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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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 ·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내용
영토와 영수(領水)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가 결정되므로, 영토와 영수의 한계로부터 세운 수직선의 내부 공역이 영공을 구성한다. 제1차세계대전 후 항공기의 급속한 발달로 오늘날 영공은 국가영역으로서 그 지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영공의 범위, 즉 국가의 상공에 대한 영역권이 미치는 범위는 학설로서 영공무한설·인공위성설·실효적 지배설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기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식이며 다수설이다.
최근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사한 미국과 소련(지금의 러시아)은 아무런 통고도 한 바 없고,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는 항의를 행한 바 없다. 국제연합총회나 우주평화이용회는 상공을 대기권과 외기권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영역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국제법강의』(이한기, 박영사, 1983)
『현대국제법』(김정건, 박영사, 1982)
『국제법』(김정균, 법문사, 1976)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