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정상회담 (北日頂上會談)

정치·법제

사건

내용 요약

음성 재생

북일정상회담은 북한과 일본의 외교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다. 2002년 9월 평양에서 제1차 북일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평양선언’이 채택되었다. 평양선언은 국교정상화 회담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유감스런(납치 등) 사태 재발 방지,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5월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평양에서 제2차 북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키워드

• 평양선언

정의

북한과 일본의 외교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정상 간의 회담.

개설

2002년 9월 17일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평양선언’을 채택하여 4개항, 즉 국교정상화 회담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유감스런(납치 등) 사태의 재발 방지,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일본 내부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고, 더욱이 1차 북일정상회담 1개월 후, 10월 제2차 북한 핵위기가 발발하면서 양국관계는 난항을 겪었다.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으로 제2차 북일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평양선언’ 이행을 약속했지만 일본 내 여론악화와 핵문제 등에 부딪혀 더 이상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에 있다.

역사적 배경

제1차 북일정상회담은 2000년 6․15공동선언 채택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와 이를 계기로 서방진영의 북한과 수교 행렬이 이어지는 해빙 무드에 편승한 측면이 크며, 북한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측면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일본은 전후처리를 유일하게 진행하지 못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했으며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 내에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왔었고,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통해 일본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을 전환시키고, 아울러 과거사에 대한 보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결국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약속했고 납치자 문제를 시인하였으며, 일본은 과거사 보상과 국교정상화회담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납치자 문제 시인 이후 일본 내 반북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제2차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대북 여론이 극에 달하던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방북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결국 납치자 문제로 대북 여론은 악화되고 있지만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두 번째 평양 방문이 이어지게 되었다.

경과

2000년 6월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수교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2002년에 이르러 북미관계에도 새로운 움직임들이 감지되었고, 동아태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의 방북이 동년 6월부터 북측에 제안되고 있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는 북미일 3국의 연쇄회동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직후인 27일 미 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는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동월 30일 북일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것이다. 단 1일 개최된 최초의 북일정상회담에서는 모두 네 가지의 안건이 합의문에 포함되어 ‘평양선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납치자문제로 인한 여론 악화로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웠으며, 2003년 8월 개최된 제1차 6자회담에서 납치자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6자회담(2004.2)에서 이 문제가 의제화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동년 5월 제2차 북일정상회담이 개최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제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평양선언은 양국간 과거사를 청산하고 관계개선이 쌍방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네 가지 합의안건을 채택하였다. 첫째, 북일국교정상화 회담을 개최한다. 둘째,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규모와 내용을 협의한다. 셋째, 국제법을 준수하며 과거에 발생한 일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넷째,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 정신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에도 더 연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2년 후에 개최된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는 평양선언의 이행을 위해 일본의 대북인도적지원을 재개하고, 피납자의 북한 잔류자 5명의 일본행을 허용했으며, 피랍 후 북한에서 사망 혹은 실종된 일본인 10명에 대한 진상 재조사를 약속했고, 미사일발사 시험 동결도 재확인하였다.

의의와 평가

북일 간의 두 차례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갈등을 완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지만, 납치자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2004년 하반기에 일본으로 회송된 납치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일본 측에 의해 가짜로 주장되면서 양국 관계는 파행을 겪게 되었다. 특히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취해지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8년 남북,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와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2018년 9월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담 당시 북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일 대화의 진행 방식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의제가 됐다고 전했다.

참고문헌

『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2005)

『2차 북일정상회담 결과 분석』(김영춘, 통일연구원, 2004)

집필자

진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