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동은 1962년 5월 주식 거래 대금의 결제를 책임진 대한증권거래소가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주식 거래 정지 사건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내자 조달을 위해 주식 시장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이에 1962년 1월에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 조직의 대한증권거래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주식 시장은 청산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결제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1962년 상반기 거래가 폭증하면서 대한증권거래소의 결제 대금이 부족해지자 주식 시장이 일시 혼란에 빠졌다.이런 상황에서 대증주에 대한 수요는 매우 커서 1961년 전체 거래액의 34%를 대증주 거래가 차지했고, 1962년에는 68%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대증주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여 1961년 7월에...

이를 배경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조선 미곡의 거래를 목적으로 인천미두거래소(仁川米豆去來所)가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서에 의하면, 미곡의 표준가격 및 품질 확립을 통해 미두(米豆)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미두의 표준품 거래를 통해 품질 개량을 촉구하며, 표준가격 설정을 통해 동업자 간의 미두 매집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미두거래소는 1896년에 일본 영사의 인가로 설립되었으며, 시장 분규로 해산 명령이 내려졌으나 1899년 6월에 다시 재개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발발로 일시 폐쇄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영업이 쇠퇴하면서 휴업을 하다가 1910년 3월에 영업을 재개하였다. 한일합병 후에 일본에서 조선 미곡에 대한 이입세가 철폐되고 오사카 도지마(堂島)의 미곡 중매인의...

장래의 일정한 날짜에 현물을 주고받는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전매하거나 되사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상계할 수 있는 정기거래를 장기청산거래라고 하는데, 본래 미곡거래에서 장기청산거래의 목적물로 된 쌀을 정기미(준말로 期米) 또는 ‘미두’라고 불렀다. 미곡거래에서 현실의 미곡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곡시세의 등락을 이용해 약속으로만 매매하는 투기행위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두에 종사하는 사람을 ‘미두장이’·‘미두꾼’이라고 부르고, 미두꾼이 모여서 미두거래를 하는 장소를 ‘미두장’이라고 불렀다. 1899년 3월 일본인이 주식회사 인천미두거래소를 설립하였는데, 이 거래소의 거래품목은 처음에 쌀·콩［豆］·석유·명태·방적사·카네킨 및 무명 등의 7개로 되어...

1956년엄 3월 전후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일제침략기의 「조선증권취인소령(朝鮮證券取引所令)」에 의하여 금융단·보험단·증권단이 공동출자한 영단제(營團制) 조직으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을 개설, 관리하게 되었다. 개소 당시의 상장회사 수는 12개 사였으나 주식분산이 되어 있지 않아 건국국채(建國國債)의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국공채시장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막대한 개발자금을 내자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권시장의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1962년 1월 처음으로 자주적인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해 4월에 종전의 영단제에서 주식회사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한국거래소는 2005년 1월 27일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되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금융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밖의 거래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9년 2월 4일에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본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다. 한국거래소는 정관 제2조에 의거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청산·결제, 증권의 상장 및 경매, 시장정보의 제공 및 판매, 외국 거래소 및 증권...

즉, 상장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해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1996년 7월 1일 코스닥 증권시장이 개설되어, 단순히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였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본조달시장 및 투자마당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장외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증권회사의 중개로 영업창구에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나 거래하는 상대매매방식을 취해, 동일 종목이 동일 시간에 거래되더라도 매매가격이 다른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코스닥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자의...

이 법은 중요물자의 최고가격제 외에 물가관리체계에 공정거래개념을 도입, 법제화하였다. 그 뒤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가격지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체계화하고, 우리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76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물가관리기능으로서 최고가격지정·공공요금결정 및 독과점사업자의 가격신고,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 기능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뒤 제5공화국 헌법 제120조 제3항의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법률...

주거래은행제는 1976년에 기업에 대한 여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거래은행이 계열 기업군과 모기업에 대한 종합적 여신 관리의 책임을 맡는 제도이다. 주거래은행제를 통해 대상 기업 집단에 대해 여신 관리를 함으로써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여신의 부실화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1997년 외환·금융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대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을 제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형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주거래은행[^3]에 거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여신[^1] 관리 책임 및 차입(借入)[^2] 행태 감독을 맡겨 기업의 과잉 투자를 막고 건전한 재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초래되어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3년부터 시행중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975년 2월에 계획한 ＜공정거래법 입법요강＞을 절충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75년 12월 말 확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최고가격의 지정, 공공요금 등의 결정 또는 독과점가격의 신고 및 지정 등을 규정하고,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사업자간의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뒤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외환자유화는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외환 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을 철폐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 중심의 외환 정책으로는 활발한 국경 간 자본 거래를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환자유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외환자유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외환 거래에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화의 국제화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외환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현재도 외환 관련 규제 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외환자유화는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 및 철폐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외환 거래를 보장하고 외환 시장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 초기 외환...

설립 당시는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공제거래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신설하고 3심의관 5개과로 발족하였다. 1981년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하였다. 그 뒤 1987년 4월에는 공정거래실 제도운영과를 공정거래제도과로 개칭하여 거래과를 거래1과와 거래2과로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하도급과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인을 증원하였으며, 1994년 12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령 제14453호)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분리, 독립되게 되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총무과·심판행정과·정책국·독립국·경쟁국·조사1국·조사2국을 두게 되었으며, 위원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사무처장 밑에 법무심의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을 신설하였다. 1996년 3월에는...

1308년(충렬왕 34)에 세자부(世子府)와 왕자부(王子府)에 각각 1인을 두었다. - 『고려사(高麗史)』

군정법령인 ＜외국과의 교역통제령＞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인 ＜대외무역 기타 거래의 외국환취급규칙＞을 대체한 대통령령 ＜외국환관리규정＞의 내용을 흡수하여 1961년 12월에 제정되고, 그 뒤 여러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으며, 1998년 1월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7장 3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등을 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 또는 국내경제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환전상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통화의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자와 왕자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 세자부(世子府)와 왕자부(王子府)에 각 1인을 두었다. - 『고려사(高麗史)』

국토이용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토지거래신고제 및 유휴지제도를 폐지하는 등 토지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제5907호로 개정되었는 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함(법 제21조의 2). 둘째, 토지거래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법 제21조의 4). 셋째, 토지거래신고제도 및 유휴지제도를 폐지하여 제도간소화 및 민간편의 확대를 도모함(법 제21조의 7, 제21조의 8 및 제21조의 10 내지 제21조의 13).

1308년(충렬왕 34)세자부(世子府)와 제왕자부(諸王子府)에 1인씩 두었다. 그 뒤로는 설치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 『고려사(高麗史)』

낙변(落邊)이라는 특수한 금리를 이용하여 자금의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환도중(換都中)이라고 불리는 중개인을 통하여 아무런 담보물 없이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는 개성상인 사이에 주로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에 적용되는 장변(場邊)이나 시변(市邊)과는 다른 것이다. 시변의 기원은 명백하지 않지만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교환수단으로 널리 유통되게 된 이후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발달한 고유의 장부정리법인 사개부기(四介簿記, 四介治簿法)와 거의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시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낙변이라고 불리는 금리에 관한 특수한...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종2품계로 처음 설치하였다. → 문산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진단학보(震檀學報)』52, 1981)

평양직할시 중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금강은행은 조선봉화무역총회사, 조선평양무역회사 등의 수출입 거래에 수반하는 대외 결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은행이다. 조선금강은행은 1978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내각 소속으로 조선무역은행이 소속된 10국의 관리를 받는다. 비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와의 태환 화폐 결제 및 신용 거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상사와 교역 증진 및 재수출과 관련된 차관을 공여하거나 청산 업무를 수행한다. 2009년 12월에 미국은 조선금강은행을 주의할 은행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바가 있다. - 『新북한의 산업』上(산업은행, 2005) -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통일원, 1995) - 『북한무역상사일란』(통일부, 1992) - ｢김정일의...

우리나라 10대 대형증권사로 주식 및 채권,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그리고 기업의 공개 및 회사채 발행 주선 등 신규 발행된 유가증권의 취득과 거래를 하는 인수업무를 하고 있다. 1955년 신우증권을 출발로 경신증권·동방증권·태평양증권 등으로 몇 차례 인수과정을 거쳤다. 1991년 12월 선경그룹에 인수되어 1992년 선경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95년 여의도에 사옥을 신축 이전하였으며, SKC여자농구단을 인수해 선경증권 농구단으로 창단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1992년 런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동경·홍콩·뉴욕사무소를 포함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1996년 12월 선경투자자문을 선경투신운용주식회사로 전환, 설립하여 투자신탁업에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