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등기는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관계를 등재한 것으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남의 이름을 빌어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회피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실제로 부동산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보유에 따른 조세 등...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감정원은 1974년 4월「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감정회사로 정식 추인되었다. 1996년 2월 감정평가연구소를 개설하였고, 2003년 1월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전문기관이 되었다. 2005년 1월「부동산공시법」에 의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관’, 2009년 4월「주택법」에 의거 ‘주택가격동향 조사기관’, 2012년 2월「통계법」에 의거 ‘부동산시장 관련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4년 1월「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4월에「주택법」에 의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거간은 집과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의 매매·임차 및 전당 등을 주로 중개하였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집주름이라 불렀다. 1900년대 초에 많이 사용된 ‘가쾌’는 대도시, 특히 서울과 평양 등에서 집주름을 칭할 때 쓰였던 말로, 이 가쾌들이 모여 사무실을 차린 것이 이른바 ‘복덕방’이었다. 복덕방은 일종의 거간업으로, 조선 말기만 하더라도 100여 개의 복덕방과 500여 명의 가쾌가 있었다. 그 뒤 서구문물이 들어오고 상업이 성행하게 되자 주거지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풍수지리와 택일의 관습 때문에 이사를 할 때에는 집주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복덕방을 경영하는 집주름들이 난립하게 되자 1890년에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객주거간규칙(客主居間規則)」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당시 한성부(漢城府)에 한하여 거간...

건축 중인 건물은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에 있는 물건이며, 철거중인 건물은 반대과정에 있는 물건인데,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인지 동산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에 속한다. 사과·뽕잎·벼 등의 분리되지 않은 과실은 본래 나무 또는 토지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성숙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 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명인방법(明認方法：미분리 과실에 대하여, 그것을 토지나 원본과는 따로 독립해서 법률상 처분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해 관습상 행해지고 있는 공시방법)을 통해 거래의 객체로서의 동산이 된다. 한편, 선박·자동차·항공기, 특정한 중기 등은 성질상 모두 동산이지만, 등기나 등록이라는...

보험중개인·부동산중개인·증권중개인으로 구분된다. (1) 보험중개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가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중개인은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고객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과 면담을 한다. 면담 때에는 보험의 필요성, 보험료, 보험의 종류와 이익 등을 설명한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류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징수하여 지불에 대한 기록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험중개인은 보통 외부에서 고객과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루 시간관리를 자신이 설정한다. 이들은 고객을 만나기 위하여 저녁이나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중개인은 보험업법에 근거한 보험모집조직 중 하나로 보험상품개발 및 가격자유화가...

성업사는 1931년 5월 조선식산은행 주도로 담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경영·처분하고자 설립한 농업회사이다. 창업 초기에는 부동산 관련 수입이 80%를 차지했는데 1940년대 이후에는 성격이 크게 변했다. 총자산에서 유가증권 구성비가 부동산의 구성비를 능가하였다. 또 총수입에서 주식 배당금 수입 구성비도 경지 수입의 비중을 능가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자본집중과 집적을 전면에서 추구한 조선식산은행의 대리 기관·전위 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해방 후 미군정 관할로 들어갔고 소속 농지는 신한공사가 관리하게 되었다.조선식산은행이 성업사를 창업한 이유는 대공황을 거치며 저당권 설정에 의해 유입된 부동산(담보)이 급증하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경영하고 궁극적으로 고가 매각할 업무를 대행시키기...

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개 과목이며, 2차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 등 3개 과목이다. 중개업자에는 중개인과 부동산중개법인이 있다. 영업범위는 공인중개사가 전국적인데 대하여, 중개인은 자격미취득중개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당해 시·군·구에 한정된다. 중개인·공인중개사 모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개한다는 것은 거래당사자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일종의 준비행위이다.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뒤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상호는 부동산중개회사임을...

등기제도는 부동산등기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된 것으로서, 단순히 등기라고 하면 부동산등기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기의 종류로서는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입목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와 같은 재산귀속에 관한 등기, 상업등기와 법인등기 등 권리주체에 관한 등기가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입안(立案)이라는 부동산거래증명제도가 있었으나 근대적 등기제도는 1906년에 공포, 시행된 ＜토지가옥증명규칙＞에서 비롯된다. 그보다 앞서 1893년(고종 30)부터 지계(地契)와 가계(家契)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널리 시행되지 못하였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1906년 시행세칙이 나왔는데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나 가옥을 매매, 증여, 교환, 전당할...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사실상의 상황을 기재하는 장부라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부와 구별된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한 뒤에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등기부에 기재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유명의인은 먼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만약 등기부에 기재한 등기명의인 표시가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게다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과다 보유, 변태적 경비지출 방식에 의한 기업이윤의 유출, 재벌기업의 과다한 팽창 등 기업자금의 비효율적 운용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 강화 대책으로서 기업 및 기업인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과 재벌기업 소유 계열기업의 정리 등으로 구성된 9·27조치를 실시했다. 9·27조치는 기업경영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기업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성안되었다. 9·27조치의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하고, 재벌기업의 능력에 넘치는 계열기업 정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부동산 감정업무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담보물건의 가격사정 업무로서 틀이 잡혀 오다가, 1969년 정부 재투자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韓國鑑定院)을 감정·평가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면서 전문직종으로서의 감정·평가 업무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공인감정사제도가 확립되었다.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종전의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었던 감정평가사 자격이 일원화되었다. 이는 1972년「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해 도입된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된 공인감정사 사이의 평가기법이나 감정방법이...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소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위치와 사무관할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시·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 공무원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등기, 각종 회사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입목등기 등은 각 특별법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타난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수익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를 취득시 미리 받는 조세라고도 볼 수 있다. 1927년 부동산취득세라는 명칭으로 창설되어 정부수립 후 계승되어오다가 1952년 취득세로 명칭을 개정하고, 수차 개정을 통하여 차량·중기·입목 등 과세대상이 추가되었고, 중기의 종류변경, 지목변경(地目變更), 주식, 골프, 콘도 회원권 취득 등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이고,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며, 부과징수방법으로는...

1962년 12월에 삼척탄좌개발㈜로 설립되었으며 1963년 탄광을 개발하여 1964년 1월 석탄생산을 시작하였다. 1979년 9월 갱외종합시설을 준공하고 1981년 5월 수갱(豎坑)시설을 준공하였다. 1993년 2월 삼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5년 12월한인도네시아자원개발㈜를 흡수합병하였다. 1996년 말 현재 주요사업은 무연탄, 부동산임대, 석탄분철료, 낙농 및 육우사업 등이다. 주요제품과 구성비율은 석탄광업 58.0%, 부동산임대업 4.0%, 무역업 38.0% 등이다. 총자산은 2233억 원, 자본금 90억 원, 연간매출액 424억 원이다. 종업원은 1,300명이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 - 『회사연감』(매일경제신문사, 1987)

저당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사유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적물의 우선변제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리 나라의 저당권제도는 1906년 10월 칙령 제65호 ＜토지가옥증명규칙＞으로, 행정기관의 증명을 얻어 토지·가옥을 저당계약의 목적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근대적 담보물권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보다는 을사조약으로 이미 우리 나라를 사실상 통치한 일제가 일본인의 침투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대적 저당권제도는 1912년 3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의 ＜민법＞을 의용(依用)하고, 같은 시기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되게 된 것이 최초라 할 수 있으며, 이는 1960년...

소송실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부동산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며,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한 단계로서 하는 경매는 집행기관이 먼저 재산(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제2단계로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집행기관에 의한 경매의 법률상 성질에 관해서는 공용징수(公用徵收)에 준하는 공법상의 처분행위라고 보는 설과 민법상의 매매라고 보는 사법설(私法說)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우리 나라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압류는 채권자의 집행청구권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의 발동으로 재산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그칠 뿐 경락인(競落人)이 처음부터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락인을 위한 공용징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민법＞상...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재경부 차관(위원장), 건교부 차관(부위원장), 행자부 차관, 국세청 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 당연직 6명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된다. 주택투기지역은 직전 1개월의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 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감정평가는 동산과 부동산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평가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에는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담보로 받거나 매입, 관리, 처분할 부동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부동산,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목적의 부동산, 또는 경매부동산, 일반 매매 거래를 위한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거래 등 특히, 경매부동산 등의 폭주 등으로 경제적 상황에 따른 과학적인 정확성이 요구된다.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종류로는 일괄감정 · 구분감정 · 부분감정의 세 종류가 있다. 일괄감정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동일한 가격으로 감정되거나 물건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이 두 장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토지대장은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가 소관하며, 소관청은 이 장부를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장부는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관청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