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방식에는 주택가격의 일정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월세 없이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방식과,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납입하는 보증부월세 방식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경우, 전세나 보증부월세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글세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글세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단칸 월세방 형식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3%인 23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의 거대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이 금융기관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2007년 4월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9월 15일에는 미국의 거대 투자 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일정 부서에서 담보감정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어 건설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무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인해 인력 및 재정 낭비, 다원화된 지가체계에 대한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도입과 지가체계 일원화를 위해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두 자격제도는 감정평가사제도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의...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부동산 감정업무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 담보물건의 가격사정 업무로서 틀이 잡혀 오다가, 1969년 정부 재투자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韓國鑑定院)을 감정·평가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면서 전문직종으로서의 감정·평가 업무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공인감정사제도가 확립되었다.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종전의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었던 감정평가사 자격이 일원화되었다. 이는 1972년「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해 도입된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된 공인감정사 사이의 평가기법이나 감정방법이...

2층 전시장은 속도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반영하여 발전해온 자동차 경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F1, 인디 500, 르망24시, 랠리, 밀레 밀리아, 국내 경주 등 6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야외 전시장에는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의 1997년 설치 작품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를 비롯해 협궤 기관차, 비행기 실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 외에 안전하고 쾌적한 국내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1999년 8월 교통안전교육장으로 ‘삼성애니카교통나라’를 개장하였고, 2003년부터 월 1회 어린이자전거 면허시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문화 행사로서 2004년부터 매년 10월에 애니카 자동차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 외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주말...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지역이 당초 내세웠던 양도세실거래과세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이 여전히 가능하여 지정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부동산용어사전』 (박경식, 부연사, 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1979년부터 자료이용의 극대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폐가제로 운영하던 자료이용방법을 완전개가제로 전환하였고, 1995년부터 전 장서의 관외대출, 1997년 자료 검색 및 대출의 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 3실의 주제별 열람실(인문사회과학실, 어문학실, 자연과학·교원자료실)과 전자정보실, 정기간행물실, 취업정보·장애인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전자정보실은 국가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PC통신 등의 서비스와 각종 멀티미디어자료, 주문형자료의 제공, 위성방송 제공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제공자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 직장인, 군인들을 위하여 자동차에 책을 싣고 직접 찾아가 대출하여주는...

인삼차는 인삼을 물에 넣고 달이는 인삼탕의 방법과, 인삼가루를 끓인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 등이 있다. 흔히 3년생 이상의 인삼을 사용하는데, 생삼(生蔘)이나 건삼(乾蔘) 어느 것이나 괜찮다. 인삼가루로 된 인삼차는 판매되고 있어 쉽게 구할 수 있다. 인삼을 끓일 경우, 500cc의 물에 10g 정도의 인삼을 넣고 천천히 달인다. 인삼은 예로부터 신비스러운 선약(仙藥)으로 믿어왔고, 특히 강장과 보혈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신농본초경 神農本草經≫에는 인삼의 약효에 대하여, “오장(五臟)을 보하고, 정신을 평정하며, 사기(邪氣)를 없앤다. 눈을 밝게 하고,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고 하였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저소득층 주거복지 차원의 대한민국 첫 공공 임대주택은 1971년에 공급되었다. 대한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개봉동에 건설한 아파트 단지가 그것으로, 보증금 78,000원, 월세 평균 6,500원이라는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조건으로 입주자를...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상호신용계업무는 일정한 구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3.0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정보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리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동산 DB(공시가격, 실거래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간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단은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자동차의 운송사업자·임대사업자·정비업자와 해운화물운송사업자·항공운송사업자 및 이러한 운송기기를 제작·조립하는 자 등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정부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공단은 1997년 12월 당시 이사장 밑에 감사실·기획조정실·총무부·관재부·전산실·비상계획실·안전지도 1·2부·홍보부·자동차서비스부·자동차검사부·특수검사부·교육부·교수부·조사연구부·정밀검사부·자동차성능연구소와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에 있었으나 2002년 6월 경기도 안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이후 2014년 4월에 김천 혁신도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로 이전하였다. 2018년 1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산업은 부품 제조와 완성차 조립, 판매, 정비, 할부 금융, 보험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합산업이다. 전후방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와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며, 지속적인 첨단기술의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각국 정부의 환경, 연비, 안전 규제 강화로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전기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그린 카(Green Car) 개발과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대형 승용차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던 1955년에 우리 자동차산업은 최초의 국산차인 시발자동차를 미군용 짚을 개조해 생산하였다. 1962년 새나라자동차는 부평에 공장을 건설하여 근대적인 조립생산을...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산업은행, 2005) -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통일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