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1980년 1월 제정 공포된 것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 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① 이 법의 제정목적과 정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 ②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③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위해의 방지와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등의 의무, ④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등록, 국가로부터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과 의견청취·운영세칙, 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정관·직무...

기본 문자 ‘ㄱ ㄴ ㅁ ㅅ ㅇ’에 소리가 세어짐에 따라, 획을 하나씩 더하여 1차 가획 문자 ‘ㅋ, ㄷ, ㅂ, ㅈ, ㆆ’의 5자와 2차 가획 문자 ‘ㅌ, ㅍ, ㅊ, ㅎ’의 4자를 순차적으로 만든다. 『훈민정음』에서는 기본 문자에 획을 더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 문자 ‘ㄱ, ㄴ, ㅁ, ㅅ, ㅇ’에 비해 가획 문자들이 ‘성출초려(聲出稍厲)’, 즉 소리 나는 것이 조금 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차 가획 문자도 동일한 이유로 획을 더하여 만들며 단지, 아음에만 2차 가획 문자를 만들지 않아서 2차 가획 문자는 4개만 만들어진다. 기본 문자 등에 획을 더하는 용어 ‘려(厲)’의 의미는 현대국어의 음운 용어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개념으로, 보통은 한자의 뜻을 그대로 살려 ‘세다’ 정도로 풀이를 하나, 정확한 의미는 아니어서 ‘려(厲)’를 그대로...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은 1971년에 비철금속 분야의 제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비철금속의 범위에는 동(구리), 연(납), 아연,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동 법은 제련사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매광 약관의 작성과 허가, 제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8조는 제련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 매광 약관을 작성하여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광 약관에서 정해야 할 내역은 ① 제련 사업자가 매수하는 광물의 종류, ② 광물의 매수 가격의 산출 방식과 대금 지불에 관한 사항, ③ 광물별 제련비와 채취율에 관한 사항, ④ 광물의 시료 채취와 분석 및 심판 분석에 관한 사항, ⑤ 광물의 인수도(引受渡)[^2]에 관한 사항, ⑥ 저광장...

또한, 1986년부터는 교통부 위탁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과 사업용 자동차 운전, 정밀검사 등 정부위탁사업을 대행,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자동차의 운송사업자·임대사업자·정비업자와 해운화물운송사업자·항공운송사업자 및 이러한 운송기기를 제작·조립하는 자 등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정부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공단은 1997년 12월 당시 이사장 밑에 감사실·기획조정실·총무부·관재부·전산실·비상계획실·안전지도 1·2부·홍보부·자동차서비스부·자동차검사부·특수검사부·교육부·교수부·조사연구부·정밀검사부·자동차성능연구소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에 있었으나 2002년 6월 경기도...

그러나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법률 중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가격신고제도,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법률의 제명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1995년 1월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발절차를 간소화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면서 법률의 제명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자본주의 경제 이론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을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면 일반서민은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에 비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가 경제활동에 제한적으로나마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 법률 외 정부가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사항을 정하는 법령은 상당히 많으나, 이 법률은 19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훈민정음28자모는 훈민정음의 초성과 종성에 쓰이는 자음 문자 17개와 중성에 쓰이는 모음 문자 11개를 통틀어 이르는 글자이다. 훈민정음28자모의 제자 원리는 상형에 있다. 먼저 초성의 기본 문자인 ‘ㄱ, ㄴ, ㅁ, ㅅ, ㅇ’의 다섯 문자는 각 문자가 발음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하거나 모양을 달리하여 12개의 문자가 만들어졌다. 중성의 기본 문자인 ‘아래아(ㆍ), ㅡ,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뜬 것으로, 아래아(ㆍ)와 ㅡ, ㅣ를 위아래와 좌우로 한 번 또는 두 번 어울리게 하여 모음 문자 8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28개인 것이다. 1. 초성 문자의 제자 원리 초성의 기본 문자인 ‘ㄱ, ㄴ, ㅁ, ㅅ, ㅇ’의 다섯 문자는 각 문자가 발음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아음(牙音...

시장경제 창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쟁질서가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범위와 행위유형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부당지원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도입 등 집행기능을 강화한다. 실질적 시장지배력 행사여부를 판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도록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정비과세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심사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양곡관리법＞·＜석유사업법＞·＜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사료관리법＞·＜보험업법＞ 등이 있다.

북한의 선전에 따르면,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였다며, 거기에는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전략전술과 고매한 덕성,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 원칙성, 혁명적 사업방식과 인민적 사업작풍 등이 구현되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혁명전통은 김일성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김일성 우상화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철저히 활용되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란 김일성이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 군중관점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사업방법, 설복과 교양을 기초로 하는 사업방법,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사업방법...

조선공업진흥법은 1967년에 조선 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조선 사업의 범위, 조선 공업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 조선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1980년의 개정에서는 조선 사업의 범위가 조정되는 가운데 조선 공업의 합리화에 관한 항목을 추가했다.이 법 제3조는 선박, 선박용 기관, 선박용 장비를 국산화하는 조선 사업자에게 상공부 장관이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4조는 선박의 건조, 선박 부품의 제조, 사업 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 자금에 의한 장기 저리 조선 자금을 조성하여 융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제10조는 조선 업자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고자 할 때 구조, 성능, 공정에 관해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고 법인은 공익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업무의 처리와,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자는 사업개시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사업장 소재지 소관 세무서나,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총괄하여 한 사업장에서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2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가장 대표적인 표의문자로는 한자를 들 수 있다. ‘衣, 木, 東, 學, 不’ 등은 각각 어떠한 의미를 대표하는 글자들이어서 한글의 ‘ㄱ, ㅂ, ㅗ’ 등이 단순히 어떠한 음을 대표하기 위한 글자들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을 가진다. ‘표의문자’라는 용어를 의미만을 대표하는 문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하여 부적절한 용어로 규정하는 학자도 있다. 사실 표의문자는 의미만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어느 글자나 일정한 음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의문자는 역시 음보다는 의미를 대표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한다. 가령 ‘木’이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음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하여도 이 글자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는다. 가령 〔목〕이라 읽히든 〔모〕로 읽히든 심지어 〔복〕...

2009년 1월에 지식경제부광주광역시 IT사이언스스퀘어 건립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되었고,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ㆍ경영대학원ㆍ행정대학원ㆍ산업대학원에 3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200여 명의 석ㆍ박사를 배출하였다.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ㆍ신문사ㆍ교육방송국ㆍ전자계산소ㆍ영자신문사ㆍ어학원 등이 있으며, 부설연구소로는 인문사회과학연구소ㆍ지방행정경영연구소ㆍ정보통신연구소 등이 있다. 1979년 대학 도서실이 처음 개관한 이래 1982년 호남대학도서관이, 1997년 중앙도서관이 신축, 개관하였다. 단행본은 동양서가 약 42만 권, 서양서가 약 26만...

한글도 한 글자가 음소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틀림없이 음소문자의 범주에 속한다. ‘ㄱ, ㄴ, ㄷ, ㅌ, ㅗ’ 등은 분명히 한 음소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은 일반 음소문자와 구별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한 음소를 대표하는 글자가 그 음소를 구성하는 자질(資質)들의 복합으로 제자(製字)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가령 ‘ㄷ’의 위의 획은 ‘ㄴ’과 구별되는 폐쇄음적인 자질을 나타내주며, ‘ㅌ’의 또 하나의 획은 격음(激音)이라는 자질을 대표하는 구실을 한다. 이 점은 로마자의 ‘t’나 ‘d’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음성적 특질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한글의 특징을 기준으로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는 자질문자(featural writing)라고 하여 음소문자...

관광사업 초기에 과도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해로 관광에 따른 긴 이동시간 및 관광과정의 통제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로 관광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여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을 실시했다.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도 관광 상품 다양화, 관광 코스 개발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의 자구 노력을 진행하여 금강산관광 사업이 정상화되었다. 2006년에는 외금강호텔이 개장되었고, 농협중앙회 금강산지점이 개설되는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2007년에는 내금강관광이 시행되는 등 관광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7월 11일까지 관광객이 20여만 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관광객은 19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소득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균등할주민세는 담세능력과는 관계없이 1세대당 균등하게 과세하는 인두세(人頭稅)적인 것으로 시군의 인구수 구분에 따라 표준세율은 개인 1,000원에서 4,500원까지,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0,000원에서 50만원까지 구분되어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가감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액·법인세액·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7.5％를 적용한다. 균등할주민세의 부과징수는 매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발부하여 3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912년 7월 부산 철도호텔이 철도국 직영으로 개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해에 신의주 철도호텔이 문을 열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영호텔의 첫 출발이다. 계속해서 1915년에 금강산에 금강호텔, 1918년에 내금강에 장안사호텔, 1925년에는 평양 철도호텔이 신설되었다. 광복 이전 우리나라 호텔들의 대부분은 철도와 관계된 것이나 명승지의 탑승객을 위하여 개설되고 영업하였다. 이처럼 호텔사업이 운수사업의 일부로서 운영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국내외 관광객을 위하여 교통부에서 철도호텔을 오랫동안 직영하였다. 이 호텔들은 1959년 11월 관광호텔로 개칭되었으며 국영이 아닌 개인 경영으로 바뀌었다. - 『개항 100년』년표·자료집(동아일보사, 1976) - 『서울육백년사』4(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1)

자질문자는 문자가 나타내는 음소들의 자질이 그 글자의 외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문자체계이다. 영국 서섹스 대학의 샘슨 교수가 저술한 『문자체계』(1985)에서 제안된 용어이다. 한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이 한글의 글자 모양에 반영되는 특징을 설명하고자 만들어졌다. 분절음에 바탕을 둔 음소문자보다 발달한 체계로 음성적 자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샘슨은 자질문자의 대표 문자체계로 한글을 들면서 15개의 변별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자질문자의 설정은 국어의 음운론적 특성과 한글의 문자론적 특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자질문자’는 영국 서섹스 대학의 샘슨(Geoffrey Sampson) 교수가 저술한 『문자체계(Writing Systems)』라는 책에서, 한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이...

정보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필요한 또는 실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다. 영어의 ‘information’을 우리말화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회와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정보를 ‘실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사실내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산학 분야에서는 ‘일정한 약속에 기초하여 인간이 문자·숫자·음성·화상·영상 등의 신호에 부여한 의미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필요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개칭하였으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시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세분하였다. 일반통신사업자는 전국 규모의 통신설비를...

김일성의 현지지도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윗사람인 김일성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실정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담당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한다는 것이 현지지도의 목적이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를 심화시켜 1인통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어떤 특정 분야에서의 현지지도 결과를 일반화하여 다른 지역 또는 분야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 『김정일우상화사례집』(통일원, 1992) - 『북한총람-1983∼1993-』(북한연구소, 1994) - ｢김일성｢현지지도｣연구-1980∼90년대를 중심으로-｣(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3권 1, 1994)

이후 한 달 반 동안 1차 사업에 대한 총결산을 진행한 후 불충분 사항에 대해 제2차 문헌재토의사업이 1954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195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일성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에 입각해 당내 자유주의적 경향과 종파주의적 경향, 개인 영웅주의를 비판했다. 결국 사흘간의 전원회의에서 주로 당 내부와 사회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경향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결정서’와 ‘전 당원에게 보내는 붉은 편지’가 채택되었다. 1953년 1월부터 북한은 전원회의 보고서, 결정서, 붉은 편지 등 세 가지 문헌을 토의하는 ‘문헌토의사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토의는 세포 단위로 진행되었다. 문헌토의 방식은 앞서 세 가지 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