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 ·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및 해당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성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활동 가운데 하나가 보안활동이며 이러한 보안활동의 한 수단이 충성심사라는 점에서 신원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원조사는 각급기관의 임용절차를 통하여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주관하되, 자료조사는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임용예정자가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각급기관의 장은 이를 수사기관에 보내 그 진실여부와 추가적인 사실의...

양로보호는 무의무탁 노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은 남자인 경우 60세, 여자인 경우는 55세부터, 가족은 남자인 경우 65세, 여자인 경우 60세부터 보호하는 것으로서, 숙식 등 문화생활 영위와 일체의 생활용품 및 용돈지급, 사망시 보훈원 묘지안장을 보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규모 또한 150명 선이다. 한편,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보훈처 소속공무원과 각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투철한 공직윤리관 및 시대적 사명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한 정신교육과 발전지향적인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정착교육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새 시대에 부응하는 가치관의 정립과 국민으로부터 추앙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상 구현을 위한 정신교육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기본교육(외교관기본과정, 통상4∼5개월)을 이수하며, 외교관기본과정을 마친 후에는 외교통상부 각 부서로 실무수습 배치되어 1년간의 시보기간(試補期間)을 거쳐서 5급 외교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외무고등고시의 합격으로 다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기간 안에 5급 외교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만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5년의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으면 시험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 외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되던 시대에는 고등고시 행정과의 한 종류로서 외무업무에 종사할 5급 공무원(당시에는 3급 을류)의 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81년 〈공무원법〉...

최종합격자는 일정기간 내에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임용 예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그리고 채용 후보자로서 받은 교육 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되거나, 불가피한 사정, 이 밖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에 「고등고시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이에 따라 "고등고시 행정과"와 "고등고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등에 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1962년 5월 12일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창립자 김기수가 설립하였는데, 이후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17번지 현 위치로 회사를 옮겼다. 본 출판사는 공무원 및 각종자격시험 관련 도서를 발행해 수험도서 전문 출판사로서의 명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김기수 설립자에 이어, 김용철 사장이 출판사를 이끌고 있다. 현재 인터넷서점을 운영해, 7·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10급 기능직 등 공무원 수험서적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아·초등·중등교원 임용과 공사 및 공단 임용을 위한 준비서적도 발간하고 있다. 한편, 각종 수험용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에 올려놓음으로써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화학사(www.hwahaksa.co.kr)

현행제도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며, 그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경력직 공무원의 범주에는 일반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별(職群別)·직렬별(職列別)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이외의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을...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 4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장해급여 2종, 유족급여 6종 및 퇴직수당 등 13종이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비슷하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 (3) 계산방법 재직기간이 20년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최종 3년의 평균월보수액의 50％를 매월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마다 보수월액의 2％씩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재직기간은 36년을 한도로 하고 있다.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은 재직기간 매1년에 대하여 최종 보수월액의 100분의 150에다...

부이사관이라는 명칭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각 주요도시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여 그 부책임자를 부이사관이라고 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1961년 4월 2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고 사무계 2급을류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부이사관과 재경부이사관을 설정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모두 아울러 3급 공무원은 직급상 부이사관이다.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現行韓國法典』(度支部大臣官房編纂, 1910) - 「공무원임용령」

우리 나라에서는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 분야의 당해 직급에 해당되는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재학 중 공무원 임용 예정의 장학금을 받은 자를 임용하는 경우, 일선 행정기관에 관할지역 내 거주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특별 채용을 허용한다. 공개경쟁에 의한 공무원임용시험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특례를 정한 법률로는 법관에 대한 ＜법원조직법＞, 검찰관에 대한 ＜검찰청법＞, 군인에 대한 ＜군인사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군무원에 대한 ＜군무원인사법＞, 외무공무원에 대한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공무원법＞ 등의 특별법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부속법령으로는 ＜공무원임용령＞·＜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고용직공무원규정＞·＜전문직공무원규정＞·＜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등이 있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 및 등기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를 가지며, 전세금반환이 지체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주택난 · 택지난으로 타인의 부동산이용관계의 일종인 전세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을 요청하고, 한편 서민금융의 요청에서도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면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 『학설·판례주석민법(註釋民法)』 상(김증한, 한국사법행정학회, 1973) - 『물권법강의(物權法講義)』(김증한, 박영사, 1984) - 『물권법(物權法)』(곽윤직, 박영사, 1985) - 『물권법론(物權法論)』(김용한, 박영사, 1996)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란 재산과 소득의 증명이 없이 이루어지는 비우량 등급의 대출을 의미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값의 상승으로 원리금^1]을 상환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한...

공단 발족 당시 기금운용사업만을 수행하다가, 1983년 1월 1일 급여 지급 및 비용 징수 등 연금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이관받아 공무원연금업무 일체를 전담, 운영하게 되었다. 그 뒤 1999년 6월에는 7개 사업체의 구조 조정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었다. 주요 기능으로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기타 국가위탁업무가 있다. 연금업무에는 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 징수와 퇴직급여 재해보상 급여 등 제급여 지급업무가 있으며, 기금운용업무로서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와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취득·분양 및 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위탁업무는 대학학자금 대여 및 맞춤형복지 업무가 있다. 2010년 1월 공무원연금법의...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물론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자금공급, 외환제도 개혁 및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1950년 이전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통화·금융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통화·금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대신 독립된 중앙은행으로 설립하였고, 1950년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재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후 재해복구와 악성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5급갑류의 사무계 공무원을 단순히 서기라고 하지 않고 서기라는 명칭 앞에 직무의 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서기·재경서기·사세서기·통계서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갑류인 서기는 8급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제정으로 지방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무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정부수립 후에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직급으로 채택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의하여 사무관이라는 명칭 앞에 업무분야를 명시한 행정사무관 등으로 세분하였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재경사무관이 설정되었다. 사무관은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실무기안자이고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직무를 맡는 경향이 있다.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4급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4급을류의 사무계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주사보·재경주사보 등이 설정된 것이 그 시초이다. 4급을류는 1981년＜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7급공무원이 되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1961년 ＜지방공무원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즉, 주사보라는 용어가 한 번도 공식용어가 된 일은 없으나 7급 공무원 또는 행정직 7급 공무원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사보는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사의 경우와 같이 하위직원으로 근무하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중간간부의 직무를 맡기도 한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4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4급갑류의 사무계공무원을 주사라는 명칭 앞에 직무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주사·재경주사·사세주사·통계주사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4급갑류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령＞의 제정으로 지방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주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