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② 예금과 적금업무, ③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私債)의 응모·인수·보증, ④ 내외국환업무와 보호예수(保護豫受), ⑤ 지급 승낙, ⑥...

또한 한국은행은 1965년 9월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율정책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수단으로 삼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매매를 단기적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1967년 3월 단기적 자금수급 불균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래 없는 수출증대로 경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72년 8월 「8.3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고리 단기대출금을 저리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독립기관으로서 탄생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일반 은행업무 외에 신탁업무·신용카드업무 등의 금융관련업무를 취급하는 민간금융기관으로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한 시중은행이다. 1989년 2월 정부의 ‘지역금융권 형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설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4월 설립 추진본부를 구성한 뒤 5월 대동금융주식회사 발기인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본점 영업부와 충무로지점을 개점함으로써 은행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 대출금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이러한 경우 현재와 같이 낮은 자금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다. 통상적으로 매매시장이 안정되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전세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했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주택부족이 심각했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세를 대체할 공공주택 재고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75년 전체가구의 17.3%에 불과하던 전세가구 비중이 1995년에는 29.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월세비중이 들어나면서 전세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403만 9000가구에 이르던 전세가구는 2010년 376만 6000가구로 감소하였다. 비중도 21.7%에 불과한 상황이다. # 의의와 평가...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회사나 자본시장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데,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 정책금융 수단이다. 대출 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것이다. 1977∼1982년 중 총융자승인액에서 차지하는 수출자금 대출의 비중은 94.2％에 달하였다. 한편...

1967년 4월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로서 국내 최초의 민간설비금융기관으로 설립되어 주로 장기저리의 차관자금을 도입, 국내 민간기업의 시설자금으로 지원하여오다가 ＜장기신용은행법＞에 의거, 1980년 6월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 전환하였다. 1982년 10월 홍콩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1987년 4월 장은부설 경영연구원을 설립하였다. 1987년 11월 관계회사 장은신용카드(주)를 설립하였으며, 1988년 10월 신탁업 영업인가를 취득하였다. 1989년 3월 일반사채 수탁 및 증권투자신탁업인가를 취득하였으며, 10월 홍콩 현지법인 한국장은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1991년 3월 한국투자증권(주) 지분을 인수하고, 9월 장은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93년 11월 중국 청도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1994년 12월...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증권·보험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0년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공포하여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자 금융기관의 개방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기관의 혁신이 일어난다. 2000년에 들어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었다.자금의 사용기간, 규모, 위험 등이 상이한 예금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시키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외에도 지급결제업무, 외국환관련 업무, 신용카드...

주요 업무 중 여신업무는 「한국주택은행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민간주택 부문에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민영주택자금 지원업무 및 민영주택자금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에 공급하는 일반자금 지원업무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공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수탁,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자금 지원업무로 나눌 수 있다. 민영주택자금 지원업무는 민간주택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반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각종 예수금과 이 은행만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의 수입금 및 주택채권발행 등 주로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신축·주택매입 또는 기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이 자금은 용도에 따라 개인주택자금·집단주택자금...

벤처캐피털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주식 시장 등 회수 시장을 통해 자본 이득을 얻는 전문 투자 조직이다. 벤처캐피털은 벤처 투자 생태계의 핵심요소이며,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벤처기업은 창업 후 상당 기간 재무적 성과가 미흡하고 담보물로 제공할 유형 자산도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지분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벤처캐피털이 꼭 필요하다. 또한 벤처캐피털은 자신의 자금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참여할 장기 자금원(인내 자본)을 모집한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증권거래소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증권시장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1986년 12월 24일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991년 10월 고객과 증권회사간, 증권회사 상호간 상대매매를 중개하기 위한 주식장외거래 중개설치, 그리고 뒤이어 1996년 7월 상대매매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던 낙후된 거래방식에서 전자주문체결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매매방식의 조직화, 체계화된 시장을 형성하였다. 코스닥시장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7년 4월 1일에 주식장외시장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1991년 10월 1일에 주식장외거래중개실이...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의 총 대출금에 대한 비율도 이 시기에 급진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부가가치에 있어서도 그 비율이 1970년을 고비로 하여 서서히 상승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이 한층 더 그 체질을 강화하여 자조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 요청된다. 그것은 부가가치 비율 추이선과 은행대출 추이선이 협상(鋏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에 있어서 그것이 더욱 심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한편, 1988년 9월 말에 상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205개 업종이었으며, 1998년 현재 135개 업종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중소기업의 일반적 동향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1990년대 들어서 성장세를 보여 오던 중소제조업의 성장이 1995년부터 급격히 둔화되기...

넷째, 제도금융기관의 채권확보와 위험회피만을 중시한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과 근대적 산업부문에 대한 편향대출은 상대적으로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농민 · 소비자 등의 자금수요자에게 사금융이 불가피한 자금조달원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제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보다는 사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 쉽고,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실효비용을 따져볼 때 사금융이 공금융보다 결코 높은 편은 아니다. 여섯째,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금융 공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도 사금융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1)사금융의 조직 및 메카니즘 사금융은 ［그림］과 같이 세 개의 구성분자, 즉...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악화에 직면해 취해진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방법에 의해 사채 동결(조정)과 결합된 부대 조치로서 한은특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주거래은행제는 1976년에 기업에 대한 여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거래은행이 계열 기업군과 모기업에 대한 종합적 여신 관리의 책임을 맡는 제도이다. 주거래은행제를 통해 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 여신 관리를 함으로써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여신의 부실화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97년 외환·금융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대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을 제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형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주거래은행은 관리 대상 기업의 여신 및 재무 구조를 감독하고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기업 인수, 그리고 지급 보증(支給保證)[^4] 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 대상 기업의 자금 운용 전반에 대해 감독하였다. 주거래은행제의 도입...

중소기업자금의 공급증대와 효율성 제고로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지역·부문·계층간에 균형있는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촉진으로 대고객서비스 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도모를 위하여 1989년 1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1989년 5월 동남금융주식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89년 9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은행업 영위인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동남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1년 2월부터 비자카드업무를 개시하고, 자회사 동남리스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94년 11월 종업원수 1,646명, 점포수 84개, 총자산 4조 8,504억 원, 자본금 2,000억 원이며, 연간 총여신 3조 3107억 원, 총수신 3조 3,507억 원, 당기순이익 35억 원을 기록하였다. 본점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었다. 그러나 1997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