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
정의
국가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
내용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다른 기업의 업무용 토지나 주택건설용 대지 등으로 이용하여 토지이용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토지금고법＞에 의거하여 1975년 4월에 토지금고가 발족되었다.
정부재원으로 설립된 토지금고의 업무는 토지의 매입과 관리, 매입한 토지의 매각, 그리고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로 되어 있었다.
1978년 8월 정부의 부동산투기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안에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개편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1978년 12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공포되었고,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79년 3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족되었다.
당시 공사의 자본금은 5조 원이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원리금의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였다.
공사는 토지를 취득·개발 및 공급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특수법인이었다.
공사는 우리 나라가 당면한 토지문제의 최대 과제인 지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방안과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한 택지의 대량 개발공급·공공시설용지 및 공업용지로의 매각·개발을 경영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공사가 토지를 매립할 경우 매립금 전액을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영목표하에 1980년에 수립한 정부의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기본계획’에 의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공사업무추진의 최우선사업으로 설정하고 공공택지 소요물량의 반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맡아 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수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주택건설용 택지에 대하여는 원가 이하로의 공급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이 방법은 세계은행차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택지공급방법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수급조절기능, 그리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반 토지의 매입·매각 업무도 수행한 바 있다.
1983년 이후 택지개발사업 이외에도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업단지조성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도시 중심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개발사업도 추진하였다. 1988년 산업기지조성에 관한 업무도 하게 됨에 따라 토지개발사업기능을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공사는 홍보실·감사실·기획조정실·경영관리처·전략기획처·전산정보처·총무처·인사처·경리처·비상계획실·판매계획처·해외사업실·북한사업팀·사업개발처·토지관리처·품질관리처·기술지원처·설계처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1989년 이후 분당·일산 등 신도시 건설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전국에 19개 지역본부를 비롯하여 토지박물관·국토도시연구원·양궁단·자료정보센터 등의 부속기구를 두었다.
현황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에 있다.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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