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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제도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으로 기술사보다 아래이며, 산업 기사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증 또는 자격 취득자.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974년
내용 요약

기사는 국가 기술 자격의 기술 및 기능 분야의 한 등급으로 기술사와 기능장보다 낮은 등급이며, 산업 기사와 기능사보다 높은 직무 수행 능력 수준을 보유한 사람이다.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공학 및 기술 또는 기능의 기초 지식과 그 적용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취득 절차를 통과하면 기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목차
정의
국가 기술 자격의 등급으로 기술사보다 아래이며, 산업 기사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증 또는 자격 취득자.
내용

기사는 1973년 12월 31일 「국가 기술 주1」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197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672호인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하여 자격 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기술 자격 법령은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 다수의 기사 자격 종목의 신설 및 통합, 폐지 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 외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기초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 내부 및 외부 평가 합격자에게 해당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며, 2017년 처음으로 과정 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 기사가 배출되었다.

2022년 2월 17일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가 기술 자격 기사 자격 시행 기관은 한국 산업 인력 공단, 한국 원자력 안전 주2, 한국 방송 통신 전파 진흥원, 한국 광해 광업 공단, 한국 인터넷 주3, 한국 디자인 주4, 한국 데이터 산업 주5 등이 있으며, 기사의 응시 자격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산업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 예정자 ⑤ 3년제 전문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⑥ 2년제 전문 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⑦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⑧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⑨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⑩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 기술 자격법 시행 이후, 기사는 중간 단계의 기술 및 기능 인력으로서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국가 경제 발전 및 공공의 안전 확보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기사 제도는 기술인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하며, 기술 및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기술자격법(www.law.go.kr)

기타 자료

『2022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주석
주1

기술 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규정한 법률. 적정한 자격 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 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이 법에 의하여 기술 자격이 공인된다. 우리말샘

주2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의 연구 기관. 1981년에 설립된 ‘원자력 안전 센터’가 그 전신으로, 1990년에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법’에 근거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재출범하였다. 원자력 시설 및 방사선 안전 규제, 방사선 비상 대응, 원자력 안전 규제 연구 개발 및 전문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말샘

주3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고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한 공공 기관. 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 해킹이나 바이러스 대응, 개인 정보의 보호, 방송 통신 분야의 국제 협력 등의 일을 한다. 우리말샘

주4

1970년 5월에 수출 증가를 위한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의 정부 산하 기관. 각종 전시 및 행사 주관, 디자인 연구 및 개발 지원, 국제 협력 사업 추진 따위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말샘

주5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된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공공 기관. 1993년에 설립된 ‘한국 데이터 베이스 진흥 센터’가 그 전신으로, 2018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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