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
내용 요약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이 발표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로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남북 화해의 청사진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조건부 비핵화 약속 등을 담았다.
정의
2018년 9월 19일 한국과 북한이 발표한 비핵화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문.
개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4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한 후 7월 6일 베를린에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한반도평화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UN 안보리 및 미국 대북제재에 시달리던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잠꼬대 같은 궤변'으로 평가절하하고 7월 28일 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실험발사로 응수하였다. 이 미사일은 1만㎞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북한은 같은 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UN총회 연설을 통해 "김정은이 자살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자신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북한은 11월 29일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실험 발사한 후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하였다.
경과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대표단을 파견하고 남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남과 북의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 중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추구 등을 포함하는 ‘ 판문점선언’을 공표하였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했고, 북미 간 현안을 타결하지는 못했지만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증진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9월 19일 남북의 정상은 평양에서 회동하고, DMZ 내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들을 철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포함시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에서 주목되는 내용으로 금년 내 동 ·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 협의, 북측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미국이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할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에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악영향을 받았다. 미국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북한은 남한에 남북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을 민족공조 차원에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UN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던 남한이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일부 탈북자단체가 김정은 위원장을 적나라하게 비난하는 전단을 북쪽을 향해 살포하자 북한은 남한 정부를 맹렬히 비난한 후 2020년 6월 16일에는 남북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현황
문재인 정부는 대화 재개를 위한 수차례의 시도 끝에 2021년 7월 북측과 통신망 재연결에 합의하였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및 해설자료｣(대한민국 국방부, 2018. 11. 21)
｢9월 평양공동선언｣(대한민국 외교부, 2018. 9. 19)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