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는 1991년,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비율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 고용률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해 왔다.「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작되었고, 이후 법률의 명칭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바뀌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2003년 8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필요 직종과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국내로 취업하려는 신청자들 중에서 사업주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근무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며 최대 5년 이내의 고용을...

그렇지만 남의집살이는 천박하다는 관념이 강인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가정부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 가정부를 고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는 가정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며,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가정이라야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혼여성인 가정부는 점차 사라지고, 주로 기혼의 도시 부녀들이 출퇴근하며 가사를 도와주는 파출부제도가 확산되었다. 가정부와 파출부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파출부는 임금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며 알선기관에 등록하고 회비를 내는 반면, 가정부는 월급제이며 혈연 · 지연 등의 연줄을 통해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고용가정의 처지에서 볼 때는 파출부 쪽이 훨씬 대우하기가 어렵다. 한편, 간병인의...

고용작(雇傭作)을 줄인 말이다. 우리 나라의 농업 생산양식은 소농적 생산양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그 노동력 동원 형태도 집약적인 가족노동형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다소간 토지가 많은 부농이나 일손이 모자라는 농가에서는 수도재배가 가지는 집약적 노동 투입의 필요성 때문에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교환노동방식의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품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품을 사서 농사 짓는 것을 민속 용어로 용작이라 한다. 용작에는 여러 가지의 노동력 고용형태가 포함되는데, 일반 농가에서 용작을 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한 노동력 고용형태는 품을 날일로 계약하는 놉과 일정한 일의 양을 놓고 노동 계약을 하는 돈내기나 고지, 일 년을 단위로 노동계약을 하는 머슴 등이 있다. 오늘날은 품을...

수실촌(水室村) 사람이다. 미천왕 을불(乙佛)이 왕위에 오르기 전 봉상왕에 의하여 아버지 돌고(咄固)를 잃고 피신하여 다녔다. 이 때 을불의 정체를 모르고 고용하여 밤에는 개구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연못에 돌을 던지게 하고, 낮에는 나무를 해오게 하는 등 가혹하게 부렸다. 그래서 을불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1년만에 그의 곁을 떠났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근로자파견제는 1998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열거하여 그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내 하청 관계가 불법 파견 여부에 해당되는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103개 업체에서 9,16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 생산액 1조 862억 1,000만원, 연 수출액 1억 4,819만 4,000달러이다. 금속·석유화학·섬유·식품·제지 등의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전제3산업단지는 1989년∼1992년 12월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문평동 일대에 입지하고 있다. 관리기관은 대전제3산업단지 관리공단이며, 조성면적 1,239㎡ 가운데, 833㎡ 가 분양되었다. 기계금속·섬유·화학·제지 등의 업종이 주종을 이룬다. 1993년 현재 41개 업주업체에서 1,40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 생산액 249억 7천만원, 연 수출액 156만 6,000달러이다. 대전제4산업단지는 1991년∼1993년 기간에 조성되었으며, 조성면적 182만 1,000㎡ 가운데 1,427㎡가 분양되었는데 현재도 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관리기관은...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뒤, 1990년 9월 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었고, 2010년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2년 1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일산직업전문학교를 인수하였으며, 1993년 4월 부산사무소, 7월 인천과 광주·대전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1994년 5월 수원사무소, 1994년 7월 대구와 전주사무소를 신설하였고, 이어 1995년 4월 서울중부사무소, 11월 창원과 원주사무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1996년 3월 청주사무소를 신설했다. 1997년 2월 서울남부사무소를 열었으며, 같은 해 8월 서울남부사무소에 직업능력평가센터를 부설하였고, 또 같은 해 9월 부산사무소 직업능력평가센터를 부설하였으며, 11월 부산직업전문학교를 설치하였다. 1998년 12월...

파견근로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간접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채택한 합의 사항을 기초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이라 밝히고 있다. 파견법은 제1장 총칙(제1~4조), 제2장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 운영(제5~19조), 제3장 파견근로자의...

고공(雇工) · 고용(雇傭) · 용인(傭人) 등으로도 불렸다. 1527년(중종 22)에 나온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 訓蒙字會≫에 고공이 머슴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머슴의 어원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의 머슴은 19세기, 특히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후에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를 통하여 노비들도 머슴으로 많이 전환하였고, 호칭도 머슴으로 고정되어 갔다. 고용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일년 단위로 고용되던 머슴, 달 또는 계절로 고용되던 달머슴［月傭］과 반머슴［季節傭］이 있었다. 고지(雇只)머슴이라는 특수한 형태도 있었는데, 일정한 토지나 가옥, 또는 식량을 대여받고 고용주를 위하여 일정 기일의 노동을 하거나 일정 작업량을 수행해 주었다. 또 노동력과...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한정(閑丁)을 선발하여 충당하였다. 선발방식은 해당 패두(牌頭)가 신체 건장한 자를 선발하여 낭청(郎廳)이 심사한 뒤, 사복시(司僕寺)의 관리가 다시 면접 심사를 하여 충원하는 까다로운 절차였다. 인원은 360인으로, 부족할 때에는 병조에서 대가를 주고 고용하였다. 종별은 정련배(正輦陪)·부련배(副輦陪)·왕교배(王轎陪)·양산선차비(陽繖扇差備)·등롱군(燈籠軍)·의장군(儀仗軍) 등이 있었다. 경기영(京畿營)은 서울 소재 군영에 소속된 군병의 예에 따라 요패(腰牌)를 낙인하여 주고 명부에 등록하여, 왕가(王駕)의 거둥 및 전좌(殿座) 때 분군(分軍)을 맡은 부장(部將)이 인솔하여 배종(陪從)하였다.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성서화관은 지금의 소공동인 동현(銅峴)에 위치한 상업 화랑으로 신구서적과 고금명화를 취급했다. 1900년부터 ‘서화포(書畵鋪)’가 개설되어 서화류를 사고 파는 미술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한성서화관도 이때 개설된 초기 상업 화랑의 하나이다. 신구서적과 고금명화를 취급했을 뿐 아니라 어진화사의 경력과 영춘 군수를 지낸 조석진(趙錫晉)을 전속화사로 고용하여 주문에 의한 작품도 제작하여 유통시켰다. 김규진은 한때 한성서화관의 관장을 맡았다. 언제 처음 개설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1899년에 현채(玄采)의 『동국사략(東國史略)』을 한성서화관에서 출간했다고 한 것을 보면 이 때 이미 개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한국근대미술의 역사』(최열, 열화당, 1998)

촌락사회에서 일일고용 노동력(一日雇傭勞動力)을 일컫는 민속용어이다. 흔히 자기 가족의 노동력이나 품앗이와 같은 노동교환으로도 일을 다 해낼 수 없을 때 품을 사게 된다. 품을 파는 사람은 주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그 중에서도 자기 집안이 소유하는 경작지에 비하여 노동력이 과다한 영세농이나 소농층 또는 경작지가 없는 주민들이 놉이 된다. 그러나 생활이 넉넉한 주민도 놉이 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지주 소작관계나 이웃관계, 생계보장책으로 놉이 되는 예가 많으며, 후자의 경우는 근린관계(近隣關係)나 혈연관계, 동년배관계 등에 의하여 놉이 되는 예가 많다. 일반적으로 ‘날품팔이’는 계약에 의한 완전한 임금노동자를 말한다. 이에 반해 놉은 비록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대면관계에...

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용, 기타 일정한 사항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각종 법률에 의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외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음식점영업, 고물상 기타 제11조에 규정된 영업을 겸할 수 없다.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그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및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직업소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부문에서 뽑은 각 9명 씩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대표나 근로자대표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동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받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시행되었고, 그 뒤 1989년에는 광업·건설업에도 확장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산업의 기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2008년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최저임금안내서』(노동부, 1990) - 『노동법강의』(김치선, 박영사, 1989)

63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2,079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203억 3900만원의 연 생산고에 연간 2,322만 7000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생산액은 1992년 대비 9.1%, 수출액은 1992년 대비 5.3%가 신장됐다. 천안산업단지는 조성시에 임야나 구릉 등 자연을 보존하면서 공장 용지를 배치했고, 주변에 폭 100m의 녹지를 설정하여 공해를 차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단지는 단지의 중앙부가 경부선 및 장항선 철도에 의해서 양분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천안제2산업단지는 1990년 12월 27일∼1992년 7월 20일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업성·차암·성정동에 걸쳐 입지해 있다. 관리 기관은 천안시이며, 조성 면적은 82만 3000㎡ 가운데 56만 7000㎡가 분양되었다. 기계·식품·전기·전자 등이 주요 업종을 이룬다. 염색가공업과...

전근대사회에서도 고용은 존재하였지만, 그 사회가 세습적 신분제도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적 의미의 고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고용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의 보편적 인간 관계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은 상공업과 시장의 발달로 대량생산을 위한 임금 노동자의 필요가 증대하고, 이에 대응하여 농촌에서 분리된 ‘과잉 인구’가 발생하여 생계를 위한 상공업 분야의 임금 노동에 종사하게 되면서 발생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이 대부분 고용의 방식으로 실현되므로 한 국가의 고용수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용수준은 현상적으로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및 노동시장 요인에 좌우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노동력의...

(宗親)·제군(諸君)의 행차시에 수행하는 관노 및 각 관아의 원역(員役)·조례(皂隷)의 임금과 의정부·중추부의 통지비[奇別債], 그리고 유청색에서 사용하는 문방구대 및 내취대(內吹隊)의 취각연습(吹角鍊習)에 대한 시상비 등에 지출하였다. 그 밖에도 국왕이 능에 거둥할 때에 충찬위 소속의 원역 이하 요원에 대한 군복·마비·식량 및 부식대와 각 도감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차비충찬위(差備忠贊衛)의 고용임금, 중국사절이 올 때 임시로 고용하는 공인(工人)의 임금과 당상관이 교체될 때 원역 등에게 지급하는 식물비(食物費) 등을 수시로 지급하였다. 또한 1691년(숙종 17) 영종진(永宗鎭)에 방어영(防禦營)이 설치되면서 유청색에서 그 경비의 지출업무까지도 관장하였다. - 『만기요람(萬機要覽)』 - 『대전회통(大典會通)』

1993년 3월에 아르헨티나 부두 노조의 항의로 시작된 불법 외국인 체류자 고용 문제는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당시 ‘Canal 2’이라는 TV방송에서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의 백구촌(百九村)에 있는 한인의 자수 공장에서 브라질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실태를 방영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르헨티나 이민청, 국세청, 노동청 등은 백구촌 일대의 한인 공장과 상가, 상점 등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 신문과 TV는 아르헨티나 합동조사반의 조사 장면과 함께 백구촌을 오고가는 수많은 경찰, 볼리비아인과 페루인들로 이루어진 인력시장, 문을 닫은 한국 상가와 우왕좌왕 당황하는 한인 등의 모습을 매일 보도하거나 방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인은 물론 한인 사회의...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고용으로 인한 사용주와 근로자간의 마찰이 생기게 되고, 단체교섭창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미군 주둔지역에 지역별노조의 설립이 확산되었다. 이에 전국단위의 단일 고용주로서 지역별로는 노사간의 문제처리가 어렵게 되자 1959년 11월 8일 서울, 파주, 동두천, 부평, 인천, 부산지구 등 6개 미군노조 산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전국미군종업원노조연맹’을 결성하였다. 그 후 미군 종업원의 권익수호와 생활수준 향상을 모색하던 중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해산되었다가, 같은 해 8월 3일 공포된 법률 제672호에 의하여 전국미군종업원노조연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