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
정의
외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 경영기법 등이 수용국에 종합적으로 이전되어 행해지는 경제활동.
내용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투자하는 나라의 기업이 그 나라의 국경을 벗어나 투자를 받아 들이는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하여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외국인 간접투자란 현지국가의 사업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투자나 채권투자를 의미한다. 이 중 채권투자는 흔히 차관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을 분기점으로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즉, 1945년 이전까지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연자원의 개발이나 사회 간접자본 등에 투자했으나, 1945년 이후에는 그때까지와 달리 제조업 분야에 활발히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 활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거대한 자본, 고도의 기술, 세계적으로 뻗쳐 있는 정보망, 소비시장에서의 제품 차별화, 그리고 첨단을 걷는 경영기법 등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기업은 현대의 국제 정치·경제 체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상당부분이 주로 선진국간에 행하여졌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이들 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 중에서 국내 경제 입장에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직접투자이다. 간접투자의 경우는 자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직접투자는 대부분 장기투자 형식이고, 국내에 크게 고용효과와 안정효과를 주기 때문에 피투자국 입장에서는 직접투자가 훨씬 유리하다.
이러한 직접투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요인은 배타적인 정서, 외국인의 투자행위에 대한 국내의 제도적 법률적 제약이다.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62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1986년 9월 말 현재 총 1,323건에 투자 규모는 28억 9000만 달러가 인가되었고, 이 가운데 20억 8000만 달러가 도착되었다. 1962년 최초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도착한 이래 1973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외자도입법＞ 개편에 따라 직접투자에 대한 선별 심사가 강화됨으로써 직접투자는 1980년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규제조치의 완화와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으며, 1984년의 ＜외자도입법＞의 전면개정으로 직접투자의 급속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국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 즉, 1962년부터 1986년 9월까지 도입된 누적 투자금액 20억 8000만 달러 중 일본은 47.3％인 9억 8000만 달러, 미국은 32％인 6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반면 유럽국가들은 2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분포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세계적 투자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어 제조업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1986년 9월까지의 누적 총투자액 20억 8000만 달러 중 72.8％는 광공업, 26.8％는 사회 간접자본, 1％는 농수산업에 투자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투자의 추이를 보면 1970년대 중반에는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화학·비료·석유류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컸던 반면,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9년부터는 비료·석유 부문의 투자가 급격히 줄고, 수출산업에 중요한 전기·전자·기계 등의 부문과 의약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가운데에서도 호텔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누적 총직접투자의 14.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진출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실은 우리 나라의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세계경제에서 무역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적 의미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대함은 물론,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986년 9월 말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세계 300대 기업에 속하는 63개의 다국적기업이 모두 125건의 투자사업에 8억79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투자 건수인 1,323건의 9.4％, 투자금액 28억 9000만 달러(인가기준)의 30.4％에 해당한다.
이들 다국적기업의 나라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45건에 4억 4700만 달러, 스위스가 9건에 5300만 달러, 서독이 6건에 2100만 달러, 기타가 12건에 1억 24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투자실적을 보면 기계·금속 분야에 28건으로 2억 9100만 달러, 전기·전자 분야에 27건으로 1억 3200만 달러, 의약 분야에 12건으로 3200만 달러, 금융·관광 등 사회 간접자본 분야에 15건으로 1억 1300만 달러, 기타 분야에 20건으로 1억 1600만 달러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들 다국적기업의 투자규모는 일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에 비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다국적기업의 우리 나라 진출이 시장의 성장잠재력과 경제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유도되고 있음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략상 당연한 추세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의 평균 투자 규모도 여타 국가에서의 규모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별 투자분포도 높은 기술수준에 의하여 독과점력이 유지되는 독과점적 산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1989년 12월 말까지 우리 나라에 도착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49억 68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87년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1986년까지 연 5억 달러 내외에 불과하던 외국인 투자규모는 1987년부터 거의 두 배인 1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자유화정책과 국내 경기의 활성화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외국인 투자는 다소 둔화되었는데, 이는 노사분규와 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매력 감소, 부동산 가격상승과 국내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국내 영업환경의 악화, 그리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이들 국가로 투자를 전환하는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1992년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을 실시함에 힘입어 1993년부터 외국인 투자는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996년의 경우 32억 달러로 1995년에 비해 68％나 증가하였다.
1997년 1월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1997년 4월까지 외국인 투자액이 36억 달러로 1996년 연간 총투자액을 상회하였다.
산업별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면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비제조업 비율을 보면 1994년부터 비제조업이 제조업을 앞질렀으나, 1996년에는 다시 제조업이 비제조업을 상회하고 있다. 1996년의 경우 제조업은 전기 및 전자, 화공, 운송기기 순으로 비제조업은 도·소매업, 금융업, 숙박업 순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EU국가 등이 주요 투자국이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타던 외국인 투자 분위기는 1997년 4사분기에 시작된 금융·경제 위기와 함께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약성이 알려지면서 급격한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위축상황을 사장 민감하게 보여 주는 것이 증시에 대한 투자이다. 1997년 겨울부터 빠른 속도로 증시를 빠져 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1998년 1월에 1조 7천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3월에는 5000억 원, 7월에는 88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 수출을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이 높을수록 우리는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길러 더욱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될 것이다. 우리의 자체 노력과 함께 우리는 또한 과감하게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획득하기 힘들거나 개발비용이 과도한 기술의 도입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와 함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과감하게 다른 나라에 진출하여 기술을 이전해 줌으로써 국제경제 협력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가 오는 21세기는 어느 나라도 혼자서만 생존, 번영해 나갈 수는 없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에 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임도가 높아지고, 우리의 경제력과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수지 개선, 경제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특히, 선진국간의 첨단기술을 위주로 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촉진시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앞날에 유리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국인직접투자론』(지청,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외자도입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서석태·강정모, 한국개발연구원, 1978)
『외국인직접투자의 실태와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한국산업은행, 1979)
『외국인투자백서』(경제기획원, 1981)
『외자도입의 효과분석』(차동세,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3)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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