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1980년 1월 제정 공포된 것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 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① 이 법의 제정목적과 정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 ②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③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위해의 방지와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등의 의무, ④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등록, 국가로부터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과 의견청취·운영세칙, 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정관·직무...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비철금속의 범위에는 동(구리), 연(납), 아연,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동 법은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매광 약관의 작성과 허가, 제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8조는 제련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매광 약관을 작성하여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광 약관에서 정해야 할 내역은 ① 제련 사업자가 매수하는 광물의 종류, ② 광물의 매수 가격의 산출 방식과 대금 지불에 관한 사항, ③ 광물별 제련비와 채취율에 관한 사항, ④ 광물의 시료 채취와 분석 및 심판 분석에 관한 사항, ⑤ 광물의 인수도(引受渡)[^2]에 관한 사항, ⑥ 저광장...

또한, 1986년부터는 교통부 위탁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과 사업용 자동차 운전, 정밀검사 등 정부위탁사업을 대행,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자동차의 운송사업자·임대사업자·정비업자와 해운화물운송사업자·항공운송사업자 및 이러한 운송기기를 제작·조립하는 자 등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정부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공단은 1997년 12월 당시 이사장 밑에 감사실·기획조정실·총무부·관재부·전산실·비상계획실·안전지도 1·2부·홍보부·자동차서비스부·자동차검사부·특수검사부·교육부·교수부·조사연구부·정밀검사부·자동차성능연구소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에 있었으나 2002년 6월 경기도...

그러나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법률 중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가격신고제도,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법률의 제명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1995년 1월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발절차를 간소화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면서 법률의 제명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이론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을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면 일반서민은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에 비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가 경제활동에 제한적으로나마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 법률 외 정부가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사항을 정하는 법령은 상당히 많으나, 이 법률은 19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장경제 창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쟁질서가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범위와 행위유형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부당지원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도입 등 집행기능을 강화한다. 실질적 시장지배력 행사여부를 판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도록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정비과세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심사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양곡관리법＞·＜석유사업법＞·＜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사료관리법＞·＜보험업법＞ 등이 있다.

북한의 선전에 따르면,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였다며, 거기에는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 원칙성, 혁명적 사업방식과 인민적 사업작풍 등이 구현되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혁명전통은 김일성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김일성 우상화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철저히 활용되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란 김일성이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 군중관점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사업방법, 설복과 교양을 기초로 하는 사업방법,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사업방법...

조선공업진흥법은 1967년에 조선 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조선 사업의 범위, 조선 공업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 조선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1980년의 개정에서는 조선 사업의 범위가 조정되는 가운데 조선 공업의 합리화에 관한 항목을 추가했다.이 법 제3조는 선박, 선박용 기관, 선박용 장비를 국산화하는 조선 사업자에게 상공부 장관이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4조는 선박의 건조, 선박 부품의 제조, 사업 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 자금에 의한 장기 저리 조선 자금을 조성하여 융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제10조는 조선 업자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 구조, 성능, 공정에 관해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출판사업으로는 월간 『신문과 방송』을 발행하였으며, 해마다 『한국신문방송연감』과 영문판 『The Korean Press』를 발행하였다. 기타 시리즈물도 그때그때 발행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조사업무와 자료의 봉사활동도 주요업무의 하나였다. 연례사업으로는 기본연수, 전문연수, 세미나 및 워크숍, 언론인 의식조사 등 중장기 조사사업을 펴왔고, DB사업으로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신문기사자료 입력,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텔을 통한 일반이용자 서비스, 언론전문도서실도 운영하는 등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정부출연·위탁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라 한국언론회관·한국언론인금고와 함께 한국언론재단으로 통합되었다. - 『한국방송70년사』(한국방송협회, 1998)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고 법인은 공익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업무의 처리와,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소관 세무서나,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총괄하여 한 사업장에서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009년 1월에 지식경제부광주광역시 IT사이언스스퀘어 건립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되었고,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ㆍ경영대학원ㆍ행정대학원ㆍ산업대학원에 3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200여 명의 석ㆍ박사를 배출하였다.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ㆍ신문사ㆍ교육방송국ㆍ전자계산소ㆍ영자신문사ㆍ어학원 등이 있으며, 부설연구소로는 인문사회과학연구소ㆍ지방행정경영연구소ㆍ정보통신연구소 등이 있다. 1979년 대학 도서실이 처음 개관한 이래 1982년 호남대학도서관이, 1997년 중앙도서관이 신축, 개관하였다. 단행본은 동양서가 약 42만 권, 서양서가 약 26만...

관광사업 초기에 과도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해로 관광에 따른 긴 이동시간 및 관광과정의 통제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로 관광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여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을 실시했다.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도 관광 상품 다양화, 관광 코스 개발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의 자구 노력을 진행하여 금강산관광 사업이 정상화되었다. 2006년에는 외금강호텔이 개장되었고, 농협중앙회 금강산지점이 개설되는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2007년에는 내금강관광이 시행되는 등 관광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7월 11일까지 관광객이 20여만 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관광객은 19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셋째로 법령정보사업으로 대한민국현행법령DB, 대한민국현행법령DB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소러스검색 시스템 개발, 입법예고 시스템의 개발, CD-ROM을 제공하여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에 힘쓰며, 해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법령정보 전산화사업을 추진한다. 넷째로 편찬사업으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영문법령집』·『법률연혁집』·『법제해설자료지』 등을 발간·보급하고, 법제처(法制處)에서 발간하는 월간 『법제』를 보급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전 52권 추록 59회의 법령집, 전 6권 추록 29회의 영문법령집, 전 32권 추록 연 2회씩의 『법률연혁집』·『입법의견조사연구』·『법제연구』 ·『북한법제연구』·『소련법제자료』 등 120여 권의...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균등할주민세는 담세능력과는 관계없이 1세대당 균등하게 과세하는 인두세(人頭稅)적인 것으로 시군의 인구수 구분에 따라 표준세율은 개인 1,000원에서 4,500원까지,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0,000원에서 50만원까지 구분되어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가감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7.5％를 적용한다. 균등할주민세의 부과징수는 매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발부하여 3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912년 7월 부산 철도호텔이 철도국 직영으로 개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해에 신의주 철도호텔이 문을 열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영호텔의 첫 출발이다. 계속해서 1915년에 금강산에 금강호텔, 1918년에 내금강에 장안사호텔, 1925년에는 평양 철도호텔이 신설되었다. 광복 이전 우리나라 호텔들의 대부분은 철도와 관계된 것이나 명승지의 탑승객을 위하여 개설되고 영업하였다. 이처럼 호텔사업이 운수사업의 일부로서 운영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국내외 관광객을 위하여 교통부에서 철도호텔을 오랫동안 직영하였다. 이 호텔들은 1959년 11월 관광호텔로 개칭되었으며 국영이 아닌 개인 경영으로 바뀌었다. - 『개항 100년』년표·자료집(동아일보사, 1976) - 『서울육백년사』4(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

1984년 10월에는 해외지점으로 괌지점을 개설하고 해외영업을 개시하였고, 1984년 12월에는 장기운전과 복지보험을 개발, 판매하였으며, 1986년 12월에는 주식을 합병하였다. 1995년 5월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17년 DB손해보험㈜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보험·화재보험·해상보험·특종보험·장기보험 등이다. 주요 제품과 구성비율은 장기 66%, 자동차 21%, 특종 6% 등이다. 관계회사로는 DB생명(옛 동부생명)·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옛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등이 있다. 2015년 현재 총자산은 30조 5627억 원, 자본금은 354억 원, 연간 매출액은 13조 6903억 원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

김일성의 현지지도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윗사람인 김일성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실정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담당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한다는 것이 현지지도의 목적이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를 심화시켜 1인통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어떤 특정 분야에서의 현지지도 결과를 일반화하여 다른 지역 또는 분야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 『김정일우상화사례집』(통일원, 1992) - 『북한총람-1983∼1993-』(북한연구소, 1994) - ｢김일성｢현지지도｣연구-1980∼90년대를 중심으로-｣(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3권 1, 1994)

이후 한 달 반 동안 1차 사업에 대한 총결산을 진행한 후 불충분 사항에 대해 제2차 문헌재토의사업이 1954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195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일성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에 입각해 당내 자유주의적 경향과 종파주의적 경향, 개인 영웅주의를 비판했다. 결국 사흘간의 전원회의에서 주로 당 내부와 사회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경향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결정서’와 ‘전 당원에게 보내는 붉은 편지’가 채택되었다. 1953년 1월부터 북한은 전원회의 보고서, 결정서, 붉은 편지 등 세 가지 문헌을 토의하는 ‘문헌토의사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토의는 세포 단위로 진행되었다. 문헌토의 방식은 앞서 세 가지 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이 포함된 개인이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유상대가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소득세라 한다.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의 발달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독립됨으로써 좁은 의미의 개인소득세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해지는 인세(人稅)이지만,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근대적인 소득세제도가 도입된 것은 1842년에 영국세제에서 이루어졌지만, 누진과세제도가 확립된 것은 1907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1924년 8월 이와 같은 장정을 “대한여자를 단결하고 문명준칙과 도덕원리에 기인하여 개인으로부터 가정에, 가정으로부터 사회로의 개량을 힘쓰며 대한독립의 기초적 역량을 준비함에 있다.”고 개정하였다. 실제적 사업으로는 임시정부의 외교선전·군사운동 등에 후원금을 보냈으며, 2세의 국어교육, 대한국민회에 대한 후원, 국내동포에 대한 재해금을 송금하였으며, 광복 후 재미한인전후구제회와 함께 구제품을 모아 조국에 보냈다. 중앙총단은 딴유바(1919.8.∼1923.10.)·샌프란시스코(1923.10.∼1933.3.)·로스앤젤레스(1933.3.∼현재)에 두었고, 11곳에 지부를 두었다. 재정은 단원의 연회비 3달러씩을 수합하여 경상경비에 쓰고 사업경비는 특별회비를 갹출하여 썼다. 단원은 가장 많을 때는 150여 명 정도였다....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은 평안북도 신의주지역 일대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그곳에 적용될 기본법이다. 200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03호로 채택되고, 6장 101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부여된다. 북한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대장관 양빈이 취임 직전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사법처리되었다. 이후 진전 없이 휴면상태에 놓여 있다.방위사업과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또한 이 지역의 법률제도를 50년동안 변화시키지 않는다. 나아가 북한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