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1년 남한과 북한이 각각 유엔 회원국이 된 사건.
개설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1991년 9월 17일(18일, 한국시간) 남·북한은 동시에 그리고 각각 유엔 가입국이 되었다.
역사적 배경
남한과 북한은 서로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단독 가입을 추구했다. 한편 동시 가입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이완되자 남북 간에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등 적대적 대립관계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남한은 소련과의 국교 수립(1990년 9월), 중국과의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1990년 10월) 등 북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경과 및 결과
1991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같은 해 9월 17일 유엔총회는 남북한과 마셜군도 등 7개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D.P.R.K)이 160번째, 남한(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지만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실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대적 대립관계를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문제』(한형건,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83)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파장」(권희영, 『월간중앙』186, 1991)
- 「유엔동시가입 이후 북한의 국제정치적 위상변화」(정영태, 『통일』119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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