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은 각 분야에서 소요되는 인원을 선발하며 최종합격한 사람의 명단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유효기간 이전이더라도 시험합격자가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추천의 과정을 거쳐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된다. 시보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은 해당 분야의 5급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공학 및 기술 분야의 전문 고급인력으로 종사하게 된다.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

1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2차 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최종합격자는 일정기간 내에 5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임용 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러한 임용 예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그리고 채용 후보자로서 받은 교육 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되거나, 불가피한 사정, 이 밖의 사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기획지원부에서는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자체감사, 총무에 관한 사무,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교재편찬,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교과과정의 연구·개발, 도서의 수집·분류·관리 및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 등을 맡았다. 2016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으로 이전하였다. 2018년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하부조직으로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www.nhi.go.kr)

전산개발과는 고용보험전산시스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용보험의 적용과 고용보험료징수에 관한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실업급여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고용안정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기타 고용보험전산업무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전산운영과는 시스템프로그램의 관리, 테이터베이스 관련자료의 관리, 테이터보안체계 운영 및 유지보수, 전산장비의 관리 및 운용, 통신회선관리 및 통신장애처리, 직업안정기관의 전산업무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2001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의 중앙고용정보원으로 개편되고, 2006년에 독립법인으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출범하였다. 2018년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직은 4실, 2센터, 27팀, 2TF 으로...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기본교육(외교관기본과정, 통상4∼5개월)을 이수하며, 외교관기본과정을 마친 후에는 외교통상부 각 부서로 실무수습 배치되어 1년간의 시보기간(試補期間)을 거쳐서 5급 외교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외무고등고시의 합격으로 다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일정한 기간 안에 5급 외교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만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5년의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으면 시험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 외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되던 시대에는 고등고시 행정과의 한 종류로서 외무업무에 종사할 5급 공무원(당시에는 3급 을류)의 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1981년 〈공무원법〉...

형사제2부는 강력·소년·공무원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를, 공공수사부는 공안·선거·노동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를, 공판송무부는 송무·상고사건공판·형집행·범죄인인도를, 감찰부는 검찰공무원감찰·사무감사를, 사무국은 일반서무·청사관리·검찰통신에 관한 사무를,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2018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해 반부패강력부를 신설하였고 인권부를 신설하였다. 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바꾸고, 첨단범죄수사제2부는 기술유출 수사 전담을 위해 명칭을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변경한다. - 『한국정부조직론』(서태윤...

현행 제도의 특성은 옛날의 과거제도나 1960년대 이전의 공무원채용시험들이 자격시험제도로서 시험 합격의 효력에 관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 현재의 제도에도 물론 예외는 있다. 예컨대, 사법시험의 경우 그 합격자에게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의 자격도 부여하고 있다. 지원자들의 비교적인 또는 상대적인 적격성을 판별해 주어야 하는 임용시험은, 공직에 취임하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요청과, 정부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임용시험은 지원자들의 상대적인 적격성을 알아내고, 그들의 장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 지원자들의 우열 순위를 판별해 주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임용시험은 공무원의 임용...

운수서기보, 재경직렬은 재경서기보, 회계직렬은 회계검사서기보, 통계직렬은 통계서기보, 사서직렬은 사서서기보라고 부른 것이 최초이므로, 서기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한 번도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서기보에 해당하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공개경쟁시험이나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9급공무원으로 1년6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8급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9급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는 없으나 일선행정기관의 대부분의 행정은 8급 또는 9급공무원에 의하여 직접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한국정부조직론』(서태윤, 박영사, 1985) - 『한국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 「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공무원에게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배양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1973년 3월에 공포된 「공무원교육훈련법」(1995년 4차 개정, 법률제4871호)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하는데, 3급 이상의 공무원과 3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있다.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이외의 자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훈련하게 할 수 있다. 3급 이하 공무원의 훈련을 관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의...

그 뒤 1913년에 이르러 체신 업무 전습생(傳習生) 양성규칙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체신본부 감리과(監理課)에 양성계(養成係)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전신전화의 공무(工務) 등에 관한 특수기술자의 양성을 재개하였다. 1918년에 이르러 이를 확장하여 체신이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를 설치하고, 같은 해 5월 서울시내 창성동으로 이전하였다. 1937년 용산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광복과 더불어 1946년 1월 체신학교로 개편하였다. 1957년 7월에는 대통령령으로 체신제학교의 설치령이 공포되어 체신학교·체신고등학교 및 체신공무원 제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 뒤 체신학교는 1961년 10월 체신공무원훈련원 발족과 더불어 폐교되었다. 이 훈련원은 1964년 7월 체신공무원 교육원과 전기통신훈련소로 분리되고...

단장은 신도환(辛道煥)이었다. 1959년 6월 정·부통령후보를 지명한 자유당은 그 뒤 치밀하게 선거조직을 확대해나가면서 전공무원 및 경찰력을 선거운동에 투입하고 막대한 자금의 살포와 깡패조직까지 동원하였다. 이 때 선거전위대로 동원된 깡패조직이 대한반공청년단과 반공예술인단이었다. 선거가 종반기에 접어들자 경찰의 간섭과 반공청년단원들의 테러행위로 선거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고, 3월 9일과 10일 전라남도 여수와 광산에서는 민주당 간부들이 구타, 치사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민주당이 14일 집계한 것에 의하면 테러희생자 수가 56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결과는 자유당정권의 붕괴를 가져왔고, 이 선거에 동원되었던 정치깡패조직들은 4·19와 5·16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인 1946년 1월 체신부는 체신이원양성소를 조선체신학교로 개편하여 공무원 양성기관에서 학교로의 탈바꿈을 시도하였다. 조선체신학교에서는 전신과ㆍ우편과ㆍ공무과ㆍ유선통신과ㆍ무선통신과ㆍ전화기계과ㆍ외공과ㆍ타이프과ㆍ영어과 등 여러 학과를 두고 3개월 내지 12개월의 단기 코스로 통신요원을 양성하였다. 중견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1947년 3월 행정과와 기술과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조선체신학교는 1953년 4월 부산의 피난지에서 3년제 국립체신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가, 1961년 10월 폐교되었다. 1962년 체신공무원훈련소를 개소하였고 1964년 체신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하였다. 1994년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하였고 2008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으로 개칭하였다. 2013년...

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관소속하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 전파관리소 · 전파연구소 · 중앙전파관리소 · 조달사무소 및 통신위원회사무국을 두고, 장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서울 · 부산 · 충청 · 전남 · 전북 · 경북 · 강원 및 제주 등 8개의 체신청을 두며 체신청 아래 우체국을 두고 있다. 2008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일부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교육자원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일부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개편되면서, 해체되었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 · 방송통신위원회 · 지식경제부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의 일부업무가 이관되어...

아홉째,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면 직무 수행 능률이 저하되고 공익과 상반되는 사익을 취득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열째,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이다. 이러한 행동규범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은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노동삼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선거에서...

이 중에서도 특히 집단행위의 금지의무에 관해서 헌법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단행위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갖는 기본권인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례는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66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공무원직장단체협의회라는 조직을 인정하여 노동조합형태는 아니지만...

국가공무원으로는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별정직군 일반 행정직류의 이사관, 공안직군의 교정이사관, 검찰이사관·출입국관리 이사관, 광업직군의 광업이사관, 농림수산직군의 농림이사관, 축산이사관·수의이사관·수산이사관, 물리직군의 물리리이사관, 보건직군의 보건이사관·의무이사관·약무이사관·간호이사관, 교통직군의 교통이사관·선박이사관·항공이사관·수로이사관, 시설직군의 시설이사관, 정보통신직군의 정보관리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 ② 국회소속 공무원인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렬 이사관, ③ 법원소속 공무원인 법원행정사무직군 법원사무직류의 법원이사관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으로는 행정직군 일반행정직류의 지방이사관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사관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05년 일제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1급부터 3급까지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환경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환경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환경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은 독립하여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을 행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협의의 정책금융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자금(구, 총액한도대출)과 더불어 정부 또는 출연 기관^3]이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통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는데, 예로 녹색 기업 지원금 또는 특정한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을 들 수 있다. 정책성금융은...

지방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되며, 당해 법원 및 관할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로 하여금 민사소액사건 등을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순회하게 할 수 있는데, 순회하는 판사가 심판하는 장소를 순회심판소라고 한다. 지방법원의 제1심재판은 단독판사가 관할함이 원칙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관할한다. 현재 합의부의 관할로 되어 있는 것은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제외)·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절도죄 등 일정한 범죄는 제외) 등이다. 합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