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의 총칭)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이다. 그러한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근대적 토지 소유 개념을 확립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토지에 대한 조사 사업이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으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시행되어, 지세를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토지조사사업 이후 식민지 지주제가 확립되었다.통지하여 토지대장 등 각종 장부를 갖추고 이른바 국유지의 소유권을 등기한 단계이다. 제4단계는 1918년 1월~1918년 12월에, 토지조사사업의 부대 사업으로서 이른바 ‘역둔토분필조사(驛屯土分筆調査)’라는 것을 실시하여 소작농별 · 지목별 강계(疆界)를 사정하고 국유지 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여 국유지에 대한 지배 체계를...

각종 개발사업과 지가상승으로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지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여, 1994년도부터는 국유지를 확대·활용하기 위한 재산관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1994년「국유지신탁제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도입되었다. 국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토의 약 1/4이나 되는 국유지가 소극적 관리로 인해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무상사용 및 양여되고 있는 국유지는 274㎢로,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대장 금액기준으로 약 4,044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유지관리의 부실은 관리조직의 분산, 관리인원 및 관리능력의 부족,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의 미흡에 기인한...

민간인 통제구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1954년 미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비무장지대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하였다.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 설정된 지역으로 비무장지대와는 구분된다.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며 영농을 위한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개발구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따라서 토지 소유권 분쟁은 주로 강원도와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지역의 영농은 수복지구이어서 토지대장[^13]...

이러한 판적사의 기구와 임무는 1405년(태종 5) 육조의 관제를 재정비할 때 확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초기에는 회계사에서 담당하였으나 뒤에 판적사로 이관되었다. 1455년(세조 1)에는 판적사의 낭관(郎官) 1인이 각도의 제언관리를 감찰하기 위하여 파견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판적사 계사들은 이와 같은 업무 외에도 봉상시(奉常寺)·내섬시(內贍寺)·의영고(義盈庫)·양현고·선공감(繕工監)·군기시(軍器寺) 등의 속아문 회계와 충청도·황해도의 양안(量案 : 토지대장) 및 공부(貢賦 : 지방의 특산물인 공물의 稅制) 관리를 담당하였다.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대전조례(大典條例)』 - 『만기요람(萬機要覽)』

또한, 일제강점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세수입의 원천이 된 것으로 1914년에는 「지세령」 및 「시가지세령(市街地稅令)」을 제정하고, 1918년에는 토지대장[^3]의 정리 및 과세방법의 전면개혁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지세는 그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시가지에서는 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하고 그 밖의 지역은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증징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수탈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광복 후 1950년 11월에 「지세법」을 새로 제정하여 각종 토지에 대하여 전답(田畓)은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타 토지는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되 세율은 전답에 대하여는 수익의 4％,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가격의 8％로 하였다. 1951년에는 군량미 및...

모든 토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筆地)마다 지번(地番)·지목(地目)·경계(境界) 또는 좌표(座標)와 면적을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번은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지번지역별로 기번(起番)하여 정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溝渠：개골창)·유지(溜池)·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雜種地)로 구분하여 정하고, 경계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제곱미터(제정 당시에는 평)를 단위로 정하도록 하였다.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지적서고에 비치...

수학은 숫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수량과 도형 및 그것들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수학은 본질적인 것만을 기호로 표현하는 ‘과학의 언어’라고 하며, 자연과학과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에 공헌하는 기초학문이다. 기하학과 대수학으로 나뉘어 발전해 왔고 현재는 62개 분야에 이른다. 우리 전통수학은 사대부의 교양으로서 관념적인 수학과, 재정회계 등 실무를 담당하던 산학자 집단의 실용수학으로 나뉘어 있었다. 근대식 학교가 도입되면서 서양 수학과 만나게 되었고, 현재는 순수수학보다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응용수학의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td> </tr> <tr align=center> <td>版籍司</td> <td>6</td> <td>본 관서 소속의 각 부서에 관한 회계, 호남·호서지방의 토지대장·양곡대장...

정약용은 조선후기 『경세유표』, 『흠흠신서』, 『목민심서』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1762년(영조 38)에 태어나 1836년(헌종 2)에 사망했다. 남인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호 이익의 학문을 접하면서 개혁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정조 재위기에는 관료로 봉사하면서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이 시기에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장기간의 유배생활을 했다. 유배 중에 당시 사회의 피폐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을 포괄하는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할당, 토지대장 작업, 공전의 조세량 등을 검토하였다. 그가 제시한 이 정전의의 개혁론은 조세개혁적 성격이 크며, 토지개혁이나 경작권 조정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그는 정전의에서 농업전문화를...

과세지가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세(地稅)는 결부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된 지가를 표준으로 모든 동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이 개정된 지세령에서 지세는 토지 수익을 기초로 산정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의 1.3%로 하였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는 수확량, 곡가(穀價)[^4], 공제액(控除額)[^3]으로 토지 순수익을 계산하고 그것에 일정한 환원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수확량은 각 등급의 최소 수확량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각 전답에는 본사 소유토지의 기장번호가 있는데, 이 대장에는 제23속 직전이 기록되어 있어, 이보다 앞선 실상사의 토지대장이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새로 측량한 내용은 이전에 측량한 것과 구별하고 있다. 기장 내용의 일부를 보면 “진 제사십팔 서범 오등직전 일복육속 주세 제사십구 동범 사등직전 육복끗동 제사십팔 남범승일등속직전 남북장칠십척 동서광십오척십일복사속 동북향좌지 남토을서산 시 실상사좌지(陳 第四十八 西犯 五等直田 一卜六束 朱世 第四十九 東犯 四等直田 六卜唜同 第四十八 南犯陞一等續直田 南北長七十尺 東西廣十五尺十一卜四束 東北向坐地 南吐乙西山 時 實相寺坐地)”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서범’과 ‘동범’은 토지소유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며, ‘오등’ 및 ‘사등’은 토지의...

인감증명신청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장의 제시에 불응한 때, 인감증명신청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일 때,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감의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인감증명신청에는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한편, 상업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소장이 「상업등기법」 및「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 「상업등기법」 - 「상업등기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