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신용카드사 간의 과다 경쟁 등으로 2003년 소위 신용카드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단기유동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 했지만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은 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2.75%p 인하였으며, RP매입 등 적극적 공개시장조작, 총액대출한도 증액, 지급준비금 이자지급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약 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 『우리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호신용금고법」은 1972년 8월 3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된 8·3긴급금융조치의 하나로,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 무질서하던 사금융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상호신용계업무는 일정한 구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악화에 직면해 취해진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방법에 의해 사채 동결(조정)과 결합된 부대 조치로서 한은특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 수 · 축산 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산업은행, 2005) -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통일원, 1995)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② 예금과 적금업무, ③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私債)의 응모·인수·보증, ④ 내외국환업무와 보호예수(保護豫受), ⑤ 지급 승낙, ⑥ 국고대리점, ⑦...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하여 우리나라의 상거래 풍토를 신용거래로 유도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종합통장제도에 의한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소기업자들에게 자동융자가 이루어지는 국민상거래통장을 개발하는 등 업무범위가 점차로 일반은행의 업무영역을까지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은행업무 이외의 업무를 자회사 형태로 진출 1984년에는 국민리스㈜, 1986년에는 국민기술금융㈜을...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관련 단체로는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가 있다.

급주노는 역노(驛奴)로 충원되는데, 공무의 수행상 여행하는 관인(官人)의 역마를 견인하거나 긴급한 공무의 전달을 맡는 자였다. 1424년(세종 6) 경기우도(京畿右道)와 강원도의 급주노에 대하여 3정(丁)을 1호(戶)로 편성하고 각 호에 50부(負)씩의 토지를 지급한다 하였고, 다시 1425년에는 각 호에 1결씩이 이미 지급되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각 역마다 급주전 50부씩을 지급하되, 긴요한 역에는 50부씩 더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이후 영구화되었다. 급주전은 민전(民田) 위에 설정되어 해당 결·부의 수만큼의 세를 급주노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이른바 각자수세(各自收稅)의 토지였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1979년부터 자료이용의 극대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폐가제로 운영하던 자료이용방법을 완전개가제로 전환하였고, 1995년부터 전 장서의 관외대출, 1997년 자료 검색 및 대출의 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 3실의 주제별 열람실(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 자연과학·교원자료실)과 전자정보실, 정기간행물실, 취업정보·장애인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자정보실은 국가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PC통신 등의 서비스와 각종 멀티미디어자료, 주문형자료의 제공, 위성방송 제공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제공자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 직장인, 군인들을 위하여 자동차에 책을 싣고 직접 찾아가 대출하여주는...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이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1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1965년 9월 30일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금리현실화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