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위원회 ()

정치·법제
제도
북한의 행정단위 군(郡)에 설치된 당조직의 상설적 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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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행정단위 군(郡)에 설치된 당조직의 상설적 지도기관.
개설

북한의 군은 당과 국가의 모든 노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며, 그 집행을 위하여 대중 속에서 정치사업을 하고 대중을 직접 조직·동원하는 지역거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당조직인 군당위원회를 매우 중시하며,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

북한의 군당위원회는 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해당 당 위원회를 뜻한다. 북한에서 당위원회란 ‘당조직의 상설적인 지도기관’으로서 ‘해당 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을 의미한다. 당위원회를 일컬어 ‘해당 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및 경제, 문화 기관, 근로단체 등 모든 기관 및 단체들을 예외 없이 해당 당위원회들의 지도와 통제 밑에 두며, 해당 단위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중요한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당 당위원회의 집체적 토의 밑에서만 집행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당위원회로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며, ‘혁명의 참모부’로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하는 도, 시, 군 당위원회와 해당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정권기관, 문화기관 등에 조직된 당위원회들이 있다. 이러한 당위원회들은 해당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들에서 선거되며, 해당 당조직의 모든 활동을 조직 지도한다. 북한은 당위원회의 지도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역거점으로서의 군에 대하여 당과 국가의 모든 노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며, 그 집행을 위하여 대중 속에서 정치사업을 하고 대중을 직접 조직 동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행정적인 말단지도단위와 집행단위로서 당과 국가의 정책 관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단위인 셈이다. 군은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며,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역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군은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들을 농촌에 침투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며, 농민들과 노동자구 주민들 속에서의 정치사업, 사상교양사업도 책임지고 직접 집행한다. 군에는 농촌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만한 역량이 튼튼히 꾸려져 있으며, 농촌 초급일꾼들을 포함한 간부들을 교육 및 재교육하고 농촌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일꾼들을 체계적으로 키워 파견할 수 있는 양성기지도 잘 꾸려져 있다. 또한 군은 농민들과 노동자구 주민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 수 있는 물질적 수단들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북한의 군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천과 현황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김일성 지도체계 창출과 관련하여 당조직을 조직하면서 행정단위로서 군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단위의 당조직인 군당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그 전통은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에도 군당위위원회는 정치적·사상적으로 주민을 통제하는 중요 거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김일성은 자신의 지도체계 창출과 관련하여 행정단위인 군을 지역거점으로 인식하고, 해당 당조직인 군당위원회의 정치적·사상적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는 1인 독재체제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음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조선대백과사전(朝鮮大百科事典)(6)』(백과사전출판사, 1998)
『백과전서(百科全書)(1)』(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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