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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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현대에 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 방식과 체계.
개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간과 도 · 시 · 군 · 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평가하는 운영 방식과 체계 등이 민관협치이다. 여기서 ‘민’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지방자치에 활동하는 사람과 지역 내의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하며, 관은 지방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민관협치는 민간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관의 노력과 정책 추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구체적 현안을 해결하는 유능한 주체로서 지역민들이 부상하게 되었다. 민관협치 및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민들은 그 지역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조직 구성과 원칙
민관협치의 제도적 근거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관협치 기본 조례｣', 혹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등의 이름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민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관협치의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모든 참여자는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셋째,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민관협치위원회 또는 협치회의, 협치협의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민관협치위원회 또는 협치회의, 협치협의회 등은 민관협치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사항,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 ·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쟁점 사항과 과제
민관협치의 장점으로는 민과 관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행정에 비해 민간은 자율적이며 다원성을 띠기 때문에 민관의 협치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론회, 포럼, 원탁회의 등을 통해 민관이 직접 만나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실행 단계에서는 민관이 가진 장점을 살려 함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민관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행정의 일방적 추진이나 민간의 무리한 민원 등으로 인한 문제이다. 민관협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관의 역량을 제고시켜야 하고, 이들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논문
라미경,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한 시민정치: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NGO연구』 12-1, 한국NGO학회, 2017)
정병순, 이성호, 김성아,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 2017)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6012,20190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마포구민관협치기본조례/(1228,20190711))