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2010년 지정)이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발원문과 복장 유물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대장경 목록 1매, 법화경 2권, 보치진언 일괄 등 모두 4점이 있다. 전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발원문을 보면 불상의 조성 연대와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 봉안처, 시주자의 이름 등을 알 수 있다. 즉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1657년 조각승 영규와 조능이 조성한 작품임을 알 수 있어 17세기 중반 불상의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 『국보보물 지정보고서 2010』(문화재청, 2013)

1949년 2월 17일 서종고등공민학교로 개교하였다. 1969년 2월 20일 학교법인 수송학원에서 학교운영권을 인수한 뒤, 1971년 1월 25일 서종중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1971년 3월 서종중학교로 개교하였다. 1974년에는 학교법인 경해학원이 설립되었고, 1981년에는 학교법인 선덕학원이 설립되었다. 1998년에 학교법인 양진학원이 설립되었다. 자주인, 창조인, 건강인, 도덕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교훈은 ‘열린지성, 따뜻한 감성, 함께하는 성장’이며, 교목은 소나무, 교화는 매화이다.특기적성교육을 위해 미술, 체육, 컴퓨터, 중국어 등 9개 부서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교육의 활성화, 생활영어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특색사업으로 위인탐구를 통한 꿈 키우기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3학년...

1964년 재단 법인 양남학원을 학교 법인으로 학칙이 변경되었다. 1970년에 이르러 공립 양남중학교로 전환되었다. 교훈은 ‘올바른 생각과 창의적 실천으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이며, 교화는 백목련이고 교목은 모과나무이다. 2008년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정한 영어교육 시범학교가 되었으며, 2010년 3월 흡연예방 및 금연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특히, 경상북도 지정 일반교과목에서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영어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도서관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독서교육에 힘쓰고 있다. 2010년 3월 현재 6학급 11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7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2010년 2월 11일 제57회 졸업식이 거행되어 46명의 졸업생을...

1982년 3월 31일 학교법인 정성학원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훈은 “높은 이상, 강인한 의지, 부단한 창조”이다. 교목은 소나무이고, 교화는 기쁨을 뜻하는 철쭉이며, 표색은 평화를 뜻하는 파랑색이다. 교육목표는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하여 ‘애국인, 실력인, 봉사인, 창조인, 건강인’으로 설정하였다. 2016년 5월 현재 총 3학급(1∼3학년 1학급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학생 수는 1학년 12명, 2학년 7명, 3학년 17명 등 총 36명이다. 교원은 총 13명이 재직 중에 있다. 2016년 2월에 배출한 졸업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누적된 졸업자 수는 총 7,261명에 이른다. - 임곡중학교(www.imgokjung.ms.kr)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일본정부는 752년 신라사절의 외래품을 구입하기 원하는 5위 관등 이상 고급 귀족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록하여 담당관청에 제출하도록 한 문서이다. 제출 일자는 752년 6월 15일부터 7월 8일 사이이다. 1882년부터 1904년에 정창원에 있던 도리게류조병풍(鳥毛立女屛風)을 해체·수리하던 중 그림의 배면지에 752년 일자의 종이문서가 사용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현재 약 30편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의 교역상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고문서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일본 귀족들은 신라에서 생산한 염료, 생활용품, 기물, 문화용품, 약제류 외에도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중국 등에서 생산된 고가의 향료나 안료 등을 구입하고, 실(絲) 아니면 솜(綿), 실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 농·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1조 내지 제16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교육훈련 및 자금 수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관련 단체를 육성하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8조). ④ 국가 및 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의 정보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25조 내지 제29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시장의 설립은 1977년 농수산부가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방침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세계식량농업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시장 건립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부지 면적 54만 7,265㎡에 건물 면적 19만 7,142㎡를 건설하기로 하고 1982년 4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1985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짓고, 1985년 6월에 시장을 개장하였다. 시장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맡고 있으며, 시장의 운영은 1997년 현재 10개의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법인과 협동조합의 공판장이 담당하고 있다. 부류별 도매시장 법인과 공판장을 보면 청과물은 5개의 도매시장 법인과 1개의 농협공판장, 수산물은 2개의 도매시장...

그리고 2002년 10월 17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해 특수법인화되었으며, 2009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 재편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략기획본부, 인력기술본부, 산업진흥본부 등 세 개의 본부로 구성되었다. 주요한 기능을 정책과 개발, 지원이라고 한다면 전략기획본부는 정책 개발, 인력기술본부는 콘텐츠 개발과 인력 양성, 산업진흥본부는 수출과 창작지원 등의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문화원형과 관련한 사업이나 해외사무소 설치 등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하였고, 수출을 위한 지원으로 산업으로서의...

국민경제 내에서 법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발전에 있어 그 기여도가 커짐에 따라, 법인세는 큰 재정 수입원이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제수단이 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독점규제 및 임금·가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누진과세나 초과이윤세를 부가하기도 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 및 면세조치, 투자공제나 가속상각(加速償却: 자산을 취득한 뒤, 짧은 기간에 급속한 비율로 상각함.) 제도를 도입해 자본형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 때문에, 법인세는 각 시대와 나라의 재정사정 및 경제정책의 필요에 따라 내용과 형태를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에는 영리법인·특수법인·공익법인이 있는데, 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1964년 12월 26일 제1대 김진명 교장이 취임하여 같은 해 12월 29일 학교법인 일송학원 설립 허가를 받아, 이듬해인 1970년 1월 17일덕진동 2가 234·1번지로 신축 교사를 이전하였다. 그 해 4월 16일 전주덕진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70년 10월 16일 학교법인 성림학원의 설립을, 1989년 6월 26일에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설립을 허가받았다. 1998년 2월 28일 그동안 지속되었던 산업체 특별학급을 폐지하고 3월 1일 개학과 동시에 주간 24학급으로 편제를 바꾸었다. 다음 해인 1999년 10월 13일 법인명을 덕송학원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2년 11월 5일 특별교실(덕송관)을 준공하였고, 2006년 8월 31일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를 완공하였다. 교훈은 ‘공경, 화합, 정직’이며 교목은...

1950년 6월에는 고봉기(高鳳基)의 농지를 기증받아 학부 법정학과를 증설하는 한편, 야간부에 법정학과·상경학과를 설치하였다. 1952년 3월 문학부에 문학과와 사학과, 정경학부에 정치학과와 경제학과를 설치하였고, 1962년에는 5개 학과로 된 여자초급대학을 운영해오다가 1964년 3월에 초급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66년 2월에는 학부증설인가를 받아 문학부에 국문학과·영문학과·사학과, 정치학부에 정치학과·법률학과, 경상학부에 경제학과·상학과를 설치하였다. 1966년 3월에 학교법인 우석학원(友石學院)에 병합되어 1967년 2월 국학대학 제17회, 국학대학 초급대학 제4회 졸업생 배출을 끝으로 우석대학교에 흡수되었다. →우석대학교 - 『우석대학요람』(우석대학교, 1967∼1970)

가격법은 모두 4장(제1장 가격법의 기본, 제2장 가격제정, 제3장 가격적용,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의 제정, 적용에 있어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가격제정은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가격적용을 바로 하는 것은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가격법은 1997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1호로 채택된 이후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되었고, 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6호로 수정되었다. # 내용...

1948년 4월 11일 학교법인 익성학원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20일에 익성 지태순 선생이 재단법인 익성학원(益城學院)을 설립하였으며, 동시에 익산중학원(益山中學院 : 익산중학교 전신)을 개교하였다. 이때 익산중학원에 128명이 입학하여 금마국민학교에서 2개 교실을 임시 빌려 제1회 입학식을 가졌다. 임시 가교사인 금마국민학교에서 윤치병 목사의 배려로 다시 금마복음교회당으로 옮겨 교육하였다. 이후 1949년 6월 2일에 설립자 지태순 선생의 기부지인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65번지 현 위치로 가교사를 이전하였고, 같은 해 8월 4일 본관을 기공하였다. 1951년 6월 29일 재단법인 익성학원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65년 1월 7일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개칭하고 익성학원도 익성학원(益城學園)...

시민의 체위향상과 복지시설 건립의 일환으로 1969년 9월 유승원(柳承源)을 위원장으로 한 사단법인 인천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1억원, 특별교부금 1억원, 도비보조금 3,000만원, 시보조금 2,000만원, 극장모금 2,000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개년계획으로 공사를 착수, 1973년에 체육관의 완공으로 인천시민의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대지 6,000평에 건평 2,580평, 철근콘크리트 3층구조(원형 철골지붕)이며 귀빈석 100석, 일반석 4,830석, 입석 1,500석을 갖추고 최대 1만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체육관이다. 2006년 인천체육관에서 인천도원체육관으로 개칭하였다. - 『인천체육사 연구』(조준호, 인천학연구원, 2014)...

다음 여혼제구(女婚諸具)로는 수채지구(受采之具)에 차일 등 17개 종목, 영랑지구(迎郎之具)에 청자(請者) 등 6개 종목, 전안지구(奠雁之具)에 차일·병풍 등 11개 종목, 초례지구(醮禮之具)에 병풍·지의 등 14개 종목, 신례지구(新禮之具)에 금교(金轎) 등 22개 종목, 해현지구에 지의 등 4개 종목, 신랑방제구(新郎房諸具)에 병풍·지의 등 9개 종목 등으로 나누어 물목(物目)·인력(人力)에 대한 비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제구물가가령(諸具物價假令)이라 하여 혼사에 쓰이는 물목의 품목별 가격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신부일습(新婦一襲)에 40냥, 경(鏡)에 7냥, 유기(鍮器) 40냥, 신랑일습(新郎一襲)에 20냥, 병풍에 7냥, 신부의세(新婦衣貰)에 20냥 등이다. 대개 물건을 구입할 때의 가격으로 되어 있으나, 이따금 세(貰)를 내는 경우에는 빌리는...

정휴복(鄭休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호(鄭灝)이고, 아버지는 순천부사 정양필(鄭良弼)이며, 어머니는 이양(李揚)의 딸이다. 1639년(인조 17) 생원진사시, 1660년(현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67년(현종 8)에 지평이 되었으며, 정언·장령·헌납·사서 등의 관직과 차왜(差倭) 귤성진(橘成陳)을 접대하기 위한 접위관(接慰官)을 지냈다. 1669년에는 복선군(福善君) 이구(李灸) 등과 함께 서장관으로 청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는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아 진휼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적 수행, 전마(戰馬)의 방목, 청에서 수입되는 곡식의 가격책정 등에 관련된 여러 개혁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 『현종실록(顯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그러나 국세청의 명성그룹 세무조사에서 수기(受記)통장을 이용한 변칙적 사채 조달이 발각되면서 명성그룹 회장과 상업은행 대리는 1983년 8월 17일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업은행 대리는1000여 명이 넘는 전주(錢主)들을 상대로 사채자금 1066억 원을 조성했는데, 이 가운데 544억 원은 사채업자에게 주는 선이자로 운용했으며, 512억 원은 명성그룹 회장에게 주어 명성그룹 기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수기통장의 활용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은행들의 업무가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전에 대비해 수기통장을 병용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업은행 대리는 예를 들어 사채 중개인에게서 예고된 한 예금인(사채 전주)이 1억 원을 맡기면...

무엇을 법인의 본질로 보느냐에 관하여는 법인의제설·법인부인설·법인실재설 등의 법인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법인은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로서 거래의 필요상 인정된 독립된 법률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도 개인 이외의 단체, 즉 씨족·가족·국가·길드 등 공익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사회의 한 구성단위가 되고 있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회사·노동조합 등이 개인으로는 달성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단체는 다수의 개인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단일체로 나타나 거래 및 그 결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 오히려 단일체로서의 단체라고 사회적으로 의식되고 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그 단체 자체에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단체...

이 서원은 중앙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훼철과 복설이 거듭되었다. 1691년(숙종 17)에 안방준 사우에 대한 훼철이 결정되어 이듬해 능주의 도산사(道山祠)와 함께 훼철되었으나 그 뒤 1695년(숙종 21)에 이르러 복설되었다. 1704년(숙종 30) ‘大溪(대계)’라고 사액되어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으며, 1780년(정조 4) 화재로 전소된 것을 1784년에 중건하였다. 그 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현재는 사단법인 은봉선생기념사업회에서 2012년 11월 같은 자리에 대계서원을 복설하여 조문사, 숭도문, 서원격치재, 은봉유물전시관 등이 들어서 있다. - 『전고대방(典故大方)』 - 『전남의 서원·사우』사액서원·사우편(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1988)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을 본체로 하여 구성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의 특징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지 다수인의 계약관계에 의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 조합과 다르다. 사단법인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 즉 회사가 있는데, 전자는 ＜민법＞에 의하여, 후자는 ＜상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 밖에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공익사단법인도 있다(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과 같은 경우).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비영리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중에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