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킨 일련의 정치사건. # 역사적 배경 일명 ‘보안법 파동’.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진보당의 조봉암은 200여만표를 얻었고 1957년 전국적으로 지방조직을 확대하는 등 4대 총선을 겨냥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에 1957년 11월 22일 이근식 내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주권을 무시한 평화통일론자”를 처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입안 중이며 평화통일을 주장...

오일육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쿠데타이다. 4·19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나 이를 계승한 장면 정권은 4·19혁명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고 정당 등 정치권도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군부 내에서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군 운동이 쿠데타로 이어졌다. 성공한 쿠데타군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했고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어 군정에 돌입했다. 30년 이상 지속된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남아메리카 동북단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가이아나협동공화국(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459㎞이다. 영연방의 하나로, 면적은 21만 4969㎢, 인구는 73만 5222명(2015년 현재)이며 수도는 죠지타운(Georgetown)이다. 주민은 50％가 인디안계이고, 흑인이 36％, 아메리카 인디언 6%, 백인 및 중국계가 1%로 인종구성이 복잡하다. 주요 언어는 영어(공용어)와 Creole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57%, 힌두교 33%, 이슬람교 9%, 기타가...

적국·가상적국·적대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활동 등을 하는 자. # 개설 첩자·밀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간첩활동이 역사상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나 인류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존재해왔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형성과 더불어 국가보존과 발전의 수단으로 전개되어왔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거치고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간첩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 내용 역사상 간첩활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중국의 춘추전국시...

개발독재는 독재권력 주도로 경제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통제하는 국가주의적 산업화의 수동혁명 체제이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체제라고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정치체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 개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장기적인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필연적이라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동아시아 사회의 국가주의적 근대화 경험을 파악하고 박정희시대를 꿰뚫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학술적 담론으로 대두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에 속한 섬. # 내용 개야도는 금강이 서해와 만나 바다로 빠져드는 군산항의 입구에 위치한다. 금강 하구로부터 서쪽으로 9㎞, 군산연안여객선터미널 출항지에서 서쪽으로 22㎞ 거리에 있다. 인근에 죽도, 역경도, 악도, 쥐섬 등이 있다. 동경 126°33′, 북위 36°2′에 위치한다. 면적은 2.17㎢이고, 해안선 길이는 6㎞이다. 인구는 총 948명(남 511명, 여 437명)이고, 300여 세대가 거주한다. 조선시대에는 개야소도(開也召島)라 하여 충청남도 서천군에 속하였으나, 191...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에 있는 청동기시대 이후 집터와 돌무지돌덧널무덤 관련 생활유적. # 개설 경주시 건천읍에서 영천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4㎞ 정도 가면 동쪽으로 사라리에 이르게 된다. 이 곳은 경주 중심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 정도 떨어져 있다. # 내용 유적은 마을 앞의 해발 45m 정도의 나지막한 능선의 여러 갈래에 위치한다. 동북쪽에는 해발 500m에 이르는 높은 산들이 둘러서 있고 서쪽에는 곡간 평야가 길게 이어져 있다.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1995∼1996년의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장방형 주거...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부르던 노래. 애국계몽가요·계몽운동노래·계몽창가·애국창가. # 개설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일본에게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한국은 민족적 당면 과제로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대표되는 국권회복운동에서 노래는 급속한 결속력과 전파력을 발휘하였다. 계몽가요는 항일의병운동노래와 구분하여 애국계몽운동에 특히 이바지한 노래들을 말한다. # 연원 및 변천 계몽가요는 1890년대 중반 애국가 부르기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시기 한...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엄령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였다.

고구려는 서기전 1세기부터 668년까지 존속한 고대 왕국이다.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초기 성읍국가로 출발하여 주변의 예·맥족은 물론 옥저·동예·부여·조선 등 여러 종족들을 융합하여 보다 확대된 고구려인을 형성하면서 강대한 국가로 발전했다. 중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 한의 군현이 설치되는 등 위축된 시기도 있었으나 이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국력이 더욱 강해졌고 중국의 통일 왕조인 수와 당의 침략도 물리치며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후기에 성립한 귀족연립정권의 내부분열로 국력이 약화되어,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고문은 처벌을 위한 자백을 받거나 가학적 쾌락을 위해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심문행위이다. 고문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인간성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를 비인간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18∼19세기 유럽 각국에서 신체형의 폐지 및 고문금지 규정이 도입되었다. 한국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고문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있었다.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익월 발효하였으며,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고시나 취업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지역. # 개설 고시촌이라는 용어가 신문지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다. 고시촌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공부방 및 거주 용도로 사용하던 고시원이 밀집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학가 주변, 하숙집 밀집지역에서 고시생들이 증가하면서 고시전용 대규모 공부방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이러한 독서실과 하숙집의 중간형태의 시설들이 고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 내용 대표적인 고시촌인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옛 신림9동)...

남북국시대 후발해의 사신으로 후당에 입조하여 관직을 받은 발해의 유민. # 생애 및 활동사항 고정사(高正詞)는 고정가(高正訶)라고도 한다. 발해가 멸망한 후 거란에 의해 괴뢰국가인 동란국(東丹國)이 건설되었다. 927년 동단국이 서쪽의 요양(遼陽)으로 옮겨가자 최초의 발해부흥국가인 후발해(後渤海)가 건국되었다. 고정사는 신생국 후발해의 관리였다. 『책부원귀(冊府元龜)』에 의하면, 고정사는 후발해가 건국되고 얼마 되지 않은 929년 5월, 후발해의 사신으로 후당(後唐)에 입조하여 방물(方物)을 바쳤다. 같은 해 7월 을유일에...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더불어 현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꼽히는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실현된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보장을 통해 구체화되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요소이다. 이는 빈곤층의 생계보장과 의료보장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 국가의 과제이며, 국민의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 공기업선진화. # 개설 민영화의 목적은 ①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②주식 소유분산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③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④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에 있다. 공기업은 ①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족한 민간자본의 보충, ②시장실패의 교정, ③공익성을 가진 자연적 독점사업의 운영, ④재정적 수요 충족 ...

집권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을 위하여 사회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여 조성한 보수적 국면의 정치. # 내용 원래 공안정국이란 용어는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보수적 지배체제로의 회귀를 위해 조성한 강압적 정치국면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적 표현이었다. 이후 공안정국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보수집권세력이 반공주의 정서를 확대·재생산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경우를 가리키게 되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 열풍에 힘입어 1988년 6월 여소야대 국회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일대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 자연환경 시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항공교통·철도교통과 도로교통 및 국도 등의 육상교통이 발달한 곳으로 교통의 결절지이다. 광주권역으로 들어오는 문호를 형성한다. # 개설 최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취약한 지역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특화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곳은 시장기능에 의해 산업이 성장하기 전 단계까지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 지원 등 초기 투자에 정부개입과 지원을 기초로 하여, 신지식기반산업 외 3대 핵심전략산업으로서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대촌동, 오룡동, 연제동, 신용동 일원에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 # 내용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입국의 실현과 산업·연구·교육·주거·사업·문화 및 복지 기능이 복합된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1990년에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호남지역에 대한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첨단 1단계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첨단 2단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되었다. 1997년 1...

삼한시대 마한의 소국. # 내용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韓條)에는 삼한의 여러 읍락국가(邑落國家)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나라이름들의 한자표기는 우리말의 이름을 당시의 중국음에 의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중국 고대의 북방음은 우리의 한자음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구해국의 ‘구(狗)’자는 중국 고대음이 ‘kəu’, 북경음은 ‘kou’이다. ‘해(奚)’는 중국 고대음이 ‘riei’, 북경음이 ‘hi’이다. ‘구해’의 중국 고대음 ‘kəu-riei’는 우리의 한자음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구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