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은행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를 인수함으로써...

또한 청년실업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교육비용이 드는 신입 대신,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의 성향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과도 관련된다. 200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6% 수준에 불과했고, 복리비도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산업재해율은 2배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2010년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의 임금은 62.7%에 불과했고, 법정 복리비는 66%, 비법정 복리비는 60.9%에 불과했다.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또한 청년실업과 관련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정규직 임금의 63.5%에 달했던 비정규직 임금은 2011년에는 불과 56.4%에 그쳤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리먼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구제 금융[^2]을 거부하였지만, AIG가 위기에 처하자 2008년 9월 16일에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였으며, 미국 정부는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자본 확충, 자동차 산업 및 주택시장 지원, 부실자산 매입 등을 위해 총 7000억 달러...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독립기관으로서 탄생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협의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구, 총액한도대출)과 더불어 정부 또는 출연 기관^3]이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통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데, 예로 녹색 기업 지원금 또는 특정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성금융은...

또한 은행여신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선별융자준칙을 마련하여 중화학공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다. 하지만 1979년 접어들면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는 등 해외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과 주택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80년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0%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확대하는 등...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창립 초부터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해마다 100만원이 넘는 운영자금을 보조받았다. 1910년 12월 말 당시 27개의 지점·출장소를 두었다. 경영 방향은 설립 당시 표방한 목적과는 달리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서 대출대상자의 수와 금액에 있어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업·공업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상업자금 지원에 주력하였다.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청년에 대한 권리, 책무 및 청년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셋째, 청년 발전에 필요한 중앙 정부[^2]와 지방 정부[^3]의 법 · 제도적 장치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년발전을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 금융부 연구」(김주용, 『사학연구』 제62호, 한국사학회, 2001)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었다가 1951년 ‘남조선민주청년동맹’과 통합하여 ‘조선민주청년동맹’이 되었다. 그 후 1964년 5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으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1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2016년 8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칭으로 바뀌었다. 노동당의 영도 밑에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민주청년동맹 결성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1945년 10월부터이다. 그 해 10월 28일부터 북한 5도 청년대표대회가 열렸다. 북조선민주청년대표자회의가 1946년 1월 16일 개최되어...

광둥(廣東)혁명청년회·우창(武昌)혁명청년회·북경(北京)한인청년회·상해한인청년회 등의 대표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중국본토 및 만주지방에 있는 모든 한인청년조직을 총망라하는 유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1927년 11월 8일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조선청년운동의 총본영인 조선청년총동맹의 1지대(支隊)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만주청년단체와 제휴해 속히 중국한인청년총기관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조선의 독립과 세계혁명이론 및 실질적인 전술의 수립을 꾀한다는 강령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원장 및 정치·문화부 담당에 김기진(金基鎭), 서무부에 이관수(李寬洙)·정태희(鄭泰熙), 재무부에 엄항섭(嚴恒燮), 선전·조직부에 정원(鄭遠), 조사부에 안우(安愚) 등이 선임되었다. 결국...

조선직업총동맹(맹원 160만명)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맹원 130만명) · 조선민주여성동맹(맹원 20만명) 등과 함께 4대 근로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맹원수 500만 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後備隊)이다(노동당 규약 제9장 56조)”라고 규정, 중요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청년동맹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하고 이를 대중에게 침투시키는 선봉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당의 후비대로서 군대 · 공장 · 기업소 및 농어촌에서 당의 지주역할을 하면서 예비당원을 양성하고 경제계획의 조기완수를 위한 노력지원에 앞장서는 등 김정일(金正日)을 옹호 보위하는 전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건설 성과로는 14개의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 건설과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제3선광장, 동평양화력발전소 등 49개에 달하는 주요산업건설, 이 밖에 청년영웅도로(평양∼남포고속도로)와 청천강다리 건설 등 다수의 건설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의 대원들은 주로 중학교(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대한다. 선발은 대학진학 예정자와 군 입대 예정자를 제외한 중학교졸업예정자들 중에서 학교의 추천을 받은 뒤 청년동맹의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청년돌격대는 단순히 청년들을 경제건설에 동원하는 역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 단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김정일 권력의 핵심지지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 『조선대백과사전』4...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경우, 전세나 보증부월세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글세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글세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단칸 월세방 형식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3%인 23만 가구로, 2005년의 1.8%에 비해 감소하여 1995년 조사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원룸형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낮은 보증금에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직원이나 유학생들이...

1946년 11월 1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창립과 함께 ≪민주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기 시작했다가 1964년 5월 17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동 연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바꾸면서 그 이름도 ≪로동청년≫으로 바뀌었다. 이후 1996년 1월 17일평양에서 열린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약칭 社勞靑)대표자회에서 명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변경하면서 이 단체의 기관지인 ≪로동청년≫도 ≪청년전위≫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신문은 청소년들 속에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고 그 완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도록 고무 충동할 것, 청소년들을 당의 후비대와 인전대로 교양할 것, 청소년들을 김일성(金日成) · 김정일(金正日)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을 지니도록 교양할 것...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은특융은 1972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 공포 이후 처음 실시되었다. 「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1926년 9월 김천청년연맹 집행위원, 1927년 12월 부산청년동맹 집행부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조선경제연구소 소장직과 함께 한성주식회사를 경영했으며, 미군정 경상남도 고문직을 수행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병구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1950년 6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민보단(民保團)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 무렵 제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무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발족한 무소속구락부의 부원으로 참여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납북되었다. 그 후 1956년 재북평화통일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59년 3월 숙청되어 노동자로...

1928년영국에 지부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뻗어나갔으며, 1944년멕시코에서 열린 최초의 국제대회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International)가 되었다. 1946년 2월파나마에서 16개 국 44명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세계대회(World Congress)가 열렸고, 1972년국제청년상공회의소(Jaycees International)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88년 다시 국제청년회의소가 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비정부기구 가운데 하나로 110여 개국의 5,000개 이상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총회·이사회·상임위원회 등의 기구가 있고, 1946년 이후 매년 세계회의를 열고 있다. 지역대회(Area Conference)는 A, B, C, D 지역으로 나뉘어 매년 열리며,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권은 B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