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정미는 조선시대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마질이나 되질을 할 때 땅에 떨어지는 쌀, 또는 그러한 명목으로 받아내던 부가세이다. 본래 수세 담당자인 이서층이나 창고지기[고직(庫直)]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 전세에 딸린 부가세 명목으로 자리 잡으며 폐단의 원인이 되었다.

고려시대에 제정된 부가세의 일종. # 내용 전세(田稅)로 거둔 세곡(稅穀)을 경창까지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징수한 부가세로서 납세자인 농민이 부담하였다. 60포(浦)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곡 운송체계가 고려현종 말을 전후하여 조창제(漕倉制)로 전환하면서 이전의 수경가(輸京價) 대신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처음에는 세곡 1석에 1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1053년(문종 7)부터는 크게 증액되어 1석당 7되씩을 거두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한 손실 보전의 의미를 넘어 수송비적 성격까지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租稅). # 내용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