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12월 15일 설치되었다가, 1955년 2월 7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외자청으로 발족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외자구매처에 처장을 두고 그 보조기관으로 비서실·조정국·구매국·시장국의 1실 3개국을 두고, 그 밑에 9개과를 두었다. 특히, 시장국에 아주과와 구미과를 두었는데, 아주과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물자의 구매가능성, 가격 및 시장상황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구미과는 미주 및 유럽에 있어서의 물자의 구매가능성, 가격, 시장상황 및 국내가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으며, 외자의 구매 및 국내 각 항구에 있어서의 검수의 입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외에 외자구매처 직원을 주재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조달청 - 『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가격법은 모두 4장(제1장 가격법의 기본, 제2장 가격제정, 제3장 가격적용,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의 제정, 적용에 있어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가격제정은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가격적용을 바로 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가격법은 1997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1호로 채택된 이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되었고, 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6호로 수정되었다. # 내용...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현재 4본부(기획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도시건축본부), 1연구원(부동산연구원), 15처·실, 52부(팀·단), 28지사(3권역 본부: 수도권본부, 서남권본부, 동남권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① 부동산 가격공시·통계조사, ② 부동산시장관리(감정평가 적정성관리, 녹색건축인증, 도시재생지원 등), ③ 공공사업 보상수탁, 해외사업, 부동산 관련 연구개발 등이다. 2016년 1월「한국감정원법」제정·공포에 따라 2016년 9월부터는 46년간 수행하여오던 감정평가 부문은 모두 민간에...

이러한 삼분 사재기 소동은 단순한 가격 폭등에 그치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현안이었던 만큼 당시 삼분 사재기 소동은 가진 자나 권력있는 자에게로 국민의 원성이 집중되었고, 결국 그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으로 번져 삼분폭리사건을 잉태시켰다. 5·16 군정이 끝나고 민정이 들어선 뒤 1964년 1월 15일 제6대 국회의 임시국회에서 삼분폭리사건은 정치쟁점화되었다. 당시 삼민회 대표 박순천 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정책기조연설에서 “군사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위해 몇사람의 삼분, 삼백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치부케 하였다”고 폭로했다. 이를 도화선으로 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에 발벗고 나섰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결의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유창렬 의원은 “삼분의...

여귀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무사귀신(無祀鬼神) 또는 무적귀신(無籍鬼神)을 말한다. 이들 무사귀신은 사람에게 붙어 탈이 나기 때문에 이를 제사지냄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에는 예조에서 사관(祀官)을 파견하여 매년 2회(7월 15일, 10월 15일) 북교(北郊)에 있는 여단(厲壇)에서 성황(城隍) 1위와 무사귀신 15위를 제사지냈다. 이 때 제관은 한성부윤이 하였는데, 15위의 신위가 봉상시에 모셔진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동서 2좌로 동좌는 6위이고 서좌는 9위이다. 동좌는 주로 도둑, 강도하다가 죽은 사령을 비롯하여 도덕적으로 악행을 한 자의 사령을 모셨고, 서좌는 전사자·무후사자(無後死者) 등 불행한 사자를 모셨다. - 『朝鮮の鬼神』(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2)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1석(石)을 15두로 하는 단일양기제도(單一量器制度)로 되어 있었으나, 고려 문종이 성종대에 제정되었던 차등수조제도(差等收租制度)를 동과수조제도(同科收租制度)로 개혁하기 위하여 재가이양기제도(齊價異量器制度)로 양제개혁을 하였는데, 이때도 역시 각종 양기제도는 모두 15두를 1석으로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재가이양기제도의 기준양기척(基準量器尺)은 길이가 29.582㎝인 당대척이었다. 이러한 양기제도는 조선의 세종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으나, 세종 때에 4종이나 되는 복잡한 재가이양기제도의 체제를 단일양기제도로 환원시켰는데, 이때의 양기제도는 고려 문종이 제정한 미괵(米斛) 양기제도를 그대로 하였다. 이때도 15두를 계속 1석으로 제정하였는데, 이 1석을 또 다른...

15권 2책. 필사본. 간기가 없어 간행여부는 자세하지 않으나 이덕홍의 저서인 『간재선생문집(艮齋先生文集)』에 포함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편차는 『주자서절요』와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으나, 권수는 『주자서절요』가 20권인 데 비하여 15권이다. 권1에 시사왕복(時事往復), 권2에 왕장문답(汪張問答), 권3·4에 여유육진문답(呂劉陸陳問答), 권5·6에 문답론사(問答論事), 권7∼15에 지구인문답(知舊人問答)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뒤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가격지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체계화하고, 우리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76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물가관리기능으로서 최고가격지정·공공요금결정 및 독과점사업자의 가격신고,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 기능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뒤 제5공화국 헌법 제120조 제3항의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뒤 여러...

김주열은 대한민국의 의거(義擧) 학생으로, 1960년 3·15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마산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희생되었다. 김주열은 3월 15일 시위 당일 실종되었는데,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그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이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1960년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시험 후 마산 3 · 15의거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일 하루 전인 1960년 3월 15일에 형 김광열과 함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 · 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되었다. 실종 27일 후인 4월 11일 마산 신포동 중앙부두 앞바다에 그의 시신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2000년대 들어 세계적 규모에서 생산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피부양 인구가 감소하여 생애주기적 저축이 늘어나는 세계적 저축 과잉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과잉저축된 자금들은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저금리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였다. 이것을 배경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이...

예규에는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예규(서울특별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즉 예규는 호별세등급 15등급 이상자만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신원보증인이 15등급 이하임에도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경우에, 15등급 이상을 보증하게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 신원보증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최신행정법강의』(박윤흔, 법문사, 1985)

가격은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태양전지는 처음에 규소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인듐, 갈륨, 구리, 카드뮴 같은 원소들을 혼합해서 만들기도 한다. 태양전지 빛에너지의 약 15% 가량을 전기로 바꾸어준다. 이것을 변환효율이라고 부르는데, 실험실에서는 효율 20% 이상의 태양전지도 개발되었다. 효율이 높아지면 적은 면적의 태양전지로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비용도 낮아진다. 태양전지 하나의 크기는 약 10 제곱센티미터이다. 이것들을 여러개 직렬로 연결하면 태양전지판(모듈)이 얻어진다. 자연속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산화규소를 가공하여 금속규소로 만든 후 이것을 순도99.9999% 이상으로 정제한 후 얇은 판으로 만든다. 그후 판의 위와 아래에 극미량의 인이나 붕소 같은...

고관가전(古官家典)에 소속된 관원으로, 화곡(禾穀)의 관리를 맡은 것으로 추측된다. 정원은 15인이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곡물의 가격이 바야흐로 오르려고 할 때, 서리가 백성들에게 마땅히 나누어주어야 할 곡식을 상관과 함께 모의하여 쌓아두었다가 곡물의 가격이 오른 뒤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나누어 먹고, 곡물의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백성들도 반급(頒給)받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서리와 농민이 공모하여 곡식을 창고에 쌓아둔 뒤 반급문서만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수령이 창고를 조사하고서 여전히 곡식이 남아 있음을 의심하면 서리는 “혹 부족할까 두려워 색락미(色落米 : 환곡을 회수할 때 검사용 쌀이나 헤어진 쌀만큼 더 거두어들이던 일)까지 모두 저장하였습니다.”라고 하며, 백성들에 대하여는 암류를 구실로 겨울이 되면 석(石)당 1두(斗) 5승(升)의 모조(耗條), 1두 5승의 색락, 2승 정도의 타섬(打苫), 5두 정도의...

또 간장 1말씩을 15명에게 나누어 주면 8되가 부족하다. 전체 인원은 얼마인가.” 이 문제를 좀더 알기 쉽게 고쳐 쓰면, “20명에게 각자 술 1섬씩 나누면 3인분이 남고, 16명에게 각각 고기 5근씩 주면 7인분이 남는다. 또, 15명에게 간장 1말씩 주면 12인분이 부족하다.” 즉, 총인원을 X라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X≡─3 mod 20 ⇔ X≡17 mod 20 X≡─7 mod 16 ⇔ X≡9 mod 16 X≡12 mod 15 이것을 남병길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모’로부터 ‘정모’를 얻는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령, 모수가 30, 25, 20이었다면 최대공약수 5로 세 수 중 둘만 약분하고 하나를 그대로 두되, 약분한 뒤에는 어느 두 수 사이에도 5라는 약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을의 수 25를 그대로 둔다. 그 결과 6, 25, 4를...

정부의 농산물 가격정책은 일관되게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화라는 목표와 농산물을 소비하는 주체 측의 조건 및 이해관계 등을 선차적으로 고려한 결과물로, 수십 년에 걸쳐 정착된 한국농정의 기본 흐름들 중 하나가 바로 저농산물가격정책이다. 이러한 기조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원조)과 관련되어 있다. 물론 이는 미국 측 과잉생산물의 처분이나 국내 식량부족 해결이란 차원의 조치이기도 했지만, 환율 인상으로 이어질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활용된 방안이기도 했다. 1950년대는 원조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물가고를 공정 환율에 반영시켜야 하는 시기였고, 환율 인상은 여타 원조 자금 및 물자의 감소 효과, 공업부문 수입원자재 가격의 인상 효과 등을 불러올 수 있었다. 따라서...

문묘제례의 전폐례(奠幣禮)에 사용되는 남려궁(南呂宮)의 다른 이름. 등가(登歌)에서 연주된다. 『세종실록』권137과 『악학궤범』권2에 문묘악 15궁 15곡의 악보가 전한다. 오늘날 문묘제례악은 『악학궤범』그대로 연주되나, 실제 쓰이는 곡은 6궁(黃鐘宮·姑洗宮·仲呂宮·夷則宮·南呂宮·送神黃鐘宮) 6곡뿐이다. - 『세종실록(世宗實錄)』 - 『조선음악소고』(함화진, 일본ビクタ축음기주식회사, 1943)

경기도 옹진군 부관면 적석리 출생. 한국전쟁 발발시 일등병으로써 수도사단 17연대 9중대 3소대 소총수로 참전하여 경상북도 기계의 비학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1950년 8월 24일 김용식 일병은 같은 소대원 홍재근 일병과 함께 낙동강 전선 비학산 공격시 선봉에서 육탄으로 돌격하여 자동화기 진지 내의 적 군관 1명과 경기관총 사수, 부사수 등 15명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 뒤 안강시가전에서 척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군 6명과 격투를 벌이다가 전사하였다. 1951년 10월 15일에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었고, 1954년 10월 15일에 화랑무공훈장이 추가로 수여되었다. - 『호국항쟁 101선』(이창록, 마욱 공편저, 교문사, 1981)

문종 때 예빈성(禮賓省)의 이속직 중 하나로, 15인을 두었다. 30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6석10두의 별사록(別賜祿)을 받았다. - 『고려사(高麗史)』

태양절에는 각종 전시회와 체육대회, 노래 모임, 주체사상 연구토론회, 사적지 참관, 결의대회 등의 행사가 열리며, 보통 이틀 간 연휴이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비롯해 평양미술축전, 김일성화 전시회, 우표 전시회, 만경대상 체육축전, 조선인민군 청년군인 웅변대회, 국가도서전람회,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와 전국청소년 만경대 고향 집 찾기 행군 등이 열린다. 특히 2012년은 김일성 전 주석의 100번째 생일이 되는 해였으며, 태양절 행사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루어졌다. - 『시사상식사전』(박문각, 2013) - 「‘4·15 태양절’은 언제 막을 내릴까」(안찬일,『북한』472, 2011) -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주체사상의 종교체제적 관점」(박성범, 『통일연구』12-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