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는 ‘좋은 기업’을 경영이념으로 표방하고 ‘질서 · 신뢰 ·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가고 있다. 이 기업의 경영이념인 ‘좋은 기업’은 회사의 발전과 사원의 발전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극대화됨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인간존중의 경영과 실상경영이 구현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금융산업의 개방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이 기업은 전문지식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객만족시대의 고객자산에 대한 종합관리자 육성을 위해 전문지식 배양과 더불어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인재양성에 남다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업분석...

근로자파견제는 1998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열거하여 그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내 하청 관계가 불법 파견 여부에 해당되는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이처럼 근로자파견제에서는 사용 사업자와 파견 사업자라는 복수의 사용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일종의 3각 고용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하도급[^1] 관계와 구분된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않아 판매에 따르는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객의 구매형태를 직접적이고 자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비대면(非對面)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이 화폐의 직접적인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지불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K·cash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화폐가 등장하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지속적으로 마련·보완되고 있다. - 『전자상거래 원론』(이재규, 법영사, 2006) - 『전자화폐·전자상거래와 금융정책』(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평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농어민 · 자영사업자 등 지역주민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가입기간중 매월 갹출료를 부담하는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씩 부담하고, 퇴직금전환금에서 2％가 전환되어 총 6％(1998년부터 각각 3％씩 총 9％)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3％ 및 임의 계속가입자는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노령연금을, 가입중에 장해를 입으면 장해연금을, 사망하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60세에 이르면 갹출의 계속 또는 종료를...

식산계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설립된 농촌 경제 단체이다. 계원의 경제 발달을 위해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식산계는 금융조합의 엄격한 지도 감독을 받았고, 식산계의 공동 사업과 금융조합의 자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940년 전시 농업 정책이 실시되자 식산계는 농촌 지역의 물자 수집과 배급을 담당하는 경제 통제 조직으로 전환되었다.식산계는 모든 금융과 물품의 구매 및 판매에 대해서 금융조합[산업조합]과 전속 거래를 해야 하였다. 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식산계에서 쓰이는 자금은 모두 금융조합에서 차입하고 여유금은 원칙적으로 금융조합에 예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구매품의 매입과 물품의 판매 시에도 조합의 알선을 받아야 하였다. 그 결과 식산계 공동사업과 금융조합...

그리고 노동삼권의 효력은 국가뿐만 아니라 대사인간(對私人間) 및 사용자에 대하여도 직접 효력이 있다. 노동삼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근로자라면 직업을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는 육체노동자에 한하지 않고 정신노동자도 포함되며 실업자와 외국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영업하는 자, 즉 자영농민·자영어민·영세기업가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노동삼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처지에 서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인 단결권,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인 단체교섭권,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부문에서 뽑은 각 9명 씩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대표나 근로자대표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동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받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시행되었고, 그 뒤 1989년에는 광업·건설업에도 확장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산업의 기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최저임금안내서』(노동부, 1990) - 『노동법강의』(김치선, 박영사, 1989)

스마트카드는 집적회로 칩이 표면에 부착된 전자식 카드이다.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동일한 사이즈인 플라스틱 카드의 표면에 자체 연산 기능이 있는 집적회로(IC) 칩을 장착한 카드이다.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보다 안전한 대체수단이 필요하게 되어 개발되었다. 1968년 독일에서 개념이 제안되었고, 1974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형상화되었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마그네틱-IC 혼용카드가 보급되며 스마트카드 산업이 확장되었다. 스마트카드는 접촉식, 비접촉식, 콤비카드, 하이브리드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금융, 교통, 전자상거래, 보안 인증 등 여러 분야에 쓰인다.응용분야로는 휴대전화 사용 시 보안이 요구되는 사용자 인증 서비스,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 금융권 지불 및 포인트 적립 서비스, 사원증 및 출입증과 같은...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 근로자와 사용자 및 사용단체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시 민·형사상의 책임면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의 설립을 인정하되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허용하는 방향으로 부칙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민주적 운영,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 노동조합의 통제권 및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전임자규정을 신설하고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2001년 말까지 이를 합법화하도록 하였다....

해마다 사용하는 신부의 종류가 달랐는데, 매년 연말 병조 무비사(武備司)에서 새로운 것을 제작하여 각 궁전·관서·단체 등에 배부하였다. 형태는 초기에는 정사각형·직사각형·삼각형·원형을 해마다 바꾸어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직사각형만 사용하였는데 길이가 2치 9푼, 너비가 2치 5푼이었다. 정면에 ‘信符(신부)’라는 글자와 그 해의 간지를 전자로 낙인하고, 후면에는 사용자의 소속관청이나 군영 이름을 새겼다. 조선 중기에는 해마다 1,000여 개가 제작, 배부되었으나 후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제작,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배부처와 할당개수는『대전회통』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50인 이하, 공익위원 10~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장관급)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쟁의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 등의 쟁의조정을 행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처리한다.노동위원회는 노동자 · 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제삼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수는 근로자(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즉 인(寅)·오(午)·술(戌)년에는 정사각형, 해(亥)·묘(卯)·미(未)년에는 원형, 신(申)·자(子)·진(辰)년에는 곡형(曲形), 사(巳)·유(酉)·축(丑)년에는 직사각형의 것을 사용하였다. 그 크기는 원형·곡형은 정확하지 않고, 정사각형은 사방 4치3푼, 직사각형은 길이 4치5푼, 폭 4치3푼으로 남자들의 신부보다 훨씬 큰 형태였다. 정면에는 ‘한부(漢符)’와 그 해의 간지를 전자(篆字)로 낙인하였고, 후면에는 사용자의 소속기관을 새겼다. 조선 중기까지는 해마다 235개가 제작, 사용되었으나 후기에는 56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신부와 달리 궐내에만 배부되었다.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정책금융이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1]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수입인지는 우편관서, 각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점장이 지정한 수입인지 판매인에 의하여 판매되며, 그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지급된다. 인지를 첩용하여야 할 경우에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효과는 각 경우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는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여도 그 문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소송서류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가 첩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소송서류는 효력이 없고, 소장(訴狀)이나 상소장은 각하된다. 다만,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 또는 행정소송에서 국가는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인지와 유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를...

경성수형교환소는 일제강점기, 어음을 교환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성에 세운 기관이다. 1910년 7월에 서울에 설립했다. 당시 은행 간 발급한 어음의 교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서울에 설치하였고 이후 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로 확대하여 설치되었다. 특히 새로 설립한 수형교환소에서는 전근대 조선에서 사용하던 어음과 조선의 은행에서 사용하던 어음의 교환을 저지하고 일제가 발행한 신식 어음만을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일제의 조선 내 자본 침투가 유리하도록 조선의 자본 시장 질서를 재편하고자 시도하였다.경성에 설립한 어음 교환서에서는 조선에서 유통하고 있던 어음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신식 어음만을 유통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경성을 시작으로 평양, 대구...

아래한글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다. ᄒᆞᆫ글로 표기한다. 1988년 이찬진·김형집·우원식 등 서울대 컴퓨터 동아리 선후배가 모여서 만들기 시작했다. 1989년 버전 1.0이 완성되었고, 1990년 (주)한글과컴퓨터를 설립하여 판매를 시작했다. 한국에서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 OS에서 작동하는 멀티플랫폼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다. ᄒᆞᆫ글은 출판과 글쓰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정서와 표현법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독특한 소프트웨어이다.1980년대 중반부터 IBM PC 개인용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1] 프로그램이 보석글 · 장원 · 글벗 · 텔레비디오워드 등 몇 가지 있긴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한국인 사용자 입장에 서서 개발한...

1992년 8월 엘시디(LCD.)사업부를 오리온 전기(주)에 매각하였으며, 1996년 3월 28일 우리자동차판매(주) 등록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3월 29일 피합병사인 우리자동차판매(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7년 3월 (주)대우자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6년 말 현재 주요사업은 전자손목시계 제조 및 판매, 자동차 판매 등이다. 주요제품과 구성비율은 승용차 62.7%, 경승용 18.3%, 트럭 9.3%, 버스 7.6%, 용역 1.6%, 오딘 및 돌핀 0.6% 등이다. 관계회사로는 남구대우자동차판매(주), 대우할부금융(주), 한독종합건설(주) 등이 있다. 총자산은 1조9260억원, 자본금 980억원, 연간매출액 2조1665억원이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4,040명, 생산직 312명 등을 합쳐 4,362명이다. 본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다.

상표는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선전·광고를 하는 기능도 있어, 상표는 상품판매에 중요한 추진력이 된다(광고선전기능). 또 상표는 장기간 사용하여 업무상의 신용이 축적되면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화(財貨)가 되어, 사용권의 허여와 상표권의 양도 등 거래의 대상이 되고, 그에 대한 대가(對價)를 받게 된다(재산적 기능). 우리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다음의 표장제도를 두고 있다(제2조 제1항 2·3·4호). ① 서비스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는 유형(有形)의 대상인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서비스표는 무형(無形)의 대상이다. 예로서, 의상의 진료행위라든가 수선업·운송업·금융업·연예업 등 무형의 역무(役務)에 사용하는...

당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 설립됐다. 1980년 12월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어 노조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립되었다. 1997년 3월 「노사협의회법」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 노사협의회의 설립이 유예되었지만, 그 기능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각 3∼10인 이내)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