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근로대중의 공산주의교양에 이바지, 당중앙위원회의 조직 · 선전자 역할수행 등이다. 이에 따라 당정책 홍보와 집행을 위한 논설이 주로 게재되고 있는데, 주제는 주로 당정책의 이론적 해설, 혁명의 원리, 우상화와 족벌세습의 정당성, 국제공산주의 경험, 통일문제 등이다. 이같은 논설 외에도 김일성과 김정일(金正一)의 문헌 · 담화 · 서한 · 연설 등의 내용도 게재되고 있는데. 1991년에 실린 김정일의 논설 ＜인민민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5.5. 당일꾼과의 담화)와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1991.8.26. 청년들에게 보낸 서한)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한편, 1998년 9월 17일자 ≪노동신문≫ · ≪근로자≫의 공동논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을...

그 뒤 1963년에 제정, 공포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월 10일로 정하였으며,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다시 포함, 규정하여 5월 1일로 지정하였다. 이날의 행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축이 되고 사용자단체가 후원하며, 모든 근로자에게는 이날 하루를 유급휴무하도록 하고, 모든 근로자와 동반가족 2인에게는 공공관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공개한다. 또한,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국내외의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밖에 근로자의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노동문화제가 개최되며, 각 시도별로는 노사협조증진강조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위로공연, 강연회·노사협조성공사례발표회·노사간담회 등을 가지며, 산업재해로 인한 환자를...

근로자파견제는 1998년,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활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열거하여 그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산업 등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사내 하청 관계가 불법 파견 여부에 해당되는지가 큰 쟁점이 되어 왔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주요내용은 근로자가 보증 부담 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근로자들을 대신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기회가 다양화되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우리사주제 우선 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비정규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1950년대말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가 완성되고 사회구조에 변화가 오자 1964년 조선노동당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으로 명칭과 조직 개편이 결정되었다. 이 동맹은 기존 회원이었던 협동농장원 뿐만 아니라 국영목장과 농촌경리에서 직접 복무하는 국가기관 · 기업소(공장)의 노동자 및 사무원들을 망라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적 대중정치조직으로 바뀌었다. 현재 이 동맹은 농촌에서의 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농민대중들에게 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혁명성을 적극 조직 · 동원하는 것을 기본업무로 삼고 있다. 중요과업은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르며 “특히 동맹 간부들을 농촌 핵심들로 튼튼히 조직하여 작업반을 기층단위로...

한편,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제정으로 한국에서는 근로자재산 형성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社內勤勞福祉制)가 199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위한 기금은 노사동 수로 구성되는 기금협의회에서 협의해 각 사업장마다 직전사업년도 세전순이익 중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함으로써 조성되며, 이같이 조성된 기금은 근로자주택구입(임차), 우리사주 주식구입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비보조금 등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1997년 말 현재 735개 사업장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2억 1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서울시립근로자합숙소는 서울특별시립 성동근로자합숙소, 동대문근로자합숙소, 남대문근로자합숙소, 영등포근로자합숙소 등 서울시가 설치, 운영한 4곳의 근로자합숙소를 말한다. 1956년 10월 서울시내 노숙 극빈 노동자의 수는 2,5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무료 합숙소가 제안되어 서울시의회의 결의를 거쳐 1956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합숙소 설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101호)가 공포되었다. 서울시는 1956년 9월 3일 성동구 상왕십리 소재 전 성동 인보관(隣保館) 건물 보수에 착공해 근로자합숙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근로자합숙소는 시내에 일정한 거처가 없는 영세한 근로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장 일주일까지 무료로 숙박할 수 있었다....

파견근로제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다른 간접 고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8년 2월 20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채택한 합의 사항을 기초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파견근로자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함’이라 밝히고 있다. 파견법은 제1장 총칙(제1~4조), 제2장 근로자 파견...

또한 의사인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해야 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신분증명서, 또는 노동부장관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며,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어겨 근로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즉시 행할 수 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근로감독관에 의한 근로감독에는 정기감독과 수시감독 및 신고감독이 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강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이처럼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준수와 이행은 감독기관을 통하여 확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은 공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정책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근로기준법」은 기대할 수 없었다. 광복 직후 미군정하에서는 「일반노동임금령」·「노무보호령」·「미성년자보호법」·「최고노동시간법」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편적인 법령이 있었다. 최초의 현대화된 「근로기준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며,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의 권리는 17, 18세기의 자연법사상하에서는 국가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노동의 자유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근로기회의 부여의무로 생각되었다. 근로의 권리를 처음 규정한 것은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이다.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근로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방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를 해주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보험급여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조기에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직영병원을 운영하여, 산재 상병에 특화된 진료와 재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병원 사업을 한다. 셋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지급과 퇴직연금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넷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사업, 10인미만 사업장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2가지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각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상으로 청부 또는 개인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람도 특정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종속노동관계에 놓여 있다면 노동자로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제한받고 있다. 그 밖에도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노동삼권이 잠정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계엄법＞에 따라 단체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삼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노동삼권을 부인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노동법개론』(심태식, 법문사, 1982) - 『노동법』(김형배, 박영사, 1982) -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3) - 『노동법강의』(김치선, 박영사, 1986)

현재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섬유, 화학, 전기, 전자, 목재, 종이, 안경, 음식료 등 총 2,753개 업체에서 5만 7,640명의 근로자가 연간 7조 5천억 원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1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교통은 관내를 구마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경부 · 중앙 · 88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앞으로 낙동강변도로도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국도 5호선 및 지하철 1호선 및 2호선이 통과하고, 대구광역시의 동서 간 간선도로인대서로와 앞산순환도로를 비롯한 간선도로가 발달한 교통요지로 변모하고 있다. 문화유적은 상인동에 월곡 우배선 임진왜란창의유록 및 관련문서와 신당동에 돌장승, 상인동 · 월성동 · 진천동 일대 지석묘 등과 그 외에 많은 유물 · 유적들이 있다. 관광지로는 두류공원과...

개천시는 평안남도 북부에 있는 시이다. '개천'은 조선 전기에 생긴 지명으로,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에 끼어 있는 고장'이라는 의미이다. 1952년 개천군의 읍·면 행정단위를 폐지하고 리 단위로 통폐합하였다. 1990년 시로 승격되어, 2003년 현재 26개 동 11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소재지는 개천동이다. 인구는 36만2000여 명(1996년 추정)이다. 청천강 하류에 발달한 큰 분지로 이루어져 있고 남동부는 대동강이 흐르면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풍부한 수자원과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광공업이 발전하였다. 북한에서 가장 큰 무연탄생산기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주요 교육기관으로는 개천공업대학과 개천제일고등중학교 · 개천석탄고등전문학교 등이 있으며, 개천공업대학은 근로자들의 학교로서 주로 실험실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검찰소는 북한의 검찰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총칭이다.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구역)·군 검찰소, 그리고 특별 검찰소로 구성된다. 중앙검찰소는 최고 검찰기관으로서 하급 검찰기관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또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는다. 검찰소의 임무는 준법에 대한 감시, 국가기관의 결정·지시의 적법성 감시, 범죄자·위법자의 적발과 법적 책임 추궁을 수행하는 것이다. 활동 원칙은 당의 정책 노선인 계급 노선과 군중 노선 관철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45년 창설되어 준법 감시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며, 최근 헌법 개정으로 재판소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북한은 이러한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 이유를 과거 착취계급이었던 사람이나 근로자의 머릿속에 남은 낡은 의식으로 돌린다. 이 경우 중앙검찰소는 중앙기관들과...

③예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자료가 필요한데, 가계부 기장이 예산 생활을 하기 쉽게 만든다. ④가계부 기장에 의해 가정의 생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실행성 있는 장기 가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⑤가계 관리자에 대한 가족의 신뢰와 협력을 얻기 쉽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계부 기장에 대한 훈련은 중등 교육 과정의 가정과 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 단체와 여성 잡지사 등에서 가계부를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가계부 기장을 권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저축생활추진위원회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 『가정경제학』(이기춘, 교문사, 1991) - 「우리나라 근로자가계의 소비구조에 관한 연구」(이기춘,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1978) - 『도시가계연보』(경제기획원, 1986)

이어 1954년에는 서울의 근로자 100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1959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조사대상이 극히 일부 근로자에 국한되었고 표본 선출 과정에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1960년에는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실행하였다. 1963년부터는 가계조사 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다가 1990년 통계청이 승격, 개편되면서 통계청으로 이관 실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마다 ≪한국통계연감≫, ≪도시가계연보≫ 등에 발표하고 있다. 그 뒤 정부의 다목적 표본설계(가계단위조사를 동일표본에서 실시) 계획에 따라 1969년, 1972년, 1977년, 1982년, 1988년, 1992년 등 6차에 걸쳐 표본을 개편하여 전 도시의 700개 조사구에서 약 5,500가계를 선정해 이들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