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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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지역주민들이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여가선용 및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등 공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민 활동의 공간.
설치 목적
정부에서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존의 읍 · 면 · 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住民自治center)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복지 욕구의 충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욕구의 증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 교육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관리 주체로 상주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제1호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도모,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준칙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②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조장, ③ 읍 · 면 ·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④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읍 · 면 · 동 발전을 위한 행 · 재정 지원, ⑤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가 그것이다.
기능과 역할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은 읍 · 면 · 동 단위의 지역문제를 ‘ 주민자치위원회(住民自治委員會)’가 주축이 되어 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 제5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 복지 · 편익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바꾸기 등과 같은 주민자치 기능, ②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여가 기능, ③ 건강 증진, 마을문고 등의 지역복지 기능, ④ 회의장 알뜰 매장 등과 같은 주민 편익 기능 ⑤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의 시민교육 기능, ⑥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진흥 기능 제공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읍 · 면 · 동 청사 공간을 이용하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활동이 주가 되어 자치센터는 자치활동의 장(場)이라고 보기보다는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다.
변천사항
1999년 2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3,718개 읍 · 면 · 동사무소를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민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주민 여가 활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키로 하고, 제1단계로 1999년 6월 도시 지역의 230여개 동에 대해 우선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제2단계로 2001년 10월부터 140개 시 · 군, 1,863개 읍 · 면 · 동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읍 · 면 · 동 사무소가 모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다.
의의 및 평가
주민자치센터의 형성 초기에는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화 여가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형성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民主市民敎育)의 학습장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2)
논문
김종성, 신원득, ｢주민자치센터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행정논총』42-2,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4)
심익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한국지방자치학회보』14-2,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
인터넷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민자치센터｣(https://www.archives.go.kr/)
기타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2002. 3. 7)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