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농가경영규모적정화 촉진, 농업생산기반 조성 · 정비와 농어가소득기반확충,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통한 농어촌의 경제 ·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연원 및 변천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걸친 근대화의 물결이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일기 시작하면서도 당시 낙후된 농업생산기반과 농촌생활환경의 개량과 개선, 농업의 기계화와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시범농촌의 건설 등 농촌근대화의 대과업을 실질적으로 전담, 시행하기 위하여 1970년 1월 12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새로 제정, 시행되면서 그해 2월 7일 발족한 농업진흥공사를 모체로 하고 있다.
당시의 농업진흥공사는 연혁적으로 우리나라 농정사에 있어 수리시설 전담시행기관으로서 최초의 모체라 할 수 있는 1940년 7월에 창설된 조선수리조합연합회가 광복 이후 1949년 6월 대한수리조합연합회로 개칭되고, 이 연합회가 1950년 6월 다시 조선농지개량영단(朝鮮農地改良營團)을 흡수 통합하여, 1962년 3월 토지개량연합회로 발족되고, 1970년에 다시 지하수개발공사와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조짐 등 농산물 수입개방화 압력 등 우리 농업에 있어 일대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한국농정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농어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법령의 제정과 제도의 확충이 요청되면서 1990년 4월 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를 기본법으로 하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어 농업진흥공사의 기존 조직과 인원을 흡수, 확대 개편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이후 2000년 1월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폐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12월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로 다시 변경되었다.
기능과 역할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본사를 두었다. 본사에 기획본부 등 5개 본부내에 기획조정실 등 18개 부서와 농어촌연구원·농어촌교육원을 각 도에 두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조성·정비,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9개 지사와 83개 시·군지부를, 대단위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시행관리 등을 위하여 7개 사업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주요 사업은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구입자금지원 등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규모적정화 및 그 알선사업,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하천정비 포함)과 농지이용증진사업, 간척종합개발사업, 산지 및 한계농지정비, 농공단지개발, 농어촌도로 개발·정비, 정주생활권 개발, 지하암반저장시설·첨단농업시설사업, 해외용역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1970년대 처음으로 시행한 금강·평택·경주·영산강·창녕 지구 등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이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계(水系)단위로 총 21개 지구의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시행자로서 27만 9,000㏊에 달하는 농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새만금·금강·대호·홍보·영산강·삽교천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과 같이 종전의 농업수용개발·경지정리·개간·간척 등 단일목적에 의한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수자원 확보와 산업입지조성 등의 국토확장을 연계시켜 개발함으로써 우리 나라 식량자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절대 부족한 국가 공공용지 수요에 맞추어 안정적인 토지자원을 창출하여 국토개발의 신기원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 이후에는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주력하여 1997년 7월 현재 8만 1,979㏊ 2조 7,981억 원의 농지매매·농지임대차 등 농지규모화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문화마을조성사업·농어촌도로정비 및 생활용수개발과 첨단농업시설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밭기반정비사업·한계농지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공사는 건설교통부·환경부 등으로부터 시설물안전진단전문기관, 토양·온천전문기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대행기관 등의 19개 분야 국가공인기술자격을 보유하였으며, 『한국의 간척』·『농공기술50년사』·『한국지하수총람』·『농지규모화사업총람』 등 농어촌개발·농공기술전문기관으로서 전문기술서적을 발간 보급하였다. 특히, 자체 농어촌연구원 및 도서관을 운영하여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며 각종 국내외의 방대한 기술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였다.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