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합영으로 설립된 북한 최초의 합영은행이 되었다.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공사가 토지를 매립할 경우 매립금 전액을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영목표하에 1980년에 수립한 정부의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기본계획’에 의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공사업무추진의 최우선사업으로 설정하고 공공택지 소요물량의 반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맡아 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주택건설용 택지에 대하여는 원가 이하로의 공급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이 방법은 세계은행차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택지공급방법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수급조절기능, 그리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현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①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② 부동산시장관리(감정평가 적정성관리, 녹색건축인증, 도시재생지원 등), ③ 공공사업 보상수탁, 해외사업, 부동산 관련 연구개발 등이다. 2016년 1월「한국감정원법」제정·공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는 46년간 수행하여오던 감정평가 부문은 모두 민간에 이양하였고, 9월 1일부터는 주택가격공시업무 전담 및 부동산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등 공적기능만을 전담하여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처럼 혁명전통은 김일성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김일성 우상화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철저히 활용되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란 김일성이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적 군중관점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 사업방법, 설복과 교양을 기초로 하는 사업방법, 아래에 내려가 도와주는 사업방법, 중심고리를 포착하고 그 해결에로 역량을 집중하는 사업방법,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는 사업방법, 한 곳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한편, 북한은 “수령과 그 후계자에 의하여 무엇보다도 혁명투쟁이 전진하는 과정에 새롭게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원리와 방도들이...

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용업업”으로, 그리고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5천만 원(도매업은 2억 원) 이하인 규모의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예금제도를 개발해왔다.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하여 우리나라의 상거래 풍토를 신용거래로 유도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종합통장제도에 의한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업무규정 등을 삭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지금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경영혁신을 위해 상임이사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법 제11조 제2항). 둘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사업자에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계산서·간이계산서·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처리하여 세무행정을 과학화 하고 있다.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와 자산양도차익소득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제도를 두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이를 확정신고 때에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정산한다. 비거주자의 과세방법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완납적으로 분리과세한다. 연간세입액은 1994년에는 11조 2077억 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29.1％를, 전체납세자...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지역이 당초 내세웠던 양도세실거래과세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이 여전히 가능하여 지정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부동산용어사전』 (박경식, 부연사, 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김일성의 현지지도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윗사람인 김일성이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실정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담당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한다는 것이 현지지도의 목적이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김일성 개인 우상화를 심화시켜 1인통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어떤 특정 분야에서의 현지지도 결과를 일반화하여 다른 지역 또는 분야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 『김정일우상화사례집』(통일원, 1992) - 『북한총람-1983∼1993-』(북한연구소, 1994) - ｢김일성｢현지지도｣연구-1980∼90년대를 중심으로-｣(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3권 1, 1994)

매매는 양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공매·경매·대금분할 지급매매·할부 등이 포함되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교환은 양측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에 대한 출자도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에 포함된다. 한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이 포함된 개인이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유상대가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을 소득세라 한다.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의 발달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독립됨으로써 좁은 의미의 개인소득세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상호신용계업무는 일정한 구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신용정보업에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이 있는데, 이러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조), 양도·양수·분할 또는 합병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국가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경영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종교적 신념 등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를 수집·조사해서는 안 된다(제16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할 때에는 보유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소거 또는 폐기해야 한다(제21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 2015년 현재 총자산은 225조 9614억 원, 자본금은 3조 2718억 원, 연간 매출액은 12조 5417억 원이다. 본사는...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