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주택의 절반가격 정도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득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관점에서는 주택을 매매가격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것은 이윤추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간 주택시장에서 가격상승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유자는 주택매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전세자금을 통하여 무이자로 빌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주택소유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현재와 같이 낮은 자금으로 주택을...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1기. 본래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10월 1일 충청북도 기념물로 재분류되었다. 안터 마을입구에 있는 선사유적인 선돌 2기 중 하나이다. 높이 220㎝, 너비 90㎝, 두께 45㎝의 아래는 넓고 위는 좁은 장방형의 자연석인데 앞면 중앙에 지름 90㎝의 반원(半圓)이 음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옛날에는 정월 보름날 마을에서 두개의 선돌에 왼새끼를 두르고 제물을 차려놓고 농악을 치면서 동제(洞祭)를 지냈으나 지금은 주민의 일부가 개인제(個人祭)로 치성을 드리고 있다. - 『옥천군문화유적』(청주대학교박물관, 1993) - 『문화재지』(충청북도, 1982)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독립기관으로서 탄생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제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81년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1986년 초부터 1988년까지는 원유가가 급락하고 국제금리가 하락하는 등 이른바 ‘3저(三低)현상’이 나타나던 때로 우리경제는 매년 1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정착되는 등 이례적인 호황을 누렸다.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존의 통화관리방식에서 전환하여 다각적인 통화조절대책을 마련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지역이 당초 내세웠던 양도세실거래과세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이 여전히 가능하여 지정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부동산용어사전』 (박경식, 부연사, 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그리고 이 자금은 용도에 따라 개인주택자금·집단주택자금·건설업자운전자금·건축기자재생산을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대지조성자금 등으로 구분, 운용된다. 일반자금 지원업무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로서 각종 예수금 및 주택채권 등으로 한국주택은행계정에서 조성한 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또한, 국민주택자금 지원업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및 이의 촉진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로서, 이의 조성재원은 정부출연금·각종 예탁금·국민주택채권·올림픽복권·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국민주택기금채권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있다. 이 업무는 이 은행에서 통합, 처리하여...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3.0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정보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리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동산 DB(공시가격, 실거래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간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양도질은 1할 남짓 발견되는데, 이자지급이 도조지급의 경우보다 더 빈번히 이용되었다. 예외적으로 기한 후 시가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기한은 짧으면 3개월 또는 1년(곡식의 경우)에서 길면 6년의 경우까지도 가끔 보인다. 인적 담보 가운데 연대책임은 1664년의 ≪수교집록≫을 반대해석하면 오래 묵은 공채무(公債務)를 진 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친부자간에는 합법적으로 당연히 자식에게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고, ≪신보수교집록≫(1705)을 보면 왕명으로 사채(私債)도 부자간에는 연대책임을 지우므로, 공·사채무는 친부자간에는 침범할 수 있다는 ≪속대전≫의 규정이 ≪대전회통≫에도 그대로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아버지와 자식간은 법정당연연대책임관계임을 알 수 있다....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넷째, 제도금융기관의 채권확보와 위험회피만을 중시한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과 근대적 산업부문에 대한 편향대출은 상대적으로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농민 · 소비자 등의 자금수요자에게 사금융이 불가피한 자금조달원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제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보다는 사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 쉽고,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실효비용을 따져볼 때 사금융이 공금융보다 결코 높은 편은 아니다. 여섯째,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금융 공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도 사금융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1)사금융의 조직 및 메카니즘 사금융은 ［그림］과 같이 세 개의 구성분자, 즉...

1901년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염출(捻出 : 비용 따위를 어렵게 걷거나 모음)을 위해 교사(校舍)를 일본인에게 담보［典債］하고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주(債主)인 일본인이 학교를 닫고 학생들을 쫓아내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교장인 김씨는 여학생들을 대동하고 학부(學部)로 가서 교비를 지원하지 않아 일본인에게 교사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을 들어 학부에 항의한 일도 있다. 교사를 일본인 채주에게 빼앗기게 된 정선여학교는 1902년에 교사를 계동에 있는 한 공청(公廳)으로 옮겼다. 이때 황실에서 정선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조로 1만 량을 하사하여 한국의 여성교육을 황실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정선여학교는 설립자이자 교장으로서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양현당 김씨가...

어음의 지급보증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른 재래의 외획이나 어음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1906년 이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 어음조합이 설립되었다. 또한, 1905년 9월 공동창고장정이 발표되어 상품의 보관과 예치증권의 발행 및 상품 담보대출을 시행하게 하였으며, 상업어음의 할인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도 시행하였다. 1906년 3월에는 ＜농공은행조례＞가 발표되어 지방 상공업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공은행을 설립, 부동산 담보대출과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출, 농공업자 20명 이상의 무담보 연대대출을 시행하게 하여 지방 농공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 근본 취지는 일본의 식민회사에 대한 자금 공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농촌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7년 5월에는...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이에 흡수, 해체되었다. -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조기준, 대왕사, 1973) - 『한국금융사연구(韓國金融史硏究)』(고승제, 일주각, 1970) - 『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 「統監府統計年報」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방식에는 주택가격의 일정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월세 없이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방식과,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납입하는 보증부월세 방식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경우, 전세나 보증부월세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글세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글세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단칸 월세방 형식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3%인 23만...

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어 건설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토지평가사와 1973년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재무부에서 주관하여 자격을 주는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원화된 자격제도로 인해 인력 및 재정 낭비, 다원화된 지가체계에 대한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공개념 도입과 지가체계 일원화를 위해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두 자격제도는 감정평가사제도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의 주요 수행 직무로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