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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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경제협력, 국유재산 관리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개설
경제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화폐 · 외환 · 국고 · 정부회계 · 내국세제 · 관세 ·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 국유재 ·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재무부와 기획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무부는 국가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통화,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해 왔다. 국무총리 소속 하의 기획처는 경제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관장하였으나, 1954년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기획처가 폐지되고 그 기능 중 예산업무는 재무부로, 경제기획업무는 신설된 부흥부로 이관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부흥부는 건설부로 개편되었으나 2개월 후인 1961년 7월에는 경제기획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재무부의 예산업무까지 이관받았다. 이후 경제기획원은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면서, 예산, 국고, 세제 등 국가재정부문이 통합 운영되고 공정거래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기획예산기능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통령 소속 하에 기획예산위원회를 두어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재정개혁, 행정개혁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정경제원에서 축소 · 개편된 재정경제부의 소속으로 예산청을 설치하여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산업무의 이원화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999년 5월 대통령 소속 하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제정경제부 소속 하의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의 기획예산처로 개편되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화신용정책 기능은 한국은행으로 이관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정책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였다.
2006년부터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을 재정경제부(財政經濟部)로 변경하여,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경제협력, 국유재산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예산편성, 재정기획,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관리 기능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이관하였다. 2026년 현재 재정경제부는 국무위원인 장관(부총리 겸임) 1인과 차관 2인이 있다.
참고문헌
재정경제부(www.moef.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