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 개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검사이면서, 그에게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

도고는 조선 후기 상품을 매점매석해 가격 상승과 매매 조작을 노리던 상행위의 한 형태, 혹은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을 말한다. 시전(市廛) 상인과 공인(貢人)들이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대가로 받은 해당 물종에 대한 매매 독점권은 합법적인 도고에 해당된다. 한편, 사상(私商)들도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서울 인근의 유통로 또는 지방 생산지를 장악하며 도고를 하였다. 정부는 도고를 근절하려고 했으나 19세기 도고는 더욱 성행하였다.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적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자본가의 집단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콘체른(konzern). # 개설 일종의 콘체른(konzern)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독점기업이 나타나며 이러한 독점기업형태에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나타난 것이 카르텔(cartel)·트러스트(trust)·콘체른 등이다. 먼저, 카르텔은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결합 형태를 말한다. 트러스트는 강력한 기업집중의 형태로서 시장독점...

고려본 『화엄경』의 한문 원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단 불교경전. 구결서. # 서지적 사항 당(唐)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695~699년에 번역한 80권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줄여서『화엄경』)의 권제14에 해당한다. 한 면의 크기는 12.5×21.9㎝이고, 절첩본(折帖本)의 형태로 전체 20장의 종이를 각 장이 4면이 되도록 접었다.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고, 광고(匡高)는 23.4㎝이며, 24행 17자에 계선은 없다. 종이는 고려 시대의 닥종이를 사용하였다. 목판본이며 인쇄 상태로 보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