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는 1972년 10월 30일까지 상호신용금고업무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들 364개 업체 중 350개 업체에 대하여 1972년 12월 20일부터 3차에 걸쳐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인가하였다. 그러나...

건물 내부는 평면이 특징 있게 꾸며졌는데, 전면 1칸은 모두 마루로 하고 뒤 우측 4칸은 대청, 좌측 3칸은 온돌방을 두었다. 대청마루 중 동쪽 한칸과 후면은 약 90㎝ 정도 높여 누마루를 꾸몄는데, 이러한 수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태인동헌(泰仁東軒)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꾸미려고 한 조선 후기 동헌의 한 특징이다. 건물 전면의 벽체는 개방되었고, 측면과 후면은 판문(板門)을 여러가지 크기로 달고 대청과 방 사이에는 불발기문(장지문 가운데에 창호지를 대어 채광을 한 문)을 달아 다양한 창호 구성을 했다. 태인동헌과 함께 조선시대 후기의 다양한 공간구성과 창호의 의장(意匠)이 돋보이는 동헌건물의 하나이다. - 『문화재지』(충청북도, 1982) - 『보은군지』(보은군, 1970)

소액사건의 항소심재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와 재항고이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두 심급밖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신속히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고려에서 나온 제도이다. 한편, 1995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순회심판소가 없어지고 대신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새로 생겼다. 종래의 순회심판소 체제에서는 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으나, 시·군법원이 설치된 이후부터는 소액사건 등에 관하여 시·군법원에 배타적인 토지관할권이 부여되므로,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소송이나 신청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기하면 관할위반이 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에 훼철되었다. 광복 후 지방유림회에서 적극 주선하여 1967년에 복원하였으며,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사우(祠宇)와 3칸의 강당, 5칸의 관리사 등이 있다. 사우에는 최운을 비롯하여 5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당은 유생들이 모여 강학하던 장소였으나, 지금은 제향 때 제관들의 숙소 겸 회합장소로 쓰고 있다. 해마다 음력 3월 중정(두번째 丁日)과 9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7변(籩) 7두(豆)이다. 재산으로는 대지 1,400여 평, 임야 38정보 등이 있다. - 『태학지(太學志)』(성균관, 1984) - 『충청북도지(忠淸北道誌)』(충청북도, 1975) - 『보은군지(報恩郡誌)』(보은군, 1969)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997년 4월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이 소액증권투자자를 위한 증권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안전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은 모두 통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 서브프라임 대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리먼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2조 제1항).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제35조). 그리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권두의 서문에는 중생의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꿈을 꾸는 것과 같아서 꿈꾸는 자가 꿈을 깨면 꿈속의 경계가 없는 것과 같이, 유심의 도리를 깨달으면 유심의 대광명 밖에 다른 것이 없으며, 우주의 모든 것이 유심(唯心)과 유식(唯識)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임을 강조하였다. 제1편 세계기시(世界起始)에서는 세계가 생긴 원인이 유심이라는 것, 천지만유의 원인이 유식이라는 것, 풍(風)·지(地)·화(火)·수(水)의 원인이 식(識)임을 상세하게 분별하여 설명하였다. 제2편에서는 인생에 관한 원인이 식임을 분별하고, 식의 본바탕과 그 작용에 있어서 진심성체(眞心性體)는 생령(生靈)의 큰 근본이라는 것과 사람과 신과 만물이 다 진심을 근본으로 함을 밝혔다. 그리고 그 진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이 식이며, 식의 종류와 상호연관관계 등을...

내구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고, 당목(撞木)으로 치는 부위는 다소 마모되었다. 외구에는 지름 7.8㎝ 크기의 원형범자문이 네 곳에 장식되었다. 반자의 측면에도 융기된 선이 4개 둘러져 있고 매달기 위한 고리는 3개 달려 있다. 고리는 따로 주조하여 부착하였고, 내부에는 보수 흔적이 남아 있다. 반자의 앞면을 동심원으로 구획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간략하게 범자문을 시문한 것은 조선 후기 반자에 보이는 특징이다. 주조 상태도 양호하고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화방사 반자는 기본적인 외형과 앞면의 장식을 통해 조선 후기에 제작된 유물로 추정된다. 화려한 장식은 없지만 단조롭게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간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조선 후기 불교 공예품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표지에는 ‘忠淸北道報恩郡邑誌與地圖(충청북도보은군읍지여지도)’로 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편자·연대 미상의 『보은군읍지』 2책이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구성은 진관(鎭管)·방리(坊里)·도로(道路)·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관직(官職)·산천(山川)·성씨(姓氏)·풍속(風俗)·단묘(壇廟)·공해(公廨)·제언(堤堰)·창고(倉庫)·물산(物産)·역원(驛院)·목장(牧場)·사찰(寺刹)·고적(古蹟)·성지(城池)·인물(人物)·한전(旱田)·수전(水田)·진공(進貢)·균세(均稅)·봉름(俸廩)·군병(軍兵)·누정(樓亭)·교량(橋梁)·책판(冊板)·형승(形勝) 등으로 되어 있다. 특기할 사항은 방리조와 산천조의 속리산에 관한 내용이 충실하고, 광무 연간에 개사한 읍지라는 점이다. 필자는 당시 충청북도 보은군과 청산군의 군수로, 권말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식으로, 1977년 12월 6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2024년 4월 2일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되었다. 중앙 어간(御間) 1칸은 통로이고, 양쪽 2칸에는 높이 5.7m, 둘레 1.8m인 사천왕상을 2구씩 배치하였다. 553년(진흥왕 14)에 창건되었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24년(인조 2)에 벽암대사(碧巖大師)가 중건한 것으로, 그 뒤 1971년 해체, 복원되었고, 사천왕상도 보수되었다. - 『한국의 사찰』5(한국불교연구원, 일지사, 1976)

융자업무는 다시 국내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기술제공자금 대출·해외투자자금 대출·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과 외국의 구매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대출, 전대차관(轉貸借款) 등으로 나누어진다.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금융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기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종업원의 수가 1백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3억 원 이하인 규모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용업업”으로, 그리고 “종업원의 수가 20인 이하이거나 총자산액이 5천만 원(도매업은 2억 원) 이하인 규모의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예금제도를 개발해왔다. 특히, 도시 변두리에 간이은행을 설치하였고, 1970년에는 학교은행을, 1975년에는 봉급생활자 신용대출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76년에는 재형저축제도를 실시, 가계저축증대에 있어서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1979년에는 신용카드...

교관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조선 후기 이래 향교는 교육 기능이 쇠퇴하고 대신 선현에 대한 제향을 통한 교화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 봄 · 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奉行)하며 초하루 · 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이 향교는 1981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소장전적은 판본 4종 5책, 사본 9종 31책이 있는데, 이 중 『교생초안(校生草案)』 · 『병부사문교생안(兵符赦文校生案)』 · 『향교유계안(鄕校儒契案)』 · 『교노재직부속보직안(校奴齋直付屬保直案)』 등은 이 지방의 향토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수 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태학지(太學志)』 - 『문화유적총람』상(上)(문화재관리국, 1977) - 『보은군지』(보은군, 1970)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174판. 1985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책판은 1900년(광무 4)《태계문집》을 중간할 때 판각한 것이다. 강백년(姜百年)의 서문과 이야순(李野淳) · 유심춘(柳尋春) · 곽종석(,郭鍾錫)의 발문이 붙어 있다. 시 · 부(賦) · 소(疏) · 책(策) · 논(論) · 변(辨) · 명(銘) · 주(奏) · 서(書) · 서(序) · 기(記) · 발(跋) · 차문(箚文) · 묘갈명(墓碣銘) · 묘표(墓表)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진양하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다. - 『경남문화재대관』(경상남도, 1995) - 『태계집(台溪集)』(河溍, 한국고전번역원, 『韓國文集叢刊』, 2013)

사업내용을 보면 기업대상으로 이행·사채·리스·납세·인허가·상품권보증보험을 취급 생산하고 있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소액대출·할부판매·신원·공탁, 보석·개인주택·주택임대차 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였다. 이 기업은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아시아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세계의 주요도시를 시장으로 보고 네트워크를 넓혀 왔다. 1998년 11월 대한보증보험이 한국보증보험과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서울보증보험이 SGI서울보증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SGI서울보증의 조직은 7실 25부 1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136-74)에 있다. - 『기업총람』...

상호신용금고는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1972년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이 법적 근거이며 그동안 서민, 영세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해 왔고,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에 대한 어음할인 등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금융 환경 변화, 상호신용금고의 수익성 및 안정성 제고 등의 필요성에 따라 외환을 비롯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일반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정부는 가능한 많은 사금융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해 ‘선(先)인가 후(後)정비 원칙’ 아래 적극적으로 사채업자를...

금강 상류지역에 있는 지류로 보은군 내북면과 회북면 경계에 있는 구룡산(九龍山) 부근에서 발원한다.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은 학산·심천·옥천·문의·부강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평야를 형성하지 못하나 내북면 서지리 부근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보청천이 넓은 보은분지에 평야를 형성한다. 보은읍 북부 중동리 일대에 가장 저평한 범람원을 이루며 탄부면에서 동남류하여 울미산을 돌아 유로를 바꾸어 남북을 관류하여 옥천군 청산면에 이른다. 청산면에서 유로를 서쪽으로 바꾸면서 청산면 일대에 청산분지를 만들고 청성면 장수리 일대의 산지를 남북으로 감입곡류(嵌入曲流)하면서 고당리 부근에서 금강 상류로 흘러든다. 보청천은 금강 상류에서 보은·청산의 두 분지를 형성하여 보은과 같은 큰 도읍을 이루었다. 한편, 금강...

지원보초는 1287년(충렬왕 13, 지원 24)에 원(元) 세조가 발행한 원나라의 지폐이다. 원 정부는 재정적 압박으로 기존에 발행하던 중통보초(中統寶鈔)의 발행량이 늘고 가치가 하락하자 새로운 지폐의 발행을 모색하였다. 1287년에는 남송(南宋) 정벌로 인해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지자 새로운 보초의 발행을 결정하였다.문제는 이 때문에 많은 은이 서방으로 유출되었고, 결국 보초의 신용 부여를 위해 준비된 은, 즉 태환 준비금까지 유출되어 보초의 신용 하락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것이다. 이는 후에 보초의 가치 하락과 제도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원보초가 유통되던 시기에는 고려에도 더욱 다양한 경로로 많은 양의 보초가 유입되었다. 예전처럼 원 황실이 고려 왕실에 지불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