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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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정한 산업표준.
내용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조사,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정한 산업표준이다. 성문표준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으로 간략히 KS(Korea Industrial Standards)라고 일컫는다.
표준은 개념상 측정표준 · 참조표준 · 성문표준 등의 과학기술적 표준 외에 넓게는 언어 · 부호 · 법규 · 능력 · 태도 · 행동규범 · 책임 · 관습 · 권리 · 의무 등의 인문사회적 표준을 포함한다.
측정표준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 상태의 양에 대해 그 측정 단위 또는 특정양의 값을 정의 · 현시 ·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 · 측정기기 · 표준물질 · 측정방법 또는 측정시스템을 말한다.
참조표준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 · 평가해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하며, 성문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이해성 ·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해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 규격 · 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와 같이 표준이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 성능 · 능력 · 배치 · 상태 · 동작 · 절차 · 방법 · 수속 · 책임 · 의무 · 권한 · 사고방법 · 개념 등에 대해 정한 결정으로 정의되며, 이 중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직접 ·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정한 결정을 특히 규격(Technical Standard)이라고 한다.
표준은 표준화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사내표준 · 단체표준 ·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내표준은 개개의 기업 또는 공장에서 각 부서의 동의를 얻어 제정되는 표준이고, 국제표준은 독립국가간의 협력과 동의에 의해 제정되고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말한다.
국가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 합리성 및 국제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과학기술적 공공기준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KS, 미국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일본의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독일의 DIN(Deutsches Normen), 프랑스의 NF(Normes Francaises), 영국의 BS(British Standards) 등을 들 수 있다.
산업표준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 · 검사방법 및 제품 · 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며 이러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규격이라고 한다.
각각의 산업규격에 대해서는 규격 명 외에 기본 · 기계 · 전기 · 금속 · 광산 · 토건 · 일용품 · 식료품 · 섬유 · 요업 · 화학 · 의료 · 수송기계 · 조선 · 항공 · 정보산업 등 열 여섯 부문으로 나누어 알파벳으로 기호화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 규격 명에 대응되는 규격번호로 구분하며, 제정된 날부터 5년마다 적부심의를 거쳐 확인, 개정 또는 폐지한다.
1962년에 300종이 제정, 보급된 이래 꾸준히 증가되어 온 한국산업규격은 자원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로 변환시키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 생산 효율의 증가, 품질의 항상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해 왔다. 연도별 한국산업규격 보유 추이를 보면 〈표〉와 같다.
| 연도 | 1962 | 1970 | 1980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종수 | 300 | 1,846 | 7,029 | 8,552 | 8,686 | 8,784 | 8,975 | 9,185 | 9,368 | 9,606 | 9,851 | 10,193 | 10,595 |
| 〈표〉 한국산업규격 연도별 보유 추이 현황 (단위: 종) |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산업규격 제정, 보유는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다섯 배 내지 여섯 배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른 많은 기술의 축적이라는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산업규격 제정, 보유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1970년대나 1980년대 만큼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만큼 표준화를 위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보급은 시스템 · 유통 · 물류, 소프트웨어 및 전자상거래 등 여러 산업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산업자원백서』(산업자원부, 2000)
『산업표준화 현황』(기술표준원, 1999)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