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는 일정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 ·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천원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및 10만원이다. 수입인지는 우편관서, 각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점장이 지정한 수입인지 판매인에 의하여 판매되며, 그 판매기관에 대하여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지급된다. 인지를 첩용하여야 할 경우에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효과는 각 경우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는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여도 그 문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총연장 650m, 총폭 21m, 유효폭 16m이며, 일반국도 1호선 상에 있다. 상부구조는 최대경간장이 56m인 12개 경간으로 이루어진 PSC 박스거더(box girder) 형식이고, 하부구조는 구주식을 채택하였다. 설계하중은 DB24의 1등급 교량으로서 1997년에 완공되었다. - 『교량현황조서』(건교부, 1998)

지방도상의 수산교는 1957년 설계하중 T-13으로 준공된 것으로서, 총 연장 848.0m, 총 폭 8.4m이고 상부구조는 게르버교의 형식이고, 하부구조는 우물통 기초 위에 중력식 교각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 교량은 노후화에 의해 1997년 교각을 제외하고 전면 개축하였고, 신교는 총 폭이 10.0m로 늘어났고 상부구조의 형식도 강 박스거더(steel box girder)의 형식으로 교체되었다. 국도 25호선상의 수산교는 총연장 1480.0m, 총폭 23.0m, 유효폭 18.0m이며, 상부구조는 최대 경간장이 70.0m인 24개 경간으로 이루어진 강 박스거더(steel box girder) 형식이고, 하부구조는 라멘형식을 채택하였다. 설계하중은 DB24의 1등급 교량으로서 1997년 완공되었다. - 『교량현황조서』(건교부, 1998)

곡물의 가격이 바야흐로 오르려고 할 때, 서리가 백성들에게 마땅히 나누어주어야 할 곡식을 상관과 함께 모의하여 쌓아두었다가 곡물의 가격이 오른 뒤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나누어 먹고, 곡물의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백성들도 반급(頒給)받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서리와 농민이 공모하여 곡식을 창고에 쌓아둔 뒤 반급문서만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수령이 창고를 조사하고서 여전히 곡식이 남아 있음을 의심하면 서리는 “혹 부족할까 두려워 색락미(色落米 : 환곡을 회수할 때 검사용 쌀이나 헤어진 쌀만큼 더 거두어들이던 일)까지 모두 저장하였습니다.”라고 하며, 백성들에 대하여는 암류를 구실로 겨울이 되면 석(石)당 1두(斗) 5승(升)의 모조(耗條), 1두 5승의 색락, 2승 정도의 타섬(打苫), 5두 정도의...

국장 밑에 서무과·지도과·검정과를 두었는데, 서무과는 인사, 직인관수, 공문서의 접수 및 발송과 편찬 보존, 회계와 용도,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업의 허가, 계량기의 판매업과 계량증명업의 등록, 특수용기제조사업의 지정, 계량기의 가격사정, 계량심의회의 운영, 검정수수료의 조정 및 징수, 통계의 작성과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였고, 지도과는 계량기 및 계량의 검사, 특수용기와 표기상품의 검사, 계량기술원의 양성, 계량의 자치관리 및 계량사상의 보급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검정과는 계량기의 검정, 검정원기 및 기준기의 비교검사, 제원기(諸元器) 및 검정인 보관, 계량에 관한 연구조사, 계량기 및 특수용기의 설계, 규격제정, 계량기제작 및 수리에 관한 기술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39년 3월에 제정된 「조선비료판매가격취체규칙」은 비료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물가통제의 범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더욱 에서 넓어졌다 광복 후에도 심각한 물자부족으로 이러한 통제가 계속되었으며,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2호 ＜약종·의약·제약품 및 그 관계물품에 관한 규칙＞의 경우 보건후생국장에게 약품의 판매·생산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통제하도록 하였다.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11월에 제정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의 가격을 통제하였다. 이후 1973년 3월 제정된 이 법률에 의거 정부는 물품 외에 부동산임대료 등까지 그 최고가격을 지정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할...

그리고 명예재무담당으로는 위드맨 목사를 선임하였다. 상조회를 각기 운영해 나갈 상무위원으로 에와 김영식(金英植), 와이파후 김이제(金利濟), 가혹구 김응규(金應奎), 호놀룰루 신판석(申判錫) 등이 선임되었다. 상조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상무위원회는 매월 한 번씩 모여 금전출납 상황을 점검하고, 입회금 1달러씩을 자진 헌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모금한 금액을 고국에서 일제와 맞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송금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 단위로 500달러씩 송금하였다. - 『재미한인오십년사』(김원용, 1959) - 『재미한인사략』(노재연, 1963) - 『독립운동사』 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 『독립운동사자료집』 8(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 『한국사』 21(국사편찬위원회, 1978)...

진주자작회가 같은 12월에 발기인회를 개최한 뒤 다음해인 1923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에 김재홍(金在泓), 총무에 강달영(姜達永), 재무에 신현수(申鉉壽), 간사에 천석구(千錫九) 등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강연회 및 선전유인물 살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2월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자작회가 창립되어 나만성(羅萬成)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소비조합부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같은 달에 경상남도 의령에서도 자작회 발기총회가 개최되어 회장에 김기진(金基珍)을 선출하고 토산품 장려뿐만 아니라 금주금연운동도 전개하였다. 한편, 서울의 자작회도 판매부를 신설하여 조선물산을 다방면으로 주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편 강연회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에...

엔 블록 수출품의 매수와 판매 및 수출, 엔 블록으로부터의 상품 수입과 수입품의 매입 및 판매, 블록 수입 물자의 가격 조정, 기타 앞의 사무에 부대하는 업무 및 엔 블록 무역상 필요한 사업을 수행했다. 엔 블록 무역을 담당한 일본의 조정 기관과는 달리 하부 기관이 없고 개개의 무역업자와 직접 교섭을 해야만 하는 번잡함 때문에 원활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 『朝鮮貿易史』(京城: 朝鮮貿易協會, 1943) - 『 朝鮮貿易協會通報』1~12(朝鮮貿易協會, 1936~1942)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中村資良 編, 京城: 東亞經濟時報社, 1942) - 『朝鮮總督府官報』(朝鮮總督府, 1910~1945) - 『일제하의 조선무역 연구』(송규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미면교환체제는 개항기 이후 조선에서 생산된 미곡이 일본을 통해 들어온 면포로 교환되어 유출되는 구조이다. 조선의 농업 생산물인 쌀과 일본에서 수입하여 조선에 판매한 면포가 조선의 개항장에서 수출입으로 교환되었던 구조를 의미한다. 일본은 직접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영국과 중국 상해에서 수입한 면포를 조선에 판매하여 무역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당시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단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저가로 안정시키기 위해, 자국의 쌀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조선에서 미곡을 저가로 유출시켜 수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개항 이후 가장 먼저 조선과 무역을 진행한 일본은 조선에 면포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고, 그 결과 조선에서는 쌀이 유출되었다. 대신 조선에서는...

이중곡가제는 심각한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1968년부터 추곡 매입가를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 소비자에 대한 쌀 판매가는 매입가 이하로 한 제도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외국의 값싼 식량을 계속 도입한 결과 1960년대 중엽까지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자, 박정희 정부는 1968년부터 추곡 매입가를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정부 수매가 이하로 판매하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였다. 그 덕분에 1970년대 중엽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그후 정부의 양곡 판매 가격은 양곡 구매 가격과 부대 비용을 합친 액수보다 낮았고, 특히 1973년부터 그 격차가 크게 늘어나 판매 가격의 20~25% 정도 손해를 보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적외선을 이용한 다중채널 데이터 송수신 어댑터’, ‘유닉스칼 소프트웨어(UNIXCAL S/W)’, ‘무선 랜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의 운용 설계과정과 프로그래밍과정, 업무분석 설계를 기반으로 한 디비 핸딩(DB Handing)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1985년 설립 이후 25년간 13,000여 명의 IT 전문기술인력을 산업현장에 배출했다. 연구원의 조직은 원장, 본부장 아래 교육사업부(교육개발팀, 교육지도팀, 해외연수팀), 연구사업부(연구기획팀, 기술개발팀, 항공정보팀), 국제사업부(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기획관리부(기획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 한국정보기술연구원(http://www.kitri.re.kr)

이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30㎿ 급의 다목적 연구로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때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캐나다의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로부터 기술협력을 받았지만, 기본설계, 상세설계, 건조, 시운전 등의 모든 과정은 국내 기술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1994년 8월에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다목적 연구로에 대한 명칭을 일반에 공모하여 ‘하나로(Highly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 HANARO)’로 결정하였다. 하나로는 1995년 4월 7일에 준공된 후 같은 해 5∼12월에 성능시험을 거쳐 이듬해 1월부터 출력운전을 시작하였다. 하나로 사업에 투자된 총 금액은 934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 2008) - 한국원자력연구원(www.keri.re.kr)

1992년 10월에는 45Series 타이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1994년 2월에는 24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996년 2월에는 금호타이어㈜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6년 말 주요 사업은 수출입업과 동대행업, 외국상사대리업, 물품도매확약서발행업, 군·관납업, 군수물자수출입업, 각종 타이어제조판매업, 각종 튜브·후랩제조판매업, 기타 고무제품제조판매업, 합성수지제품제조가공판매업, 철강업, 제강, 압연, 단조 기타 철강재제조가공판매업 등이었다. 주요 제품 구성비율은 타이어 89.3％, 골프공 0.1％, 스포츠용품 5.7％, 기타매출 4.8％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도심공항터미널·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금호석유화학·금호고속관광·금호개발·아시아나공항·KUMHO-AUSTRALID·KUMHO-U.S.A·KUMHO-JAPAN...

수출품용 원재료의 수입·매입·판매, 그 원재료로 제조한 상품 및 그 밖의 수출품의 매입·판매, 수출 상품의 일괄 매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앞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기타 수출 진흥상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통제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무역은 종래와 같이 개인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무역, 즉 물자의 교류는 극히 계획화되고 국내의 생산 및 수급 관계도 가격에 의한 자동적 조정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 『朝鮮總督府官報』(朝鮮總督府, 1910~1945) - 『일제하의 조선무역 연구』(송규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 「朝鮮交易の決戰態勢」(山田公英, 『朝鮮』 348號 05月號, 1944)

가격법은 모두 4장(제1장 가격법의 기본, 제2장 가격제정, 제3장 가격적용,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의 제정, 적용에 있어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가격제정은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가격적용을 바로 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가격법은 1997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1호로 채택된 이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되었고, 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6호로 수정되었다. # 내용...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농림부 농정국 농업자재과에서 농업자재에 대한 수급계획·보급장려 및 가격조절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시험 및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다가 1966년 4월 23일 국립농업자재검사소가 설치되어 2급행정직 및 기술직인 소장 아래 서무과·화학검사과·생물검사과·농기구검사과로 조직되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의 24호에 소재하고 있었다. 주요 업무에는 비료·농약·농업기계, 즉 농업자재에 대하여 생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단체에서 일정한 양의 시료를 발취하여 이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는 ‘위탁검사’와, 시중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각종 비료·농약·농기구 중에서 일정한 양의 시료를 직권으로 발취하여 검사하는 ‘단속검사’...

저작권사용료는 출판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① 원고료 및 그 밖의 사용료를 일정금액으로 산정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outright fee)와, ② 서적판매가격의 100분비, 즉 인세율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계속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뒤의 것을 인세라고 부른다. 인세산정의 방식에는 ① 발행부수(또는 제본부수)×인세율, ② 검인(인지)수×인세율, ③ (최저보장부수×인세율)＋(판매부수×인세율), ④ 판매부수×인세율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①과 ②의 방식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인저작물의 번역출판의 경우에는 앞서의 일시불방식 또는 ③의 방식을 취하는 수가 많다. 인세율은 통상 책값의 10％로 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종류·성격, 경쟁상대의...

농민들로부터 사들이는 수매가격보다 판매가격이 오히려 낮은 이중가격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부터 쌀의 수매가격은 쌀생산비에다 약간의 소득보상까지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해마다 쌀 생산비의 산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추곡수매제도는 그 동안 쌀값 안정이나 쌀 수급조절 및 농가 소득증대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매제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방출제도의 한계로 양곡관리의 재정규모와 관리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해 양곡수매에 따른 총 보조상당액(AMS)을 매년 일정수준 감축해야 하므로 현행 수매제도를 계속 유지 시 2002∼2003년 이후에는 농가소득지지와 적정 비축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