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강남 3구가 주택 지정지역 지정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완화(LTV·DTI: 40%→50%)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동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로 과세(10%p)되지 않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지역이 당초 내세웠던 양도세실거래과세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10%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이 여전히 가능하여 지정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 『부동산용어사전』 (박경식, 부연사, 201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그 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21세기 비젼 및 신 수수료·이자 포함 가격(CI)을 선포하였고, 이해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6년 당시 자본금은 50억원(납입자본금)이었으며, 매출액은 4,915억원에 달하였다. 사원 수는 1997년 6월 당시 1,611명이었다. 서울에 본사를 두었으며, 7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었고, 6개 지점 및 3개 영업소, 그리고 16보상 사무소를 두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7년 단독주택가격 공시업무까지 수행하여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통합 수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민 담보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담보물건 시세확인서비스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신협, 새마을금고에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3.0 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정보앱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관리비 데이터를 공개하여 관리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부동산 DB(공시가격, 실거래자료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에 따라 민간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 했지만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은 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2008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2.75%p 인하였으며, RP매입 등 적극적 공개시장조작, 총액대출한도 증액, 지급준비금 이자지급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약 2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2010) - 『한국은행 60년사』(한국은행, 2010) - 『한국경제 60년사』(미발간, 2010) - 『우리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2006) - 『한국일반은행 100년사』(한국금융학회, 2004)

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조선주택영단은 일제강점기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41년 창립된 특수법인이다. 조선총독부가 도시의 주택난을 타개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조선주택영단은 19개 도시에 주택 2만호 건설의 4개년 계획을 세웠다. 해방 전까지 건설한 주택은 총 1만 2,184호 정도였다. 조선주택영단은 해방 후에도 당시의 급박한 주택난 때문에 미군정 감독 하에 존속하였다. 주로 적산가옥 철거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주택영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기관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1]: ‘간토 대지진’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588065) [^2]: 1937년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에서...

둘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제17조 삭제). 셋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현행 제19조 및 제22조 제1항 삭제). 넷째,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대출한도 및 지급보증의 한도 등을 별개로 정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하여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관리토록 하였다(법 제2조 제7호, 제35조 제1항 · 제2항 및 현행 제34조 삭제).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예금제도를 개발해왔다.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업무를 개시하여 우리나라의 상거래 풍토를 신용거래로 유도함으로써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종합통장제도에 의한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소기업자들에게 자동융자가 이루어지는 국민상거래통장을 개발하는 등 업무범위가 점차로 일반은행의 업무영역을까지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유형이다.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건설교통부 지침을 통해 생겨났다. 분양이 아닌 임대 전용으로 가구 수는 2∼19가구로 제한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그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 주택 유형은 2010년 이후 1인가구를 위한 임대형 원룸주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물량 중심의 주택공급 차원에서 탄생하여 도시 건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금융상 혜택으로는 주거환경지구 내에서의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1가구당 1,500만원씩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2011년 9월 기준)에서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금융상의 혜택에 힘입어...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8항). 또한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일례로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인 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이 2018년 1.2%,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지역의 경우,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은 22.2%에 달할 정도이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정 규모를 파악하여 공공...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납입 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8월 18일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하면서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에 적용되었으나, 이듬해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를 적용하면서 현재...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1995년 1월 「한국주택은행법」을 다시 개정하여 법정자본금을 1조 원으로,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1995년 5월 상장을 위한 주식발행 목적으로 등록하고, 1996년 3월 주식을 상장하였다. 1996년 10월 무디스(MOODY’S)사의 신용평가 A1을 획득하였으며, 11월 총수신 25조 원을 달성하였고, 12월에는 주은부동산신탁(주)을 설립하였다.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1998년 6월 동남은행을 부채 외 자산인수 조건으로 합병하였다. 1996년 말 당시 주요 사업은 은행업이었다. 관계회사로는 주은상호신용금고(주)·주은영동상호신용금고(주)·주은리스(주)·주은투자자문(주)·주은부동산신탁(주)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28조 5,337억 원, 자본금 2,350억 원, 예수금 14조 2,985억 원, 총대출금 19조 1,262억...

2010년에 실시된 인구․주택통계조사에 따르면 30대 인구의 미혼율은 1990년에 6.8%에서 2010년에는 29.2%로 크게 증가했으며, 40대의 미혼율도 2005년의 4.8%에서 2010년에는 7.9%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의 증가에서도 나타나 1990년에 전체 가구의 9%였던 1인 가구는 2000년에 15.5%, 2010년에는 23.9%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체 1인가구 중 미혼인 경우가 44.5%로 1인가구 중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도 향후 1인가구의 증가를 대비하여 독신자들이 거주하기위한 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으로 도시 내 자투리땅을 개발하여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건축비에 대한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준주택개념의...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179수, 권2에 서(書) 3편, 잡저 6편, 서(序) 2편, 기(記) 1편, 축문 1편, 제문 2편, 상량문 1편, 유사 1편, 권3에 부록으로 가장·행장·유사·묘지명·묘갈명 각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중 기로소(耆老所)의 세금징수를 풍자한 것은 일종의 사회시이며, 객관(客館)을 고쳐 짓는 데에 부친 부 50운(韻)은 장편이다. 서(書)의 「상조순상(上趙巡相)」에서는 당시 순찰사 조재호(趙載浩)에게 전화(錢貨)의 대출에 대한 상환곡(償還穀) 수납의 폐단과 도량형기(度量衡器)의 불공정한 폐단의 실상을 들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 잡저 중 「승총명록척요(勝聰明錄摭要)」는 20∼56세까지의 일기를 5책으로...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지원대상 대출을 제외한 모든 제 1․2금융권의 여신</td> <td>- 2년 미만 회사채 <br> - 2년 이상 금융채</td> <td>1993. 11</td> </tr> <tr align=center> <td...

홑집에서의 봉당은 대부분 툇간에 마루를 깔지 않은 상태로 전면이 개방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유형은 우리나라의 서북부지방, 즉 평안도로부터 중남부를 거쳐 서남부지방에 널리 분포되고 있다. 홑집에서의 봉당은 주로 서민주택에 많다. 중류주택이 되면 ㄱ자형 · ㄷ자형 · ㅁ자형 등으로 주택평면이 확장된다. 봉당도 원래의 기능과 달리 문간이나 방과 방을 연결시켜주는 단순한 토방공간으로 변하여지며, 곳간(창고) 등으로 기능이 다변화된다. 특수한 예로는 봉당이 건물 뒤쪽, 즉 마루나 방의 뒤편에 위치하기도 한다. -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주남철, 서울대학교대학원, 1976) - ｢전통마을의 형성과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홍순인, 홍익대학교대학원, 1979)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장기안정자금의 공급을 확대하여...

이 건물은 1630년(인조 8)에 건립된 주택으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분포된 전형적인 부농의 주거형태이다. 건물 구성은 안채 · 사랑채 · 중문간채 · 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랑채 · 곳간채 · 행랑채 등은 헐리고 없어 전통가옥에서 중요한 공간요소인 사랑채를 중심으로 한 사랑 마당의 공간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홑처마 삼량구조로 폭이 좁고 전면 길이가 긴 평면을 이루며 남향 배치를 하고 있다. 평면 구성은 부엌 1칸 반 · 큰방 1칸 반 · 대청 2칸 · 방 1칸이었으나 보수공사를 하면서 부엌 1칸 · 큰방 2칸 · 대청 2칸 · 방 1칸으로 변경시켰다. 방 앞면에는 띠살문을 달았고 마루가 없으며 대청의 뒷면은 벽면에 골판문을 달았으나 앞면은 개방되었다. 부엌의 앞면은 판장벽에 판장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