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그림자 금융, 즉 은행처럼...

이 은행은 연불수출·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연불수출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각종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내용은 주로 선박·기계·플랜트류 등 중공업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중·장기 연불수출자금의 지원이 중심을 이루며, 크게 융자·보증, 그리고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로 나누어진다.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비중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조사는 크게 신용보증용조사와 일반신용조사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이 기금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신용자료 종합관리업무·경영지도업무 및 중소기업투자업무 등이...

설립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연체대출금과 비업무용 재산의 정리를 주업무로 하였으나, 그 뒤 수차에 걸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권과 일부 국가기관의 공매업무대행까지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부터는 한국산업은행 등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여신관리기업체소유 비업무용 재산의 매각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1982년 4월부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가귀속재산 중 청산법인의 청산사무를, 1984년 1월부터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 뒤 1991년 5월에는 (주)대한부동산신탁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97년 8월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그 결과 2004년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 했지만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은 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2.75%p 인하였으며, RP매입 등 적극적 공개시장조작, 총액대출한도 증액, 지급준비금 이자지급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약 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10) - 『한국은행 60년사』(한국은행, 2010) - 『한국경제 60년사』(미발간, 2010) -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2006) - 『한국일반은행 100년사』(한국금융학회, 2004)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 · 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 · 가을에 석전을 봉행하며, 초하루 · 보름에 분향하고 있다. 소장 전적은 판본 4종 17책, 사본 10종 15책이 있으며, 이 중『선생안(先生案)』 · 『청금록(靑襟錄)』 · 『유안(儒案)』 · 『학계임안(學稧任案)』 · 『향중입의(鄕中立議)』 · 『연산강학계안(連山講學稧案)』 등은 이 지방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향교의 대성전은 1997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향교의 운영은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수명이 담당하고 있다. - 『태학지(太學志)』 - 『논산군지(論山郡誌)』(논산군, 1980)...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관련 단체로는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가 있다.

이 축제는 강경포구를 중심으로 옥녀봉,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등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45(황산리 198)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팔도관광객 새우젓 담그기, 외국인 까나리액젓 김치 담그기, 엄마와 딸 황석어젓 김치 담그기, 젓갈통 지고 달리기, 젓갈 함지박 이고 달리기, 맛깔 젓 OX퀴즈와 경매전, 새우젓 높이 쌓기, 황산골 선비밥상, 나루터 가을음악회, 젓갈장사 씨름대회, 논산 계룡시민 화합한마당 등이 있다. 이밖에 강경젓갈 홍보관 전시, 놀뫼 향토 특산품전, 퓨전 젓갈음식 전시, 젓갈 옹기전, 강경 옛 모습 사진전, 금강권 관광협의회 특별전, 젓갈축제 사진콘테스트, 강경 젓갈 교역전, 황포돛배 재현 등이 상설 행사로 마련되어 있으며, 젓갈 관광열차 운행, 젓갈 버스 투어, 향토특색음식점...

마을금고의 주된 업무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및 각종 예탁금의 수입(受入)과 이를 기초로 조합원에게 대출(貸出) 해주는 것인데, 조합구성원은 원칙적으로 30명 이상이며, 조합원의 출자는 1좌(통상 100원) 이상으로 하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단위금고의 한 사람당 대출한도는 조합 총자산의 10분의 1 이내로 하고 있으며, 대출금의 주용도는 영농 부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새마을금고가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4월 경상남도지방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서 발족된 농촌신용조합을 그 효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직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기원과 전통은 전통사회에서 성행하던 보(寶...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강화하고 있다. 이 은행의 주된 재원인 예수금은 창립연도인 1961년 말의 22억 700만 원에서 1990년 10월 말에는 4조 66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창립 당시 대출금규모는 28억 700만 원에...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등제는 포폄(褒貶)이나 고과(考課)와 같은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1차 평가작업이었다. 즉 관원의 근무성적에 대하여 상·중·하의 등급이 매겨지면 이에 따라 포상 또는 파직과 같은 포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관(京官)은 그 관사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 조(曹)의 당상관이, 외관(外官)은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 등급을 매겨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때에 사헌부·사간원·세자시강원은 등제에서 제외되었다. 외관의 경우 수령은 관찰사뿐만 아니라 병마절도사가 함께 등제에 참여하였다. 등제를 받으려면 경관의 경우 만 30일, 외관은 만 50일을 근무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만일 범죄 혐의로 추문(推問)을 받고 있어 기한 내에 등급을 매기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추문이 끝난 뒤 관찰사가 비록...

이와 같은 지급준비금제도는 원래 그 기본 취지가 예금자보호에 있었던 것이나, 오늘날에는 그보다는 유동성 조절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용창조능력의 조절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은행법은 1999년 2월 5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률 제5745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동일한 개인 · 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변경시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이다. 은행법 중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 · 지급보증 기타 신용공여의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과...

원래 이곳에는 고려 시대부터 석불사(石佛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전각이 소실되어 폐사되었다고 한다. 절에 있는 4m가 넘는 미륵불 입상을 소나무가 지붕을 두르듯이 에워싸고 있어서 사찰 명칭을 송불암이라고 하였다. 이 미륵불은 석불사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인 2000년 대웅전을 지을 때 소나무가 미륵불을 뒤덮을 만큼 자랐기 때문에 미륵불의 위치를 옮겨 소나무가 절하는 형태로 바꾸었다고 한다. - 『논산시지』(논산시지편찬위원회, 2005) - 『논산지역의 종교』(논산문화원, 1992) - 『문화유적총람: 사찰편』(충청남도 문화예술과, 1990) - 『충남 지역의 문화유적 4: 논산군 편』(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는 1972년 10월 30일까지 상호신용금고업무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들 364개 업체 중 350개 업체에 대하여 1972년 12월 20일부터 3차에 걸쳐...

그 뒤에는 1967년과 1975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만이 전한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명륜당·동재(東齋)·수직사(守直舍)·삼문(三門) 등이 있으며 대성전에는 5성(五聖), 송조2현(宋朝二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1997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여러 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놀뫼의 전통』(논산군, 1981) - 『문화유적총람』 상(문화재관리국, 1977)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구미의 경우 어문출판물은 대개 초판(5,000부 미만) 10％, 재판(5,000부 이상 10,000부 이하) 12.5％, 1만부 이상 출판에는 15％로 지불되고 있다. 외국저작물의 번역출판 인세에 대해 일본은 5,000부까지 6％, 5,001부∼10,000부까지 7％, 그 이상은 8％의 인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아동도서나 문고본은 5∼6％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번역출판의 인세 지급에 있어서는 최저보장부수에 대한 인세를 선불금(advance)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순매상부수에 대한 인세를 정기적으로(보통 2회) 정산, 납부한다. 어계(語系)가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번역은 어계가 같은 언어 사이의 번역에 비하여 그 어려움과 보수의 부담이 크므로 번역료 등 인세의 약정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세 지급의 시기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전견훤묘(傳甄萱墓)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후백제의 왕 견훤이 묻혔다고 전해지는 무덤이다. 견훤왕릉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러 기록에는 은진현 남쪽 풍계촌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산18-3 야산에 자리하고 있다. 금곡리가 예전에 은진현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이곳을 견훤묘로 보고 있다.견훤이 죽은 절을 논산 개태사로 보기도 한다. 『제왕운기』에 의하면 견훤이 사망하자 왕건이 부의[^2]를 넉넉히 해 주었다고 한다. 견훤이 묻힌 곳은 확실하지 않다.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견훤묘는 은진현의 남쪽 12리 풍계촌에 있었다고 한다. 현재 견훤묘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산18-3 야산에 자리하고 있다. 금곡리가 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