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출산휴가는 195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 전과 후에 주는 휴가이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한 번에 1명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90일을 주고, 2명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을 준다.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의 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일(다태아는 120일)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대규모 기업은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에서 회사는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산휴가 사용...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 종사자 및 선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사업 중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시행초기인 1997년에는 48,677명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외환위기를 맞이한 1998년에는 412,600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는 1,301,132명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4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고용 충격’으로 인해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12만 9000명...

한국에서는 1976년 4월 대통령령으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촉진제」가 공포, 실시됨으로써 도입,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제도도 독일에서와 같이 저축원금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세제상의 혜택부여가 주된 내용이다. 이 제도 실시 첫 해인 1976년에는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총구좌 수가 80만 2480개, 계약고 2327억 9700만 원, 수입부금 270억 6800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1978년에는 1225만 367개, 계약고 5032억 7900만 원, 수입부금 1089억 8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월급여액 4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월급여액 50만 원 이하의 해외취업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1979년에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월급여액 80만 원 이하인 모든 근로자, 그리고 해외취업근로자일 경우...

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 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제정되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580매. 1982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저자가 1903년에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뜬 지 5년 후인 1908년에 문인들이 유고를 모아서 14권 7책 목판으로 간행할 때 판각한 것이다.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김동준이 보관하고 있다. - 『경남문화재대관』(경상남도, 1995)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A등급',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등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전문대학 최초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에 선정되었다. 한국영상대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2013년도부터 실시한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발전해 2018년부터 운영중인 학생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학습공동체는 팀장과 팀원 3~8명이 한 팀을 이뤄 한 학기 10주동안 주 1~2회, 주 4시간 이하 총 20시간동안 진행되며, 영상마을(전공), 글로벌마을(어학), 정보마을(자격증), 공모전마을(공모전)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료 시 마일리지 장학금 100~150점을 지급하며, 수료 시 수상 실적에 따라 10만원~50만원의 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우리나라의 농촌사회에서는 영세한 자영농 혹은 소작인 등이 관습적으로 중농경영 또는 촌락의 공동사업에 ‘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품삯’을 받는 관행이 성립한 이래 일시적·계절적인 품팔이가 성행하였다.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고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간접차별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대상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시 벌칙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첫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를 해주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보험급여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조기에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직영병원을 운영하여, 산재 상병에 특화된 진료와 재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병원 사업을 한다. 셋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지급과 퇴직연금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넷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사업, 10인미만 사업장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사업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2009년 1월에 지식경제부광주광역시 IT사이언스스퀘어 건립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되었고,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ㆍ경영대학원ㆍ행정대학원ㆍ산업대학원에 3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200여 명의 석ㆍ박사를 배출하였다.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ㆍ신문사ㆍ교육방송국ㆍ전자계산소ㆍ영자신문사ㆍ어학원 등이 있으며, 부설연구소로는 인문사회과학연구소ㆍ지방행정경영연구소ㆍ정보통신연구소 등이 있다. 1979년 대학 도서실이 처음 개관한 이래 1982년 호남대학도서관이, 1997년 중앙도서관이 신축, 개관하였다. 단행본은 동양서가 약 42만 권, 서양서가 약 26만...

사업주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율(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학술지 『장애와 고용』을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등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조직은 공단 본부, 고용개발원, 5개 직업능력개발원, 8개 훈련센터, 20개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길라잡이』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1990-2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농업 경영과 이민 사업 등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사업 범위를 만주 및 해외로 확장하였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지 군수 공업화에 편승하여 대출 업무 이외에 관계 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대출 대상도 이전에는 ‘이주민 또는 한국 농업자, 공공단체’로 제한되었으나, ‘특별한 법령에 의해 조직된 산업에 관한 조합’ 및 ‘기타 일반 척식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그리고 ‘법령에 의해 설정된 재단 기타 확실한 물건을 담보’로 확대되었다. 담보물과...

근로자파견제는 1998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열거하여 그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내 하청 관계가 불법 파견 여부에 해당되는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4개 식년의 것 5책이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 도서관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책의 크기·분량·보존상태·수록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소개된 바가 없어 알지 못한다. 규장각 도서로 전하는 『산음현호적대장(山陰縣戶籍大帳)』 2개 식년분 2책을 합치면 조선시대 산청군의 호적책은 모두 6개 식년분 7책이 된다. - 『學習院大學藏 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硏究』(武田幸男,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