을 제정하여 교과서를 편찬하여 쓰던 교수요목시대 ② 정부수립과 6·25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에 따라서 신교육이 강조된 1955년의 1차 교육과정 개정 ③ 5·16군사정변 후 민족주체성과 경제발전이 강조된 1963년의 2차 교육과정 개정

④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라 산업화사회에서의 국민의 자질함양과 인간교육을 강조한 1973년의 3차 교육과정 개정 ⑤ 경제 제일주의로부터 복지사회와 정의사회의 실현이라는 방향에서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실시된 1981년의 4차 교육과정 개정 ⑥ 고도산업화, 국제관계의 다원화, 평화통일 등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1987년의 5차 교육과정 개정

⑦ 국제개방화 및 정보화 사회 등의 환경에서 도덕성, 공동체의식, 민주성, 창의성 등을 위한 1992년의 6차 교육과정 개정 ⑧ 21세기의 세계화 ·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1997년의 제7차 교육과정 ⑨ 2007년 개정 교육과정 ⑩ 2009 개정 교육과정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변천되어 왔다.

현황

2015년 현재 초등학교는 5,978개교이며, 이 중 국립은 17개교, 공립은 5,886개교, 사립은 75개교이다. 학급 수는 총 12만 63학급이며, 학생은 271만 4610명, 교원은 18만 2658명으로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14.9명, 학급당 학생 수는 22.6명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공립으로서, 국립 · 사립초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2015년 현재 학생 수는 271만 4610명으로 1980년에 565만 8002명에 비해 52.1% 감소하였다. 교원 수는 18만 2658명인데 이 중 남자는 4만 2142명으로 여자 교원이 76.9%에 이르고 있는데, 1976년의 여자 교원이 34.1%였던 것에 비하면 여자 교원의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초등학교의 변화추이에서 두드러진 것은 인구 증가율의 둔화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인구의 감소로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의 학기는 2학기제로 되어 있으며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다. 1시간 수업은 40분이며,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편제하고 있다. 학기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며 입학식과 함께 교육 과정이 시작된다. 2011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계획 · 실행 · 실현하는 교육과정으로, 국가수준에서 고시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실현해 나가는 교육과정이다.

2009년 12일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공포된 초등학교 교육과정 특성을 목표, 편제와 시간, 시행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에서 고시한 국민공통교육과정(1학년-9학년) 가운데 1-6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둘째,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셋째,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넷째,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에서 특징적인 것은 교과군과 학년군 별로 시간을 배당하여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과군은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하되, 초등학교 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학년군 · 교과군 별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즐거운 생활 384	272	272
	영어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표〉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④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은 2011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은 2012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의의와 평가

초등학교 교육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취학률은 2015년 현재 98.5％ 이상을 기록하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22.6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며,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무상 의무교육의 전면실시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출생률 감소에 따른 초등학생 수의 급감을 초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이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학생 상호간 경쟁이 심화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점차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초등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2009)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1)』(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국교육연감』(대한교육연합회, 1975∼1986)

『국민학교 새교육과정개요』(문교부, 1981)

『한국교육과정변천사연구』(숙명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76)

『인터넷 교육통계서비스』(한국교육개발원, 2010)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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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공립보통학교(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