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주요 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심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보게 되어, 통일정책의 최종결정기관이었다. 또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고,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였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의장은...

대통령자문기관으로는 국정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신설되었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는 건국 초기 6·25전쟁을 통한 이념적 투쟁기에 있어서 주권설립을 위한 독재적 체제에서 그 뒤 사회경제발전과 풍요를 위한 집행부 위주의 지도체제로 변하여 왔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이후 통치구조 내부에 있어서도 변화가 많았으며, 이는 주로 대통령권한의 증대와 동시에 이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한편으로는 국회 내 의원활동을 견제하고 정당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위주로 하는 국가적 정치지도층을 일반국민들의 여론의 상황적 동요로부터 격리시키면서 대통령의 독주를 막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 내에 있어 정치적...

송금선은 해방 이후 덕성여자대학교 학장, 덕성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이자 여성운동가이다. 1905년 서울에서 태어나 도쿄여자고등사범학교 가사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교단에 있다가 여성계 지도자로 부상하여 일제의 식민정책 홍보에 앞장섰다. 신문·잡지에 일제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여성의 전쟁협력을 독려하는 글을 썼으며 활발한 강연을 펼쳤다. 1950년 덕성여자초급대학 초대학장을 거쳐 덕성여자대학교 학장과 덕성학원 이사장을 맡았다. 1974년 훌륭한 어머니상과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상을 수여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1974년 훌륭한 어머니상과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상을 받았다. 1987년 2월 24일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그 뒤 이 국회의원선거법은 1994년 공직선거법의 제정에 의하여 통합될 때까지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한편 1962년 헌법이 대통령의 국민직선을 규정함에 따라 1963년 2월 대통령선거법이 다시 제정되었는데, 이것도 1958년 1월의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72년 소위 유신헌법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폐지되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서 규정하였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원인 대의원의 선거방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서 규정하였는바, 이는 철저한 선거의 국가관리와 선거운동의 최소화에 관심을 두었다. 한편 제5공화국 헌법의...

곽상훈은 동래3·1운동 참가, 신간회 활동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이후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대행 등을 역임한 정치인, 독립운동가이다. 1896년 부산 동래 출신으로, 1919년 고교 재학 중 고향으로 내려가 3·1운동에 참가하다 체포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대 후반, 항일단체인 신간회에 들어가 검찰위원으로 활약했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검찰 차장을 지냈다. 2대∼5대 민의원, 1960년 4·19 직후 대통령권한대행, 같은 해 민의원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5·16군사정변 당시 민주당 탈당 후 박정희 정권을 지지해 비난을 받았다.광복 후 바로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나,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9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제정되자...

관제는 국가통치조직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적 구조의 일정한 양식 또는 그것을 구비한 조직형태이다. 관료제라고도 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특권층을 구성하던 관리 집단이 통치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근대 이후에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권력관계의 사회화 현상에 따라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제와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제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족국가의 통치조직에서 출발하여 고대국가의 부족연맹체 통치조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통치조직, 전문화되고 합리적 이념으로 기능하는 근대의 통치기구로 발전해 왔다.또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경제과학심의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설치되었다. 정부조직은 2원(국토통일원 신설) 4처(총무처 · 과학기술처 · 법제처 · 원호처) 13부(공보부를...

만년인 1977년 금융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해외건설협회 회장을 지낸 다음 벽산(碧山)그룹 고문으로 일하였다. 한편, 1972년 이른바 유신체제의 출범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저서로는 『아이디어 보고』 · 『농업협동조합론』과 수필집 『민들레의 집념』 등이 있다. 그는 금융인으로서는 드물게 여러 분야에서 일하였다. 금융조합출신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이며, 활동범위가 다양하였다. 1983년김인득(金仁得) 등과 함께 옥파문화재단(沃坡文化財團)을 만들어 독립운동의 선각자이자 33인의 한 사람인 이종일(李鍾一)의 논설집을 펴내기도 하였다.

국민학교와 성북중고등학교를 인수하고 1971년 수도공과대학을 인수하였다. 같은 해 홍익대학을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켰으며, 1972년 학교법인 계원학원(繼遠學園)을 홍익학원에 흡수, 합병시켰다. 1950년 충일장학회(忠逸奬學會)를 설립하고, 1969년 문헌장학회로 개명하였다. 1950년 제2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1951년 헌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피선되었다. 1946년 이후 일신산업주식회사 사장, 남한흥산주식회사 사장, 한국원양어업주식회사 사장 등을 역임했고, 1969년 홍익개발주식회사 사장, 1970년 일신동화통신기주식회사 사장과 일신동화전자주식회사 사장 등을 지냈다. 1955년 한국무역협회 이사, 1957년 남한제지주식회사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1962년 대한상공회의...

1971년에는 제일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가 되었고, 1972년에는 그리스 금성십자대훈장(金星十字大勳章)을 받는 한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에 피선되었다. 1973년에는 대일유업주식회사·태평양건설주식회사·태평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74년에는 김포요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1975년에는 학교법인 천안북일학원(天安北一學院)을 창립하여 이듬해 3월 6일 천안북일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1976년에는 서울플라자호텔과 제일증권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77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취임하였다. 죽은 뒤 1981년에는 금탑산업훈장이 추서되었다.

5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신랑 입장과 동시에 “취지문”과 “통대 저지를 위한 국민선언”, “거국민주내각 구성을 위한 성명서” 등이 배포되고, 곧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출방식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취지문이 박종태(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에 의해 낭독되었다. 참석자들은 유신체제의 청산, 유신정우회 · 민주공화당 ·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의 해산, 거국민주 내각 수립, 부패특권분자의 심판, 군의 정치적 중립, 외세 간섭 거부 등을 요구했다. 이날의 집회는 함석헌을 대회장으로, 김병걸 · 백기완 · 임채정 · 박종태 · 김승훈 · 양순진 등이 준비위원장, 그 외 실행위원 등으로 조직됐다. 그러나 계엄군의 진주로 대회장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YWCA를 빠져 나온 150여 명의...

한국은 아시아대륙의 동북연해안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고조선 이래 세워 온 나라의 국호이다. 발해 멸망 이후 강역이 한반도로 제한되었고 통일신라 이후 한 국가로 존재하다가 현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다. 기후는 한대성과 열대성이 혼합된 냉온대지역에 속한다. 나라꽃은 무궁화, 국기는 태극기이다. 국토면적은 22만㎢(남한 약 10만㎢)이고, 인구는 남한만 2019년 현재 5,170만명이다. 한글이라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신석기시대부터 단일 종족으로 한반도에 정주하며 특유의 문화를 형성해왔다.혁명주체세력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대통령중심제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그리고 1963년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을 창당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공화당의...

같은 해 사학재단연합회 이사가 되었으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 국제 제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 국민당 이리시 지부 지부장, 국민당 전라북도당 최고위원 겸 국민당 전라북도당 상무위원, 민주당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리시에서 당선되었으며, 민주당 구파동지회 소속으로 1963년 민주당 중앙상의의장에 선출되었다. 1980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국정자문의원으로 활동했으며, 1981년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었다. 이후 1988년 5월까지 민주정의당 총재고문을 지냈으며, 사단법인 한국사학재단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 8월 5일 사망했다. - 『대한민국 의정총람』(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1994)...

제2대(김제군 갑-무소속), 제3대(김제군 갑-무소속) 국회의원과 제5대 참의원(전라북도-무소속), 제10대 유신정우회(통일주체국민회의)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 겸 장기자원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헌정회 원로의장, 대한민국헌정회 14대 회장 등을 지냈다. 자유당 정권 때부터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5·16군사정변 후에는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으로 발탁된 후로 자원과 농정문제의 전문가로 경제개발에 기여했다. 2011년 노환으로 사망했다. - 『나는 아직도 멈출 수 없다』(장경순, 오늘, 2007) - 『대한민국 의정총람』(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1994) - ｢3기 유정의원 후보 얼굴｣(『경향신문』, 1978.12.20) - ｢위원장에...

선거는 일정한 조직 또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선거는 정치적 참여와 선택의 기능,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이루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서구에서 발전해온 선거제도가 광복 이후 의회민주주의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일거에 도입되면서 국민들은 다양한 선거 경험을 하였다. 선거제도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삼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이 38.5％, 민주당 29.2％, 통일국민당 17.4％를 얻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기복은 있었다지만, 득표율과...

시월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행한 초헌법적인 비상조치이다. 유신쿠데타라고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위기 및 남북대화를 빌미로 장기집권을 위한 ‘10·17비상조치’를 단행했다. 국회 해산과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비상국무회의가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기능 수행, 비상국무회의의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개정 헌법에 따른 헌법질서 성립 등이 그 내용이다. 개헌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신체제라 불리는 권위주의 체제가 수립되어 1979년까지 지속됐다.국무회의의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④ 개정 헌법에 따른 헌법질서 성립 등이었다. 10월 유신의 정치적 동기와 배경에 대해 박정희는 ① 한반도를 둘러싼...

재외선거제도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도입되었고,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실시되었다.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지만,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시행되면서 대통령선거가 간선제(間選制)^8]로 바뀌었고,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에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不在者申告)가 허용되면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한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1976년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의 홍보대책위원장이 되었다.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유신정우회 운영위원 및 국회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인한 유신체제의 붕괴로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그리고 제5공화국 말기인 1987년에 한국도로공사 이사장이 되었다. 저서로 『국난극복(國難克服)의 역사』·『국가방위(國家防衛)』·『현대경제의 이해를 위하여』·『민주적 인간유형(民主的人間類型)』 등이 있다.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비상국무회의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조치인 계엄포고 10호(17일 24시에 발효: 각 대학 휴교령 포함)를 밤 9시 40분에 의결하고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 · 김종필(金鍾泌)이 연행되는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및 소요조종 혐의자, 학생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배경 아래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이 김대중의 배후조종이나 계획적인 무장봉기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유언비어도 있지만 외부의 지시나 조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 발단이 자연발생적이었다. 신군부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국민을 억압하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또한 1962년 12월 26일 5·16군사정변에 의한 개헌으로 대통령중심제, 정당정치적 경향 강화, 헌법개정의 국민투표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개헌(제3공화국헌법),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의 계속 재임시 3기까지 가능, 국회의원정수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헌, 1972년 12월 27일 10월유신 선언에 의한 개헌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임기연장과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강화, 헌법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개헌(제4공화국헌법：유신헌법)이 있었다. 그리고 1980년 10월 27일 10·26(박대통령 저격 사망)사태에 의한 개헌으로 기본권의 개별적 법률유보 삭제 등 기본권조항 보강,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 및 단임 7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