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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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총독부가 1926년 산미증식갱신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설립한 토지개량사업의 대행 기관.
개설
1920년부터 실시된 산미증식계획 실패 원인의 하나로 토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대행 기관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이에 1926년 산미증식계획이 갱신되어, 200정보 이상의 토지개량사업 24만 정보 중 10만 정보는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대행 기관이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와, 동양척식회사 내에 토지개량부를 만들어 토지개량사업 시행의 대행 기관으로 삼았다.
설립목적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은 ‘수리조합 기타 위탁을 받아 토지개량사업을 집행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대사업을 경영한다.’(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정관 제2조)라고 되어 있다.
기능과 역할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는 토지개량사업의 대행 기관으로서 수리조합·지주(기업가)의 위탁을 받아 측량·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를 담당하였다. 대행 업무는 수리조합의 경우 창립 사무, 측량 설계, 공사 감독, 기타 조합 사무 등이 있었고, 개인 사업의 경우에는 측량 설계, 공사 감독, 기타 사업 시행에 부대하는 사업 등이 있었다. 대행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아 수탁 업무를 처리하고, 공사 완료 후 3년 이내 시설물 유지 관리의 위탁을 받았다.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의 자본 총액은 500만원이며, 회사의 임원은 전무취재역[전무이사], 취재역[이사] 및 감사였다. 정원은 정관에 따라 8명 이내로 되어 있었다.
각종 대행 업무를 한 계약 건수는 140건, 취급 면적은 약 20만 정보에 달하였다. 1936년 6월 현재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가 대행하여 공사를 감독한 것은 43개소, 면적은 7만 645정보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함흥수리조합(1만 2100정보)와 황해수리조합(1만 3000정보)의 설치 공사, 임익수리조합 확장 공사(1개소, 1400정보) 등이 있다.
그러나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산미증식계획이 1931년 사실상 중단 상태에 들어가 1934년에 중지되었다. 이에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또한 1935년에 해체되었다.
의의와 평가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는 산미증식계획서에 의한 토지 개량 시행 면적의 약 40%이상을 대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토지 개량은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 중소지주의 몰락 현상이 일어났고 일본에서는 조선미 유입으로 쌀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참고문헌
『동아일보(東亞日報)』(1926.4.22)
『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誌』(朝鮮土地改良株式會社, 1936)
『國家記錄院 日帝文書解題 : 土地改良篇』(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8)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이영훈 외, 일조각, 1992)
『토지개량사업이십년사』(토지개량조합연합회, 1967)
「일제수리사(2)-수리행정기관 및 대행기관」(김진수, 『한국관개배수』 제15권 제2호, 한국관개배수위원회, 2008)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