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2차방정식의 근의 공식부터 시작하여 일반 다항방정식의 해를 계수와 근호만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에서 서양의 대수학이 발전한 것에 반하여 11세기 중국에서 유리수 해를 구하는 방법이 도입되어 개방법은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조선은 홍정하(1684수식입니다.SIM ?)가 『양휘산법』과 『산학계몽』에 들어있는 초보적인 자료만 가지고 개방법을 완벽하게 확립한 것이 『구일집』에 나타난다. 방정식의 해법은 제곱근, 세제곱근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원전 18세기경 이미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나타난다. 그러나 개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구장산술』소광장이다. 소광장은 정사각형의 넓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주고 한 변을 구하는 것으로 개방...

다음에는 「규일고」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다. 여기에는 아래 태양의 춘추분으로부터의 황도·경도를 구하는 법［求太陽距二分黃道經度］, 태양의 적도·위도를 구하는 법［求太陽赤道緯度］, 태양의 북극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법［求日距北極］ 등, 태양의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위치를 구하는 구면천문학적(球面天文學的) 방법들로 모두 24항이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구영지경편(晷影地經偏)」이라 하여 24절기의 오전과 오후 각 시각에 있어서의 대영(對影)·직영(直影)·도영(倒影)의 길이와 지경편의 궁(宮)·도(度)·분(分)의 표가 게재되어 있다. 조선조 최종기의 태양의 위치와 구표에 대한 매우 귀중한 문헌의 하나이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방식에는 주택가격의 일정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월세 없이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방식과,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납입하는 보증부월세 방식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경우, 전세나 보증부월세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글세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글세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단칸 월세방 형식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3%인 23만...

군인 재해보상법은 대한민국 군인의 각종 재해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해 2019년에 공포된 법률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2019년 12월 10일에 공포하여 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둘째,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순직유족연금을 현실화하였다. 그동안 순직자의 재직...

「민법」에 대한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항력의 인정, 둘째 보증금(保證金)에 관한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의 인정이다. 우선 대항력(對抗力)이란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원래 대항력은 공시방법(公示方法,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을 갖춘 물권(物權)에 인정되는 것인데, 이 법은 등기가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賃借人)의 권리가 채권에 불과함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대항요건 중 주택의 인도는 주택에 사실상 입주하는 것을 말하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한 때 행해진 것으로 된다. 대항력의 효력으로서,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 기타...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주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번동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00만~200만 원, 월 임대료는 3만~4만 원선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고, 건설 비용의 85%는 정부가, 나머지 15%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 분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입주자의 경제적 자립을...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상호신용계업무는 일정한 구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군전(軍田)은 고려 말 전제 개혁으로 설치한 전지(田地)로 일종의 군인전이다. 개정전시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고려 후기에 유명무실해졌다. 과전법 실시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본래의 의미를 잃고 제도상으로 존재하다가 직전법 시행을 전후하여 소멸되었다.고려의 군인전과 조선시대 과전법하에 있어서 군전의 차이점은, 첫째 군사 비용의 조달 방법으로 고려시대에는 전적으로 군인전에 의존했던 반면, 과전법하에서는 군자전을 별도로 설치해 군량을 확보하려 했던 점이다. 둘째 군인전은 양인(良人) 농민에게 지급된 토지인 반면, 군전은 지방의 유력자인 한량에게만 지급된 토지로 양인은 토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점 등이다. 처음에는 국역부담자(國役負擔者)에게는 누구나...

민주지산의 남쪽 사면은 무주군 설천면으로 무주남대천(茂朱南大川) 유역에 속한다. 동쪽과 북동쪽 사면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으로 초강천(草江川) 유역에, 서쪽과 북서쪽 사면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으로 무주남대천의 지류인 용화천(龍化川) 유역에 속한다. 이와 같이 민주지산 전체는 금강의 집수구역(集水區域)이 된다. 민주지산은 무주 구천동에 가까우나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이다. 산에 오르는 방법으로는 황간을 경유하여 상촌면 물한리 한천마을에서 옥소를 지나 쑥새골로 진입하는 방법과 영동을 경유하여 용화면 조동리 상촌마을에서 각호골을 지나 고자리재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 물한리에서는 감자 · 고구마 · 감 · 산약초 등이 많이 생산된다. - 『산』(조선일보사, 1983.9.)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구분전은 고려시대에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생활을 돕도록 한 토지이다. 양반 및 군인의 유가족은 구분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구분전은 단순히 휼양(恤養)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하며, 전시과와 관련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견해는 관직과 직역 계승이 단절되어 전시과가 국가에 환수될 때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해석한다.1047년(문종 1) 규정에 따르면 구분전은 5품 이상의 호(戶)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사망하고 남자가 없는 미혼의 여자에게 8결을 지급하였고, 6품 이하는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자의 처에게 5결을, 아울러 전사한 군인의 처에게도 5결을 지급하였다. 이후 군인에게 주던 급전[^3]은 좀 더 구체화되었는데,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면 70세 이후에...

과정에서도 글로만 풀이한 것이 아니라 시의 뜻이 내포된 과(課)를 720개의 과 중에서 찾아내고, 같은 점과라 하더라도 계절의 변화, 음청(陰晴)의 변화, 주야의 변화, 상대의 변화에 따라 그 길흉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육임의 점과는 일진과 시간을 위주로 하여 변화를 구하는 방법인데, 계절·월건(月建)·월장(月將)·제살(諸煞)의 기준도 포함시켜 길흉을 판단한다. 풀이하는 방식이 어렵고 복잡하여 오랜 연구가 없으면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점법 중에서 적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정평이 있다. 특히, 육임법 중에서도 육임필법정문의 방법은 이 방면의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지함(李之函)·남사고(南師古) 등은 이 점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② 공시지가기준법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기타 요인 비교 및 보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현황에 맞게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③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상황에 맞게 시점수정 및 사정보정을 기하여 임료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④ 원가법은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⑤ 적산법은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정상시가를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육일재총서』는 조선후기 순조 연간에 편찬된 천문·기상·지구·역법에 관한 총서이다. 12권 11책이며 활자본이다. 조선 말기의 천문학 및 역법에 관한 대표적인 저술을 모아 합간한 것으로 천문학과 역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다. 조선 말기의 문신·천문학자 남상길의 저술 ≪시헌기요≫·≪양의도설≫·≪중수중성표≫·≪항성출중입표≫, 과학자 남병철의 ≪의기집설≫·≪추보속해≫, 이상혁의 ≪규일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말기 과학사 연구에 필수적인 참고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⑦ 규일고：천체의 현상을 관측하는 방법을 수록한 책이다. 태양의 춘·추분으로부터 황도(黃道)의 경도(經度)를 구하는 법 및 태양의 적도와 위도, 해와 북극과의 거리, 서울에서의 적도의 고도를 책정하는 방법 등이...

인권옹호의 견지에서 구속의 폐해를 될 수 있는 대로 덜게 하고 부당구속의 계속으로부터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보석제도를, 대륙법계에서는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양자를 병용하고 있다. 보석제도는 보증금의 몰수라는 심리적 강제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보석제도는 구금에 소요되는 국고의 절감, 장기미결구금으로 인한 피구금자 사이의 악감화 방지에도 기여한다. 형사소송규정은 보석제도의 인권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 기록의 신속한 제출을 요구하고 보석결정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보석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넷째,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 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다섯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 업무의 대행 등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15조 제1항). 여섯째,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