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비중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조사는 크게 신용보증용조사와 일반신용조사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이 기금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신용자료 종합관리업무·경영지도업무 및 중소기업투자업무 등이...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② 예금과 적금업무, ③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私債)의 응모·인수·보증, ④ 내외국환업무와 보호예수(保護豫受), ⑤ 지급 승낙, ⑥ 국고대리점, ⑦...

또한 한국은행은 1965년 9월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율정책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수단으로 삼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매매를 단기적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1967년 3월 단기적 자금수급 불균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래 없는 수출증대로 경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72년 8월 「8.3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고리 단기대출금을 저리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2007년 4월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9월 15일에는 미국의 거대 투자 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 서브프라임...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대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청년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88만 원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청년세대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청년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대신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실업 문제 또한 해결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좌절감을 심어주어 자존감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도 지연되어 고령화...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상호신용계업무는 일정한 구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산업은행, 2005) -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통일원, 1995)

이 법의 제정 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에 따른 협동사업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설치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대부, 기타 부분적인 행정지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경제규모 확대와 수출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소임도 중요시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법으로 이 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자로 보도록 하였다. 시책별로 특성에 따라...

상호신용금고는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72년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이 법적 근거이며 그동안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해 왔고,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제1금융권을 보완하고 사금융을 대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규모의 영세성과 경영 능력 부족 등으로 부실 상호저축금고가 속출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친 점도...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일반 은행업무 외에 신탁업무·신용카드업무 등의 금융관련업무를 취급하는 민간금융기관으로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한 시중은행이다. 1989년 2월 정부의 ‘지역금융권 형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신설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4월 설립 추진본부를 구성한 뒤 5월 대동금융주식회사 발기인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본점 영업부와 충무로지점을 개점함으로써 은행업무를 개시하였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구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 대출금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1981년 6월 10일 일본 동경(東京)에 일본사무소를 개설하였고, 1982년 10월 27일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31번지 일대에 중소기업연수원(中小企業硏修院)을 개원하였다. 1982년 12월 6일 한국생산기술사업단(韓國生産技術事業團)의 업무를 인수, 사업영역을 일층 확대하였고, 이듬해 3월 15일 미국 시카고에 미국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1993년 5월에는 중국 북경(北京)에 중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2012년 현재 11실 11처, 31개 지역본·지부를 두고 있으며 3개의 지방연수원과 2개의 센터(58개 부서)를 두고 있다. 정원은 794명이다. 2019년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기구로는 기획조정실·기금운용실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팀 등이 있으며...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표방한 주요정책으로는 ① 독재·독선의 방지를 위하여 내각책임제의 실현, ②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실시로 권력의 중앙집권을 배제, ③ 농공병진정책으로 경제의 균형적 성장, ④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외자도입정책의 시정 및 민족자본의 육성, ⑤ 부정편중대출의 지양과 중산층 육성, ⑥ 학원사찰의 배제와 사학의 자율적 발전도모 등이다. 제7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 67명, 전국구 후보 10명을 공천하였으나 전원이 낙선하였다. 1970년 6월 17일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 해체를 결의함으로써 1970년 12월 15일 소멸되었다. - 『대한민국정당사』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악화에 직면해 취해진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방법에 의해 사채 동결(조정)과 결합된 부대 조치로서 한은특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의 총 대출금에 대한 비율도 이 시기에 급진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부가가치에 있어서도 그 비율이 1970년을 고비로 하여 서서히 상승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이 한층 더 그 체질을 강화하여 자조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 요청된다. 그것은 부가가치 비율 추이선과 은행대출 추이선이 협상(鋏狀)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에 있어서 그것이 더욱 심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한편, 1988년 9월 말에 상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205개 업종이었으며, 1998년 현재 135개 업종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중소기업의 일반적 동향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1990년대 들어서 성장세를 보여 오던 중소제조업의 성장이 1995년부터 급격히 둔화되기...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 · 지급보증 기타 신용공여의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2조 제5호).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② 금융기관이 2000억 원의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장기저리 자금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단기성 대출금 중 30% 해당액을 대환하도록 하되 대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예치시킴으로써 통화증발을 방지한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억 원씩 출연하고 각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앞으로 5년간 대출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한다. ④ 한국산업은행에 산업합리화자금을 설치하고 산업합리화심의회에서 정하는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기업에 장기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중요산업의 고정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할증율을 현행 30%에서 40∼80%로 인상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의 투자 공제율을 6%에서 1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