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바로세우기 (바로세우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역사바로세우기는 김영삼 문민정부의 친일 및 군사 독재의 잔재 청산 정책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강점기 잔재의 청산, 군내 하나회 청산 등 군사 독재의 청산 등을 추진하였던 문민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정의
김영삼 문민정부의 친일 및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 정책.
내용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최우선 과제로 ‘역사바로세우기’를 천명하였다. 김 대통령은 제4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민정부는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신한국 창조’와 ‘민족사 복원’을 하는 ‘제2의 광복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역사바로세우기’는 신한국을 창조하겠다는 취지 하에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 받아 민족사를 복원하는 친일 잔재 청산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군사 정권과 권위주의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개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바로세우기’는 일제강점기 시기의 역사를 바로 잡는 친일 잔재 청산 정책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에 안장되어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를 봉환하고 상해 임시정부와 중경 임시정부 등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복원하였다. 또한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한 후 완전히 철거하였으며 새롭게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전국 명산에 박아 넣은 쇠말뚝을 제거하는 사업과 우리 고유 지역 찾기 운동 등도 실시하였다.
32년 군사 정권의 종식을 의미하는 문민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계승해 권위주의 독재로의 회귀를 막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 정권 잔재 청산을 추진하였다. 먼저, 사정 개혁의 일환으로 신군부 잔재인 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청산하고 군에 남아 있는 하나회 출신 인사들을 전역시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없앴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12·12 군사반란과 5·17 군사 쿠데타와 같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와 1980년 5월 광주의 살상 범죄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8특별법은 1995년 하반기에 전두환 · 노태우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폭로 사건이 발생하며 급진전되었고, 이로 인해 5, 6공 비리 청산 요구가 거세졌다. 결국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와 부정부패 혐의로 역사적 단죄를 받았다. 또한 이 특별법에 따라 1980년 5월 광주 유혈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 문제도 다루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할 여러 기념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문민정부 하반기의 최우선 과제였던 ‘역사바로세우기’는 외환위기와 대선 정국으로 사라졌지만 역사 청산의 문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계승되어 정부 차원의 대대적 과거사 정리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윤영오, 『역사바로세우기』 (미래미디어, 1996)
논문
정무용, ｢‘역사전쟁’의 서(序): 김영삼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 (『중앙논집』 54, 한국사회학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