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제 ()
정의
근무연한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상승하는 임금제도. 연공서열제.
개설
연공제 하에서 근무연한은 주1에 따라 계산되며, 임금과 직급은 이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높아진다. 이 제도는 호봉제를 적용함으로써 연령과 근속연수, 직급에 따라 급여와 임금 인상이 보장된다.
내용
한국 기업의 연공제는 양적 의미의 연공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자의 개별 능력과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양적으로 동일 분량의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일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연공제는 임금 인상을 연 단위로 보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승진과 호봉에 따른 연례적, 일률적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저임금 시대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공임금은 종신고용의 형태를 가지므로 ‘일본형’이라고 불리는 고용구조의 틀을 갖고 있다.
연공제의 도입은 신입사원을 채용해 오래 일할수록 임금을 올림으로써 비용을 들여 교육한 사원이 다른 기업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합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승진과 임금 인상의 요인이 노동자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연공제의 고용안정과 사내교육 강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줄어들고, 단지 임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었다.
오늘날 연공제는 일률적인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조기퇴직과 같은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 증가와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 기존의 연공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연봉제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임금 제도의 재검토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년들과 중견 사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 · 장년층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연공제는 업무 성과에 따른 능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성 등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연공제는 서열과 호봉에 따른 임금과 직급의 상승이 인력관리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연공제를 기본으로 하는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급여체계도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관계와 연계해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상생의 경제학』(김선빈·강성원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9)
『중소기업 인재가 희망이다』(가재산, 삼성경제연구소, 2008)
『노동경제학』(배문기, 경문사, 2005)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