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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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적의 측량과 정리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연원 및 변천
1938년 1월 설립된 조선지적협회(朝鮮地籍協會)가 전신이다. 지적 및 지세제도(地稅制度)의 운용을 목적으로 자산 총액 4,500원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그 해 4월 1일부터 지적측량 업무를 개시하였다.
본부는 총독부 재무국 안에 두었으며, 지부는 5개 세무감독국에, 출장소는 각 세무서에 두었다. 재무국장이 협회장을 맡았으며, 각 세무감독국장이 지부장을, 세무서장이 출장소장을 겸무하였다. 다른 직원은 민간측량사를 협회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8·15광복과 함께 업무 정지상태에 들어갔으나 1949년 5월 재무부장관의 통첩에 의하여 지적협회를 부활, 업무를 재개함과 동시에 명칭을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로 변경하였다.
본부는 재무부 사세국(司稅局) 안에, 지부는 각 사세청에 그리고 출장소는 각 세무서에 병설하였다. 회장은 재무부 사세국장이 당연직이었으며, 지부장은 각 사세청장이,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이 겸직하였다.
1961년 세제 개편에 따라 토지세가 지방세로 이관되자 1962년 1월 지적 업무가 내무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안에 두고, 지부는 각 시도에, 출장소는 시 · 군 · 구에 두었다. 협회장 · 지부장 · 출장소장 등은 민간인 및 지적기술자로 임명하였다.
1976년 11월 내무부장관이 지적측량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1977년 7월 1일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명칭 변경과 함께 지적 측량기술 개발 및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구 및 업무를 확장해왔다. 2015년 6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황
2013년 11월에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2014년 현재 본사 조직은 사장 아래 부사장 · 사업이사 · 관리이사가 있으며 그 하부에 3실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미래사업본부가 있다. 본사 이외에 지적연수원, 공간정보연구원이 있으며, 12개 지역본부, 186개 지사가 있다. 경지정리 · 토지구획정리 · 시가지계획 등과 기타 도로개설 · 하천보수 등의 사업 및 국민의 토지관리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를 정리함으로써 국가의 지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공정성과 편의를 도모하며, 정확한 국토 파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지적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적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마을 농로 개설과 마을회관 신축 등 마을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에는 대폭적인 측량비의 경감을 단행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적기술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제측량사연맹(FIG)에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본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에 있다.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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