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2007년 4월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9월 15일에는 미국의 거대 투자 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 서브프라임...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이와 같은 수단에는 중앙은행 대출정책, 지급준비율 및 공개시장조작 정책은 물론 여수신 금리나 자금가용도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은 물론 감독정책, 금융개혁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자금공급, 외환제도 개혁 및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1950년 이전 정부는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통화·금융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통화·금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은행을 조선은행 대신 독립된 중앙은행으로 설립하였고, 1950년 「경제안정 15원칙」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국전쟁의 발발로 재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전후 재해복구와 악성인플레이션 수습이라는 두...

창립 초부터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해마다 1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보조받았다. 1910년 12월 말 당시 27개의 지점·출장소를 두었다.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비중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조사는 크게 신용보증용조사와 일반신용조사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이 기금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신용자료 종합관리업무·경영지도업무 및 중소기업투자업무 등이...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표방한 주요정책으로는 ① 독재·독선의 방지를 위하여 내각책임제의 실현, ②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실시로 권력의 중앙집권을 배제, ③ 농공병진정책으로 경제의 균형적 성장, ④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외자도입정책의 시정 및 민족자본의 육성, ⑤ 부정편중대출의 지양과 중산층 육성, ⑥ 학원사찰의 배제와 사학의 자율적 발전도모 등이다. 제7대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 67명, 전국구 후보 10명을 공천하였으나 전원이 낙선하였다. 1970년 6월 17일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 해체를 결의함으로써 1970년 12월 15일 소멸되었다. - 『대한민국정당사』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8월 15일 서울특별시 승격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남대문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1963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의 이전계획에 따라 용산구 후암동 남산공원 내에 대지 1만3292㎡, 건평 9,362㎡의 신건물을 건립하고, 1964년 1월 1일 교육자치제 부활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 이관되어 1965년 1월 27일 개관, 1965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17년 2월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1979년부터 자료이용의 극대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폐가제로 운영하던 자료이용방법을 완전개가제로 전환하였고, 1995년부터 전 장서의 관외대출, 1997년 자료 검색 및 대출의 전산화 과정을 거쳐 현재 3실의 주제별...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첫째, 여신금리의 경우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 등 특정 정책목적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과 한국은행의 대출지원 대상이 되는 농 · 수 · 축산 자금을 제외한 전금융기관의...

1966년 7월 24일 한국사회복지연합회 맹인복지위원회가 주간 『맹인복지』를 창간하였으나, 1974년 5월 26일 지령 396호를 마지막으로 중단하고, 1976년 9월 15일부터 『점자새소식』으로 개칭하여 격주간(매달 1·15일)으로 발행하여 전국의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제작·대출사업으로서 법인 설립 이래 각종의 점자도서를 제작하여 전국의 시각장애인복지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대표적 업적으로는 『점자한영사전』, 『점자국어사전』 출간을 들 수 있다. 1982년부터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대출하고 있다. 1983년 10월 점자도서관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점자도서 5,000권, 녹음도서 516종 140,556개의 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이 조치를 통해 대출금리는 1964년의 16%에서 26%로 인상되었고, 예금금리는 1964년의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되어 저축성예금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가령 이 조치가 취해진 이후 3개월 동안 정기예금은 40% 이상 증가했고, 그 이후 3년간, 즉...

이후 1178년(명종 8) 지위전(紙位田)이라는 명목으로 서경유수관(西京留守官)에 272결(結) 37부(負) 7속(束), 육조(六曹)에 5결, 승록사(승록사)에 15결씩 지급하였다. 이 지위전은 지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이지만 특별한 목적성을 띤 토지였다. 군·현에 지급한 지전은 5결에서 15결 사이였는데, 서경유수관에 대량의 지위전을 지급한 것은 서경의 특수한 위상 때문이었다. 지위전을 받은 관아에서는 관청에 예속되어 종이를 만드는 장인이나 종이를 만들어 납부하는 가호(家戶)에 그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전기의 재정구조』(안병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고려전기 지방관아 공해전의 설치와 운영」(안병우,『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1990) - 「고려시대 지방관청...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악화에 직면해 취해진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방법에 의해 사채 동결(조정)과 결합된 부대 조치로서 한은특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북한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산업은행, 2005) -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통일원, 1995)

1178년(명종 8) 서경의 관제를 개편하고 공해전(公廨田)을 다시 지급할 때 제학원에 서적위전(書籍位田) 50결(結)을 지급하였다. 제학원에는 이 밖에도 공해전 15결, 문선왕(文宣王: 孔子) 유향전(油香田) 15결, 선성(先聖: 箕子) 유향전 50결을 함께 지급하였다. 제학원이라는 명칭은 묘청(妙淸)의 난 이후 서경의 관제를 개편할 때 처음 나타나며, 이전의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 諸學士院)과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 醫學院)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 서적위전은 이 기관에서 교육과 업무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거나 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재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시기 서경의 재정구조」(안병우,『전농사학』7,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2001) - 「고려시대의 서경 학교」...

불사를 위하여 기금을 모으고, 그 기금의 대출활용에서 생기는 이자로 경비를 충당하는 제도이다. 즉, 어떤 불사를 위하여 보시자들이 전곡(錢穀)을 시납(施納),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보를 설립한 뒤, 이식사업을 벌여, 그 이자로 불(佛)·법(法)·승(僧)을 수호하고 발전시켰다. 사원보의 시초는 원광법사(圓光法師)에 의해 613년(진평왕 35) 가서갑사(嘉栖岬寺)에 설립되었던 점찰보(占察寶)이다. 779년(혜공왕 15)에는 김유신(金庾信)의 명복을 빌기 위한 공덕보(功德寶)가 취선사(鷲仙寺)에 설립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사원보가 있었다. 즉, 승려들의 권학을 목적으로 했던 불명경보(佛名經寶) 및 광학보(廣學寶), 팔관회의 개최를 위한 팔관보(八關寶), 장경의 주조를 위한 반야경보(般若經寶) 및 대장보(大藏寶), 그리고...

한편, 국초부터 분사제(分司制)에 의거하여 특별하게 운영되던 서경(西京)의 여러 관아에 대해서도 일찍이 지위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전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그 분급규정은 1178년(명종 8)에 이르러 개정되었는바, 유수관(留守官)에는 272결(結) 37부(負) 7속(束), 육조(六曹)에는 15결, 그리고 승록사(僧錄司)에는 15결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시대(高麗時代) 국(國)·공유지(公有地)의 경영(經營)」(김재명, 『논문집(論文集)』2, 한국정신문화연구원부속대학원, 1987) - 「공전지배(公田支配)의 제유형(諸類型)」(강진철,『고려토지제도사연구(高麗土地制度史硏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