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화재 방지를 위해 조직되었던 조직체. # 내용 대한제국시대에 일본인 거류지의 화재 방지를 위해 임의 단체로 설치되었던 소방조(消防組)는 1910년 이후 각처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1935년 수방단(水防團)이 설치되어 소방조의 임무 가운데에서 수방 업무를 없애고, 읍제(邑制)가 실시됨에 따라 각읍에도 소방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전시체제로 돌입하여, 1937년 11월 18일 「방공법조선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어 1939년 7월 3일 「경방단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소방조와 ...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는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으로 국산 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다. 1934년 제정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 비율을 점차 낮추도록 했다. 1966년 2차 개정 「영화법」에서 스크린쿼터가 도입되었다. 1995년 영화법이 「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이후 국산영화 보호 장치로 운용되고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국산 영화 상영 일수가 73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시행규칙(施行規則)이란 법률 또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國務總理) 또는 각 부(部)의 장관(長官)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은 대체로 시행규칙의 명칭으로 발포(發布)된다.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개설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다. # 내용 이 법률(제14597호)은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여기서 ‘영유아’란 만 6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