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多者)회담.
개설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와 주변 4대 강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으로서 필요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개최된다.
역사적 배경
북핵 문제로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북폭 위기까지 초래되었다.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북핵 문제에 합의했었다. 그런데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을, 미국은 다자회담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2003년 중국의 중재로 6자회담에 북미 양자회담을 가미하는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경과
2003년 8월부터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6차례의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4차 회담에서 한반도비핵화와 미국의 대북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5차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에너지 100만톤(t) 지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13합의’가 있었다.
제1차 회담: 2003년 8월 27∼29일
제2차 회담: 2004년 2월 25∼28일
제3차 회담: 2004년 6월 23∼26일
제4차 회담: 2005년 7월 26일∼9월 19일
제5차 회담: 2005년 11월 9일∼2007년 2월 13일
제6차 회담: 2007년 3월
의의와 평가
북핵 6자회담은 일정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보유선언, 연이은 대남도발 및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한과 미국 양자의 대화와 타결이 가장 결정적이지만 6자회담은 북한을 핵문제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통로라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결정요인과 과정-양면게임이론적 분석-」(김관옥, 『평화학연구』11권 1호, 2010)
- 「북핵문제와 6자회담-다자협의체로서의 역할과 향후 전망-」(박남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9)
- 「북한의 6자회담 협상전략·전술-평가와 전망-」(김수민·윤황, 『세계지역연구논총』26-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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