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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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정한 산업표준.
이칭
이칭
KS, Korea Industri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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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가 제정한 산업표준.
내용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조사,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정한 산업표준이다. 성문표준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으로 간략히 KS(Korea Industrial Standards)라고 일컫는다.

표준은 개념상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 등의 과학기술적 표준 외에 넓게는 언어·부호·법규·능력·태도·행동규범·책임·관습·권리·의무 등의 인문사회적 표준을 포함한다.

측정표준은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물상 상태의 양에 대해 그 측정 단위 또는 특정양의 값을 정의·현시·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척도·측정기기·표준물질·측정방법 또는 측정시스템을 말한다.

참조표준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자료로서 물리화학적 상수, 공인된 물성값, 공인된 과학기술적 통계 등을 말하며, 성문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이해성·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해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규격·지침 및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와 같이 표준이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성능·능력·배치·상태·동작·절차·방법·수속·책임·의무·권한·사고방법·개념 등에 대해 정한 결정으로 정의되며, 이 중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에 직접·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정한 결정을 특히 규격(Technical Standard)이라고 한다.

표준은 표준화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사내표준·단체표준·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내표준은 개개의 기업 또는 공장에서 각 부서의 동의를 얻어 제정되는 표준이고, 국제표준은 독립국가간의 협력과 동의에 의해 제정되고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말한다.

국가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합리성 및 국제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과학기술적 공공기준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KS, 미국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일본의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독일의 DIN(Deutsches Normen), 프랑스의 NF(Normes Francaises), 영국의 BS(British Standards) 등을 들 수 있다.

산업표준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검사방법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며 이러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규격이라고 한다.

각각의 산업규격에 대해서는 규격 명 외에 기본·기계·전기·금속·광산·토건·일용품·식료품·섬유·요업·화학·의료·수송기계·조선·항공·정보산업 등 열 여섯 부문으로 나누어 알파벳으로 기호화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 규격 명에 대응되는 규격번호로 구분하며, 제정된 날부터 5년마다 적부심의를 거쳐 확인, 개정 또는 폐지한다.

1962년에 300종이 제정, 보급된 이래 꾸준히 증가되어 온 한국산업규격은 자원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로 변환시키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 생산 효율의 증가, 품질의 항상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해 왔다. 연도별 한국산업규격 보유 추이를 보면 [표]와 같다.

[표] 한국산업규격 연도별 보유 추이 현황 (단위: 종)

연도 1962 1970 19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300 1,846 7,029 8,552 8,686 8,784 8,975 9,185 9,368 9,606 9,851 10,193 10,595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산업규격 제정, 보유는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다섯 배 내지 여섯 배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른 많은 기술의 축적이라는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산업규격 제정, 보유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1970년대나 1980년대 만큼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만큼 표준화를 위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보급은 시스템·유통·물류, 소프트웨어 및 전자상거래 등 여러 산업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산업자원백서』(산업자원부, 2000)
『산업표준화 현황』(기술표준원, 1999)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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